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401-420 / 7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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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범의 종류 및 유형

  묵시적으로 표시하고범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③ 결론 : 합동은 공동과 언어적 의미가 다르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배후의 주모자는 합동범의 교사범 또는 특수교사? ... 방법의 착오는 의도한 사실의 미수와 실현된 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구체적 부합설).(3) 추상적 사실의 착오① 원칙 : 사주내용을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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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의 기초적 법률용어 모음 정리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신의칙이라고도 한다권리남용금지의 원칙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 개념으로, 법문의 자구에 나타난 의의에 중점을 두는 법해석방법을 말한다논리해석일정한 논리를 근거로 하는 법해석 방법으로, 확장해석·축소해석·반대해석·유추해석 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시제법시간적으로 ... 그러나 이러한 행정해석은 일응 유효하지만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다학리해석(무권해석)법규의 해석방법 중에서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학리해석이라고 한다문리해석논리해석에 상대되는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2 | 수정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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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결국 행위자에게 불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금지되나 유리한 것은 인정된다.③ 보충적 관습법 :관습법은 직접 형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는 없어도 간접적으로 형법의 해석에 형향을 미칠 ... 즉,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관련판례)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1.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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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2)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역시 허용됩니다.또한 소송법규정은 유추해석이 허용된다고 봅니다. ...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 하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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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단보물권

  그리고 토지와 건물 모두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고, 경매에 의해서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는, 민법 제366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나 ... 가등기담보권을 위와 같이 일종의 담보물권인 특수저당권이라고 한다면, 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에게 유추 적용된다고 새겨야 한다.)(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가등기담보는 소유권이전예약형의 ... 이는 현행 민법상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이 금지되고, 질권자의 질물의 계속적 점유는 질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동산을 그 설정자가 활용하지 못하는 사정에 기인한다.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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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원리주의][이슬람 법][일부다처제][재이슬람화][인도 이슬람화 사례]이슬람의 정의, 이슬람의 경제관, 이슬람의 원리주의, 이슬람의 법, 이슬람의 일부다처제, 이슬람의 재이슬람화, 인도의 이슬람화 사례

  반면 모더니스트들은 6세기에 만들어진 이슬람 교리가 시대변화에 맞게 재해석돼야 한다고 본다. ... 여기에 순나(무함마드의 언행), 이즈마(합의), 끼야스(유추)가 잇따르고 이러한 4개의 것이 순니 법학파 사이에 공통의 법원으로서 인정받는다.Ⅴ. ... 둘째, 개혁적 원리주의로, 이슬람의 원칙을 주장하지만, 보수적 정부와 급격한 갈등을 겪지는 않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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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상 형법총론,각론 목차(세부목차 및 논점 따로 정리)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1) 문리해석2) 논리해석3) 목적론적 해석(3) 해석과 유추의 한계5.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2) 형법과 보안처분3) 소송법 규정3. ... 법률주의(1) 법률주의의 의의(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의 의의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3) 보충적 관습법2.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2 | 수정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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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알아보자.

  종래 대법원은 위조의 사실을 주장하는 어음채무자가 위조의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다(어음채무자증명설).최근 대법원은 어음채무자가 자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 임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상의 책임이므로, 어음소지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 에는 과실상계가 허용되고 피위조자가 어음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판례).④ 피위조자의 어음금지급피위조자가 ... 어음의 무인증권성과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그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책임을 진다.◇ 위조어음을 지급한 자의 책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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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한것입니다

  한편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종류, 분량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3.유추적용금지의 원칙유추의 목적은 법문의 외연을 확장하고 법규의 새로운 전개를 ...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사항과 가장 유사한사항을 규정한 형벌법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며부정기형과 특정되 있는 상대적 ... 그러므로 유추는 법해석의 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법관에 의한 법창조이고 일종의 입법에 속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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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학개론(형법총론편)

  죄와 형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유추해석금지원칙)4. ... (소급형법금지의원칙)5. 비례원칙. 적정성의 원칙제3절 범죄론I. 구성요건해당성1. 행위의 주체와 객체▶ 부작위범I. ...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원칙)2. 죄와 형을 규정하는 법률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명확성의 원칙)3.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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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자’ 라는 대목에서 볼 때 이것은 아무런 기준 없이 법 집행자의 자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고,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벗어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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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심36①)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였다.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 , 무효인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사정재결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5) 권익구제방법(1) 위법, 부당의 명시사정재결은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4) 적용범위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심33③)하고 있으므로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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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우 : 배임행위=>원칙: 본인책임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책임지지 ...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이해관계가 상반)2. ... 미리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용예외(금지)=> 1대물변제 2다툼이 있는 채무 3기한 미도래 채무4선택채무 5항변권이 붙은 채무 6경개3.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05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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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의 종류와 원칙, 학교운영위원회의 초빙교원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인식, 학교운영위원회의 갈등조정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언 분석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무보수 봉사직Ⅳ. 학교운영위원회의 종류와 원칙1. ... 회의진행의 원칙1) 다수결의 원칙2) 일사부재의의 원칙3) 정족수의 원칙4) 회기 계속의 원칙5) 회의공개의 원칙(사전 안내, 참관기회 제공)Ⅴ. 학교운영위원회의 초빙교원심의1. ... 교육권의 주체는 국민이며 국가의 공교육제도는 그 교육권을 보장전되어 왔다.학교와 지역주민의 접근은 학교의 필요만을 일방적으로 알리던 공지의 관계에서 학교가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적 해석의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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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금융상품 소개

  미리 계산하지 말라는 원칙에 따라 금지되며, 도박성이 강한 데이트레이딩도 금지하고 있다. ... 연역인 키야스(Qiyas)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해석할 때의 우선순위는 코란>하디스>이즈마>키야스 순으로 해석하게 된다.이러한 샤리아에 나타난 이슬람 금융의 기본원리를 살펴보면 ... 즉 가격 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행해지는 통상적인 헤징거래는 불확실성에서 이윤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금지되며, 미래 시점에 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는 선물계약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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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와 명의 신탁

  것이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맞는다고 보는 설이다.④ 대법원 판례중간생략등기신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볼 때, 중간생략등기 신청금지 규정을 효력규정이지만 판례는 ... 중간취득자 사이의 법률행위 속에는 중간취득자가 후에 자기 명의로 이전함이 없이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도 무방하고 그런 경우에 제3자에게 등기 이전해 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 그러므로 3자 합의가 없어도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고 적극적으로 중간생략등기 이행청구권도 인정하게 된다.② 독일민법 제 85조 제1항 유추적용설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간생략등기가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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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하자있는 부담에 대한 권리구제 요약자료

  한계 :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3. ... (김남진 : 일부취소법리유추적용설)(3) 분리가능성이 있는 부관만이 가능하다는 견해 : 이 견해는 소송요건 심사에서 부관만의 독립쟁송 가능성 문제를 본안 심리에서 부관만의 독립취소 ...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 가능하다는 견해이 견해는 기속행위 와 재량행위를 구별하여, 기속행위는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되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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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죄형법정주의

  不正說 : 헌법과 형법은 제정법을 통한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관의 본질적인 임무는 법해석에 있으므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다 折衷說 : 판례의 변경이 법률을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된다.2 學說가 긍정설 : 피고인의 법적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이다.나 ... 罪刑法定主義의 問題點(1) 三權分立論 : 제정법의 완전무결성을 전제로 엄격한 文理解釋과 定期刑主義를 요구하여 신축성 있는 형법해석을 금지함으로써 특별예방에 소홀하다.(2) 心理强制設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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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의 효력

  그러므로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또는 법규의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판 2008.2.28. 2007다41560).(2)인정취지행정소송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법적인 평화유지를 위한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 ... 재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제된다.3.실질적 확정력(기판력)(1)의의판결이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 및 승계인은 기존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반복된 제소금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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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범죄와 형벌 및 재판의 종류와 원칙

  소급효의 금지4. 유추해석의 금지5.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6. 형벌법규의 적정성Ⅲ범죄론1. 범죄의 개념2. 범죄의 성립요건3. 책임성4. 범죄의 종류Ⅳ형벌론1. ...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의 금지란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 더불어 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원리이다.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문법률주의, 소급효금지, 유추해석금지이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명확성을 원칙,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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