"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541-560 / 7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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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하여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영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특별법상 그 양도가 금지된 것이 있다. 保險業法 133조 [營業讓渡? ...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이 해석한다.② 형식설(주주총회결의 불요설) : 374조 1호에서의 영업양도와 상법총칙에서의 영업양도의 의의를 동일하게 해석하여 법해석의 통일성? ... 실질설은 ① 같은 상법상의 영업양도를 다르게 해석하여 법해석의 통일을 기할 수 없고 ② 거래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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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형법상 폭행, 사람의 시기, 형법 제263조, 유기죄

  치사의 결과에까지도 미친다는 견해ⅱ)부정설본조는 동시범에 대한 중대한 예외규정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규 정하고 있음에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 1981.3.10. 80도3321).③결론제263조는 중대한 예외규정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여야 하고 명문에 규정이 없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본조를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 원칙에 반할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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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계열] 국가보안법 존폐문제에 대한 고찰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범죄행위의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셋째, 적 있다.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 12-29면명확성의 ... 무효라고 할 것이다.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위배우리 대법원은 문제가 있는 법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석하기보다는, 이적성 을 판단하는데 있어 구체적 위험과 가능성과 상관없이 남한 체제를 ... , 명확성의 원칙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는 국가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둘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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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또한 채권자순수수의조건은 언제나 유효하다고 한다(김용한423면, 고상룡682면).c) 유효설 순수수의조건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가능한 것이며 독특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금지할 ... 그러나 법정조건이 효력요건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의 법률관계에는 조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 ...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② 당사자의 의사로 조건 성취시부터 법률행위 성립시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까지든지 소급시킬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제3자의 배타적 권리는 해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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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이행이익 손해와 구별되는 신뢰이익 손해의 인정여부 ( 6페이지 아니고 9페이지 입니다. )

  해석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제 535조를 엄격하게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 이 경우 부득이하게 제 535조와 제 763조를 유추 적용하여 계약의 체결을 신뢰한 것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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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금지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5) 正當化事由의 制限的 類推禁止위법성조각사유, 즉 정당화사유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유추적용금지가 적다. ... 遡及效禁止소급효금지의 원칙은 遡及立法의 禁止와 遡及適用의 禁止를 그 내용으로 한다.1. ... 또한 형법총칙에 의해 각칙상의 범죄구성요건의 가벌성을 확장한 경우, 예컨대 미수·공동정범·공범등에도 유추적용금지가 적용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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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소급효금지의 원칙과의 관계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 따라서 형법 제1조 제1항은 행위시법주의와 함께 이러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재상).4. ...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를 위한 보호규범이다. 따라서 신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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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보안처분(保安處分)에 대한 검토

  이에 의하면 관습법은 보안처분의 법원으로 될 수 없고, 유추해석에 의한 보안처분의 선고는 배제되며, 보안처분의 내용과 범위는 법률로써 명백히 규정되어야 하고 보안처분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 주점출입금지 국회추방 운전면허박탈 단종 거세 등이 있다.2. ... 비례성원칙은 보장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법치국가적 정형화원칙이다(배종대). 비례성의 원칙의 내용에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 등이 있다.3.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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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영업양도

  이 경우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양도인이 아직생존하고 있었다면 부담하여야 할 나머지 기간과 장소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해석하는 것이 양도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 구별하며, 따라서영업양도는 기업소유자의 입장에서 본 기업, 즉 經濟財로서의 기업을 이전하는것을 의미하고, 경제적 생활체로서의 기업의 면에서는 그 實質의 同一性에 아무변동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비교·분석하고, 특기 양도인의 채권자와 양수인, 양도인의 채무자와양수인의 법률관계 승계여부에 관한 판든을 함에 있어서의 해석론적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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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사법1 판례정리

  30P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X는 지상에 세워진 건물을 철거해서 인도 받아도 면적이 0.3㎡에 불과한 반면에 Y로서는 철거비용이 상당히 들고, 효용이 크게 감소 되리라는 사정하에서 ...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수 없다? ... (B의청구 거절가능)③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경우(제5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는 취소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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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권리의 행사

  669 등), 이원칙을 직접 규정하는 일반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또한 아직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특히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의 해석상 ... 신의칙의 파생원칙(a)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영 미법에서 인정되는 금반언의 법리도 이 원칙과 유사한 것이다. ... 신의칙의 파생원칙(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가) 意義(나) 연혁(다) 권리남용의 요건(라) 권리남용의 효과제2관 義務의 履行P.44제2장 權 利제1관 권리의 행사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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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조세법의 기본원칙

  있어서 조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일체의 보정·보충은 허용되는 않는다는 것으로, 문리해석에 의하여야 하며, 논리해석은 보충적·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 .2 목적추상적이고 모호한 법률을 만들게 되면 행정적·자의적 해석으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3) 소급과세 금지원칙1 의의새로운 세법이나 세법령의 ... (조세회피금지원칙)1 의의법률상 방법을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라 하며, 이를 금지하는 원칙이다.2 요건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ⅱ) 상이한 행위·계산ⅲ)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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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축소해석·유추해석·보충해석·반대해석·물론해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그런데 논리해석은 과세당국에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므로 세법의 해석은 문리해석에 따른 엄격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3) 소급과세의 금지이미 행하여진 국민의 행위에 대하여 ...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원칙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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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족보- 헌법 2부 중간고사

  엄격해석의 원칙조세법의 집행시 법률의 확장 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Ⅲ. 조세 평등주의나 해임할 수 없다.Ⅱ. 국정감사?조사권1. ... 소급과제 금지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징수 절차를 모두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3.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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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 114조 등)이 유추적용된다.② 통 지 인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하는 통지는 대항력이 없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代位하여 통지하지도 못한다. ... 있지 아니한 경우, 처분문서의 의사해석 법리에 비추어 그 객관적 문언과 다른 내용의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목적물이 명도된 이후라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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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

  이때의 승인행위는 실정법 규정상 원칙적으로 유해적행위로 금지한 것을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또 사인의 공법행위 중 재산관계의 행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허? ... 즉 행정청의 수리처분은 그 근거법률의 해석상 양도인에 대한 사업허가의 ?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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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불능미수, 책임미수론, 석사과정

  해당하고 이는 가벌성의 확대금지라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정해야한다는 부정설)이 있다.2. ... 의무의 침해에 본질이 있으므로 그러한 신분을 결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서의 행위반가치조차 부정된다고 볼 것이며, 주체의 착오에 제27조를 준용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유추에 ... 여기서 결과발생의 불가능을 사실상의 불가능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적 ?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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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유사 침해이론

  하지 아니에서 다툼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그러나 인권보장의 헌법규정( 헌법 제10조)과 헌법의 이념, 불평등조항( 헌법 제11조), 형사보상(헌법 제 28조) 규정을 유추해석하더라도 ... 왜냐하면 자갈채취장은 수원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었고, 동법은 수원지로부터 가까운 거리 내에서의 자갈채취를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 우리 법제상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결과제거청구권위법한 고권작용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고 또한 그 위법행위로 인해 야기된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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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형법총론] 경찰공무원(형법총론)

  -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 금지(확장해석은 허용)? ... 부정기형☆ 부정기형의 절대적 금지(×)* 금지되는 유추해석-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폭행죄를 유추하여 소추하는 것(판례)-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있어서 변호인도 포함황 : ... 유추해석 : 법조문의 범위 외에서 유사한 성질 동일시 해석?

  시험자료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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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완전히 몰각되어 버릴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여기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적용된다.넷째, 죄와 형을 규정한 법률은 그 ... 하다.셋째, 죄와 형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는 아무리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 그것도 명확한 법률에 의해 죄와 형이 규정되었다 하더라고 해석의 단계에서 법률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여 적용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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