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341-360 / 7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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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창조활동을 한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을 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판례변경의 소급효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유추해석금지원칙의 ... 위배여부를 검토해야 할 문제이며) 유추해석인 법창조활동의 경우에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셋째, 절충설이 일정한 ... 소급효금지의 원칙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Ⅱ.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유형1.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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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양형참작사유와의 관계

  더욱이 개전의 정이나 회오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며 이는 형법상 유추해석의 금지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 경우에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정한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 소극설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인정해주게 되면, 공판정에서 피고인들이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거부함에 따라 이는 형사소송법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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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A+]판례 평석-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선고의 허용성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금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법형성을 금지하고 있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형성은 허용된다. ... 왜냐하면 ‘유추금지’는 다시금 법치국가의 신뢰보호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가형벌권의 확장은 이 원칙에 저촉되는 반면 국가형벌권의 축소는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는 모두 법흠결을 보충하는 법형성의 일종이다. 이 중 ‘목적론적 축소’는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의해 해당 법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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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원칙을 유추적용하여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한다.3) 제3설이는 상법 제171조 제1항 법인성규정의 해석문제, 즉 법인제도의 내부적 한계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이다). ... 법인격 남용의 근간이 되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3. ... 실질적 정의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한다.2) 제2설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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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

  이유는 실질설의 경우 단순한 부작위 뿐만 아니라 결과발생까지도 요구하는 진정 부작위범이 있을수 있고 무엇보다 부작위범의 개념이 넓어질 수 있으므로 현행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나 유추해석 ... 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설 보다는 좀더 확실하게 조문에 근거하여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분할수 있는 형식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형법 제 18 조에 의거 ... 원인을 야기한자 위의 (1),(2) 를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고 이때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 있는자는 즉 ‘ 작위범의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있는 자 ’ 라고 해석되는데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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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채권자 대위 소송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제1채무자가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그 효력이 제1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 ? ... 압류금지채권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고, 결국 채권자대위권의 객체도 될 수 없다(민사집 행법 제195조). ... 위반하여 제1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그리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비용을 지출 했는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688조 유추적용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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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특허]벤처기업특허의 준비,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벤처기업특허의 유의점, 벤처기업특허의 정보, 벤처기업특허의 침해, 벤처기업특허의 권리기간산정, 벤처기업특허의 해외출원방법

  --- 종래기술의 범위를 임의로 유추 확대 해석하지 말 것.* 관련 특허번호를 가급적 적지 않는 추세.* 주의! ... 배타권이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1) 민사상의 구제-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2) 형사상의 구제-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3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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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중간고사 범위정도

  또한 보충권은 일방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보충권의 내용은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거나 명시되지 않은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2 ... 배서금지배서Ⅲ. 기한후배서Ⅳ. 환배서Ⅴ. 추심위임배서제1장 어음ㆍ수표의 위조와 변조Ⅰ. 위조1. ... ㈁배서금지문구의 말소 - 환어음의 발행인은 말소 후에 한 배서양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에 의한 권리이전을 부정할 수 없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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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법해석41라. 조정보상의 도입41Ⅰ. 서론1. 계획제한의 개념현행 헌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유추적용설5. 결론Ⅳ. 현행 공용제한 및 손실보상법제의 현황과 문제점191. 현황19가. 개요19나.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공용제한법제20다. ... 이러한 공용제한은 현 상태로의 유지를 강요하고 변경을 금지하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리포트 | 60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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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은 법관의 법형성 내지 법창조를 의미하므로 삼권분립제도와 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2)적용범위1)불리한 유추해석의 금지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1)의의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 단, 피고인에 유리한 적용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유추해석은 허용된다.2)해석과 유추의 한계일반적으로 유추해석은 금지되나 확장해석은 허용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4.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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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양도 (18가지 판례와 함께 정리한 채권양도)

  그렇지만 명문규정이 없는 기명채권의 양도도 당사자간의 양도계약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의 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행해진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1. ... 또한 양도의 통지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증권적 채권과 달리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4)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기 때문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오로서 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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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구조론 정리 국회의 권환

  또한 조세법규를 해석에 있어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3)조세법률주의의 예외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과 조약에 의한 협정세율 긴급명령권에 ...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원칙과 과세요건 명확주의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2)법률 규정헌법 59조에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 ... 규칙제정권헌법 64조Ⅱ.재정에 관한 권한1.조세법률주의(1)개설조세법률주의란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 부담하지 못하며 국민도 법률에 근거 없는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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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양도의 효과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 원칙적으로 적극적 공신력없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유사한 상호의 뜻으로 해석.주요 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함으로 인한 혼동, 오인을 하게 할 염려의 여부를 표준으로.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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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제도

  이는 임의규정으로, 원인된 법률행위의 종료 전에는 수권행위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본인의 파산민법 제128조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 그러나 준법률행위 가운데 의사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리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4) 법률행위 가운데 대리에 친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 ... 이들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다.이러한 자기계약ㆍ쌍방대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미리 허락하거나 또는 대리권을 주어서 인정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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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경찰. 검찰. 법원직 요약정리 100% 2008년까지 판례 모두 반영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10. ... 원칙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8. ... 것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11.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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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이렇게 소극적인 경찰목적을 넘는 경찰권의 행사는 권한남용금지원칙의 위반으로 위법하게 된다.(2) 경찰공공의 원칙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이며 ... 수는 있더라도 여타 법익에 대한 유추적용까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1) 일반적 수권조항의 합헌성a.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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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생각건대, 독일형법과 달리 우리 형법은 그 주체를 산모에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직계존속의 일반적 의미를 산모로 축소시키는 것은 형법 해석상 불리한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 따라서 비신분자인 C가 신분자인 B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의 처리와 관련하여 형법 제33조의 해석이 문제된다.2. ... 형법 제33조의 해석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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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판례총정리

  위배17 공선법 자수-범행발각 후 까지 포함(발각 전의로 제한 하면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18 사과나무실화사건-자기 소유 166조 또는 자기 또는 타인 소유 167조로 해석되므로 ... 기준으로 판단(법관의 이해X), 유해화학물,-명확 식품원료-명확, 외환관리법상의 도박기타범죄-명확X, 지방공사와 임원-위배X, 풍기문란-명확16 백소령사건 -편취와 절취 다르다-유추해석금지원칙 ... (진행중)-원칙 허용, 진정소급입법(이미 종료)-불허, 예외적 허용8 보호관찰-형벌X,보안처분의 성격(재판시 규정으로 가능) 보호감호-헌재는 불허, 대법원 허용9 인지 소급효-소급효금지위반

  시험자료 | 5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5 | 수정일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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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법 요약

  했으나 이렇게 해석하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상법 제137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되어버리기 때문에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③ 불법행위책임과 ... 화물상환증은 요인증권이고, 그 효력은 실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운송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화물상환증이 발행되는 일이 종종 있고, 이러한 경우가 ...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인도할 날의 도착지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하며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도한날 도착지가격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다.② 이중이득의 금지운송물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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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정리(노동법과 사회복지법,행정법과 사회복지법,조세법과 사회복지법,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사회복지법에서도 일반원칙으로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대립 의견 있음). ... 위반한 때, ③ 수급권자의 위법 또는 의무위반으로 인해 권리를 상실한 때 등과 관련되는 것이다.셋째, 민법상의 개념이 사회복지법규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석에 ...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됨4) 민법과 사회복지법(1)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민법이 사회복지법관계에 적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입법의 흠결’시 규범목적의 범위 내에서 유추될

  리포트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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