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361-380 / 7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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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추해석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아니라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Ⅱ. ... 유추해석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Ⅰ.대상판결1. 사건개요2. 소송의 경과과정3. 판결요지Ⅱ.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의의Ⅲ.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해석과의 관계Ⅳ. 판례연구1. ... 요컨대, 허용되는 “해석”이 법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의 “법발견”을 의미한다면, 금지되는 “유추”는 법의 흠결을 인정한 후 이에 대한 결정을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초월해서 근거짓는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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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 이를 너무 쉽게 인정한다면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유추해석으로 될 우려가 있다. ... 이는 ① 명령규범을 위반함으로써 ② 금지규범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금지규범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작위범과 구별된다.이는 작위범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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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장물(臟物)에 관하여

  환전통화의 장물성 여부① 학설1) 장물성 부정설가치의 동일성을 물건의 동일성으로 취급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2) 장물성 긍정설통화의 특성상 가치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 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① 학설수표는 고도의 대체성이 있으므로 교환된 현금도 그 자체로 장물이 된다는 긍정설과 가치의 동일성을 물건의 동일성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이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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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각 죄의 구성요건 중심으로 요약정리

  소유권보호의 대상의 문제이므로 유체물과 같은 수준에서 열, 냉기, 압력 등 전기 기타 동력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연적 에너지에 한한다결론: 지나치게 동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 원칙에 반할 우려~ 부정설③ 재물의 가치성통판: 소유권 범죄는 재물에 대한 지배라는 형식적·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범죄로서 이러한 지위는 물권법적인 권리가 있느냐에 따라 형식적으로 ... 기망행위(1) 의의 : 기망이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2) 기망행위의 대상① 사실② 가치판단 : 개인적·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순수한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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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부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 할 수 있다.ex) 을이 컨닝을 하여 시험에 합격하자, 갑은 합격이 아니라 주장· 효력(1)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소극적 보호(침해의 금지 ... 어떤 이유로(주무관청 감독 등), 처음부터 법인설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인으로써 설립 중에 있는 경우· 민법의 규정 : 소유형태에 관해서만 총유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석상 ... .(4) 조건 및 기한- 효과의사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이 조건 또는 기한으로 되어 있느냐 또는 그것은 효력이 있느냐의 여부 등은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4 | 수정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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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제도론 1장 요약 - 교육과학사

  다른 한쪽에는 적용법규가 없지만 동일한 법의 근거,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적용법규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법규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는 것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유추해석이 금지비교해석법규범을 ... 법관이 의회입법자의 의사에 충실하게 법률을 해석권력분립원칙에 따르면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요청되는 것이지만 입법자의 의사를 ... (9개)확대해석법규정에 적혀있는 문자의 의미를 통상적인 의미보다 확장하여 해석축소해석통상의 의미보다 축소하거나 제한하여 해석유추해석매우 유사한 사항이지만 한쪽에는 적용법규가 있으나

  시험자료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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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가능하므로, 유추해석은 금지되는 것입니다.④ 형벌 불소급의 원칙⑤ 적정성의 원칙 : 형사관계에서의 형벌은 당사자에게 가장 침익적 처분이므로, 비례성에 맞게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 구성요건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까지 명확하게 알도록 법에서 규정되어야 한다.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민사관계나 행정관계의 법률관계에서는 ... 법관이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이나 조리(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유추해석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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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념과 효력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 금지의 원칙, 형벌효력 불소급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4) “악법도 법이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이다”4. ... 공소시효, 시효제도, 법률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민법상의 점유보호 제도 등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사회질서의 안정을 시도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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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폐지 주장(정치체제, 헌법의 측면에서)

  이는 헌법 제 37조)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과잉 금지의 원칙’ 때문일 것이다. ... 과잉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의지에 반하기 때문에 위 내용도 불가능한 일이다.그리고 법률에서 ‘죽여야 할 사람’을 규정한다는 것은, 특정한 일을 한 사람의 권리는 국가에서 인정하거나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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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대리권

  임의대리권의 범위(1)수권행위의 해석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이는 결국 수권행위의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 왜냐하면 제126조의 유추적용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표행위가 대표권을 벗어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법률행위법률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된다. 그러나 법률행위라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신전속적 법률행위(혼인?인지?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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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 요약 정리

  , 또는 일 정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하는데 형법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금지한다. ... 이는 헌법의 비례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의 내용과 부합한다. ... 논리해석의 종류에는 확장해 석, 축소해석, 물론해석,반대해석,유추해석이 있다.㉠ 확장해석해석의 결과 그 개념이 문언보다 넓어진 해석이다.㉡ 축소해석해석의 결과 그 개념이 문언보다 좁아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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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Welzel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진지한 위험은 유추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명확한 형법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판결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수설은 보안처분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 원칙은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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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도와 국가배상 2006다 18228 판례 평석

  따라서 행정청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반드시 실질적인 임의성 확보, 현실적인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의 준수와 같은 엄격한 수준의 행정절차법 제 48조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 원칙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행정지도라고 할 것이다. ... 작용으로서 위법성을 부정한 1995.1.3 이전의 행정지도역시도 실질적인 행정청과 사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단순히 임의적 협력이라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지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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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 의의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적용범위(1)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경우 ... 그 근거는 유추해석은 법해석이 아니라 법관에 의한 법창조이므로 이를 금지함으로 법의 해석. 적용자인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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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평가방법A+

  금지사항이다. ... 시간격차에 따른 오류문제부동산평가의 기본원칙(장개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을 과거로부터 유추비교 할 수 있다.과거의 가격추세와 결정요인이 현재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은 증명할 수 ... 경우, 거래시장 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거래가격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 등에서 그러한 사정이 없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다.3) 매매사례의 분석시 유의사항자료의 확대해석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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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개념과 차이점.

  인하여 유추해석이 금지되나 ... 일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5) 미수책임ㅇ 형사책임에서는 미수도 처벌이 가능하나ㅇ 민사책임에서는 미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6) 유추해석ㅇ 형사책임에서는 죄형법정주의로 ...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ㅇ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고의가 있는 경우 뿐 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3)책임의 목적ㅇ 형사책임의 성격은 응보적 성격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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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내용 및 판례

  축소해석 ? 유추해석 ? 보충해석 ? 반대해석 ? 물론해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그런데 논리해석은 과세당국에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므로 세법의 해석은 문리해석에 따른 엄격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3) 소급과세의 금지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 위하여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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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 기구

  단, 입질의 요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① 통설통설은 지분양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입질자체"에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해석한다.② 소수설소수설은 입질 ... 따라서 사원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합명회사에서 사원의 의다.사원이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 필요하다고 하거나, 또는 입질은 "자유로이"할 수 있으나 지분의 성질상 질권의 효력은 이익배당청구권·지분환급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한하여 미칠 뿐이고 경매권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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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있다.②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란 두 개의 사건이 유사한 경우 한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을 처벌법규가 없는 다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③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 정당성을 가린다.4)연좌제 금지연좌제 금지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형벌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형사책임 개별화 원칙에 충실한 제도이다 ... 원칙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되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된다.④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다.⑤적정성의 원칙법관 등의 법적용자뿐만 아니라 법제정자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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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

  것이다 형법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제263조의 규정취지를 새겨보면 본건의 경우와 같이 이시의 상해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도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해석할 ... 공동정범의 미수1) 개요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공동자가 기수에 도달한 때는 공동정범 전원이 기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2) 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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