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381-400 / 7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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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이 규정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지상권 양도금지의 특약은 무효이다. ... 통설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지상권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7. ... 판례는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4) 지료지급의무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 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6.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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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불소화와 종교, 자유, 그리고 법률

  법적인 해석은 반드시 유추에 의해야 하고, 대부분에서는 불소화를 특별히 다룬 대법원의 결정이 부재하였다.이 글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불소화의 본질과, 지금까지의 이용과, 그것의 효용성에 ... 마지막으로, 불소화가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모두를 위한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가해질 수 있는 피해를 무시한 채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존중받으면서,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한 권리에 의거한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면 존재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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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다만, 이 원칙은 행위자(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유추해석까지 금지하지는 아니한다.4. ... ‘는 것은 법적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3.유추해석 금지의 원칙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적용한 것을 유추해석이라 ... 행위가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가 명확함으로써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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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의동시범의특례를논하라

  따라서 이에 반해서 일부학설이나 대법원이 상해치사의 폭행치사에 모두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6. ...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1) 책임형법의 예외(2) 무죄추정의 원칙(3) 유추적용금지의 원칙6. 처벌7. 관련판례8. ...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검사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곤란의 부담을 해소시켜 주고 피고인에게 입증의 부담을 전환시키는 제263조는 자유심증주의와 실체진실주의에 상치되는 규정이다.(3) 유추적용금지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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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신체의 자유

  (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재정신청에 대하여 공소시효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인정하는 것은 유추적용이 ... (라) 법규내용명확성의 원칙『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 (나) ‘이중’의 의미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중복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된다.3.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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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대 리]

  의사표시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하나 보통 계약체결의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고(대판 1993.1.15, 92다39365), 부동산처분에 관한 서류가 교부된 경우 ... 그러나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와 같이 의사표시와 유사한 행위(표현행위)에는 의사표시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므로 대리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법률의 규정을 해석함으로써 그 대리권의 범위를 결정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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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를 의미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예견’은 예견가능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ⅱ) 긍정설(다수설)여기에는 법조화된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석론상 원인이 자유로운 ... 이를 실행행위의 정형성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금지의 실질을 규정한 구성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실현된 결과에 대해서 과실범의 책임을 진다(완전책임의 과실범)[2] 인정여부가] 학설ⅰ) 부정설엄격해석원칙상 ‘자의’는 ‘고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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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정리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1) 의의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것이어서 후행행위대로 법률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선행행위로 야기된 신뢰를 해치는 경우에, 권리자의 그와 ... 해석방법이 이용되고 있다.4) 반대해석과 유추해석「흠결이 없는 법규」를 만들고자 하는 입법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안에는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 따라서 당초 검토대상으로 삼은 규정이 불확정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해석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유추를 통하여 사안의 포섭이 여전히 가능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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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총정리

  효과① 권리창설적 효력 : 부수적 주의의무와 보호의무 인정② 권리변경적 효력 : 사정변경의 원칙③ 권리소멸적 효력 : 실효의 원칙?권리남용의 금지 원칙④ 법률? ...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게 되는 원칙② 근거- 신의칙상의 자기모순금지원의 원리에 근거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관계1) 공통점 : 민법의 최고 지도원리이다.2) 차이점 : 신의칙은 채권법분야에서,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물권법분야에서 발생3) 양자의 관계- 통설과 판복

  시험자료 | 5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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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논증과 입법론적 검토

  그러나 전후에 구서독의 모든 주에 서는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체벌의 형사적 정당성에 대한 고찰위와 같은 형사적 관점에 비추어 ‘교장’으로 명문화된 체벌 가능 범위를 ‘교사’ 에게 까지 인정한 것은 문언의 의미에 어긋난 유추해석으로 ‘교사’의 ... 검토하기 위해선 체벌행위가 형법 제20 조의 정당행위(正當行爲해서는 다른 유사한 법으로 대체하거나 헌법을 근거로 법관의 엄격한 심사에 따 라 ‘신의’에 따라서 처리하는 이른바 ‘유추해석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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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목차] 지원림 민법강의 민법총칙 민총 물권법 채총 채권총칙 채권각칙

  통일적 해석의 원칙(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4) 개별약관 우선의 원칙(마) 약관의 통제(0) 일반적 통제(1) 개별적 통제z) 면책조항의 금지a)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통제b ... 한계: 유추() 개념(가) 유추(나) 구별개념3. 해석과 관련된 약간의 용어설명제5장 민법의 효력범위0. 시적 효력범위1. 인적 ? ... 설명 위반의 효과d) 증명책임(라) 약관의 해석원칙(2) 객관적 ?

  리포트 | 5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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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목적의 양도

  이 점은 또한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상법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입법의 불비라고 할 것이다. ...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판례에 의하면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보험약관 등에 의하여 이 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조항에 위배되거나 ... 이 입장은 상법 제679조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시인될 수 있는 법률효과를 정한 해석규정으로 보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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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이드의 정신치료기법 00

  것과 유추한 것 등을 커다란 의미종합 속에서 추론하여 내담자에게 말로 전하게 된다. ① 표면적인 것에서부터 깊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의식적인 것다. ... 에너지 점유(Besetzung, cathexis)가 유동적이며, 에너지의 흐름이 자유롭다.(2) 단순한 논리 차원이 아니다.(3) 모순되는 것들이 공존할 수 있다.(4) 쾌, 불쾌의 원칙에 ... 초자아: 한편 아이는 성장하면서 부모의 금지와 칭찬을 경험하면서 자라게 되는데,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부모의 칭찬과 처벌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알게되고 이를 내재화(internalize

  리포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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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연혁

  이 경우에 판례는 제535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신418) ... 의의(1) 민법 535조(2) 조문해석2. 연혁3. 관련규정Ⅱ 계약체결상의 당사자 사이의 특별구속관계1. 계약의 성립 또는 유효성에 관한 신뢰보호적 용태의무2.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에 의한 계약의 불성립, 숨은 불합의에 의한 계약의 불성립,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의 착오 및 하자에 의한 취소에 의한 계약의 무효, 요식행위 또는 금지법규위반에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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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약(경시생등 추천.참고서spa) - 사회적 법익 전체 요약본.

  예비음모.미수처벌O③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죄- 목적범X, 예비음모.미수처벌O-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지만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 포함 : 유추해석금지원칙

  시험자료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8.18 | 수정일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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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신체의 자유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류의 법률주의, 형벌법류불소금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선고금지의 원칙, 법류내용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을 파생원칙으로 한다.(2) 소급형법금지의 ...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1) 죄형법정주의(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4) 연좌제 금지3. ... 있다.(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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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주요 판례 연구

  금지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415 판결2. ... 금지법규가 존재하는바, 일응 이 법규를 위반한 채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 된다.근로자의 쟁의행의가 정당성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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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법인격의 남용법인의 형성을 법률의 규정(예컨대, 경업금지의무, 탈세금지 기타 법률의 금지규정 등)이나 계약상의 의무(예컨대, 거래상의 채무, 영업방해, 행위금지계약 등)를 회피하기 ... 다만 대리인의 그러한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 107조 1항 단서의 취지를 유추하여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이론을 ... 든다.)이 법리는 법인의 독립성과 구성원의 유한책임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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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인권을 읽고

  처벌이란 전제시대의 남용된 제도를 일소하여 예측가능성이란 것을 시민의 법률 생활에서 뒷받침하여 주고, 4)형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에 의한 형벌권 남용의 여지를 ... 조리상 한계로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ㆍ경찰공공의 원칙ㆍ경찰비례의 원칙 범죄의 다발화와 조직화ㆍ지능화 그리고 악성화에 대처하는 수사진으로서는 점점 더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고 그에 따라 ... 수사경찰과 범죄피해자 보호Ⅲ.결론Ⅰ.서론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불가침의 인권의 보장(제10조) 및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침해금지 등을 천명함과 동시에(제37조 제2항 후단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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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분석과 비판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대내외관계를 구별할 필요 없이 물권적 효과설에 따라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하고 선의의 제3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야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기타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이나 이로 인한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 부동산 실명법 제4조의 명의신탁금지와 사법적 효력의 부인2. 부동산실명법 제4조 1항 무효의 성격3. 부당이득청구와 불법원인급여의 문제4.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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