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621-640 / 7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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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그러나 예외를 인정하여 이행지체의 효력과 상계금지의 효력은 항변권의 존재 자체로부터 생긴다고 설명한다. ... 터잡아 민법 제53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사전구상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3. ... 있는 권리가 비로소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고, 장차 이행청구를 해오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고, 이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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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북한법

  죄형법정주의의 문제1)형벌불소급의 문제 - 북한형법 제 17조의 반대해석과 제 60조2)유추해석의 문제 - 북한형법 제 9조※사형조항 -50여개, 절대적 사형조항-9개 (상당히 중형주의에 ... 종전의 반혁명 범죄에서 반국가적 범죄로 명칭변화 이와 함께 조문이 16개에서 12개로 축소와 법정형의 상당한 완화3 .유추해석의 제한을 새로 규정 (제16조)4. ... 선거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정지형)6.사형을 선고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삭제 (제42조)7.반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됨 (제37조)Ⅵ.맺음유추해석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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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법률의 착오와 판례해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조항을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c. ... 제25조의 규정은 그 금지의 대상인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한 관리업무`의 유형, 범위 등을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이 분명하여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바,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12호, 제39조의3, 제39조의4, 공동주택관리령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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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다만 개인이 영업활동의 자유를 고려하여 경업금지의 약정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제 41조 제 2항의 유추적용)Ⅳ. 의무위반의 효과1. ...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른 모든 회사 또는 상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무제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Ⅲ. ...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게 되며, 의무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영업주와의 관계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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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등 정리

  묵시적으로 표시하고,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③ 결론 : 합동은 공동과 언어적 의미가 다르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배후의 주모자는 합동범의 교사범 또는 특수교사? ... 방법의 착오는 의도한 사실의 미수와 실현된 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구체적 부합설).(3) 추상적 사실의 착오① 원칙 : 사주내용을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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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사례연습-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과 강요죄, 공갈죄, 문서위조를 중심으로 -

  규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건축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용도변경행위에 소위 무형적 용도변경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서 유추해석금지에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행위시법원칙(소급효금지)(2) 행위시법원칙에 대한 예외(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의 허용)2. 실행행위가 신? ... 구 건축법 제14조의 해석2) 건축법개정 전의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규율ⅰ)형법 제1조 제2항과 경과조치의 유무에 따른 구법적용ⅱ)판례의 동기설에 따를 경우(4) 검 토4.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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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총론 정리

  -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 금지(확장해석은 허용)· 유추해석 : 법조문의 범위 외에서 유사한 성질 동일시 해석· 확장해석 : 법조문의 범위 내에서 넓게해석- 명확성의 원칙 : 구성요건의 ... 명확성 -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민족적법적 제재의 명확성 - 정기형- 부정기형 - 절대적 부정기형- 상대적 부정기형☆ 부정기형의 절대적 금지(×)* 금지되는 유추해석- 강간죄의 ... 죄형법정주의의 실천적 원리- 일반국민,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적 기능-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선량한 사회성풍속을 해친자는 징역에 처한다(죄형법정주의에 위배-명확성의 원칙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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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국가 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해석을 금지한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 하겠다.1990년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한정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너무 모호하여 어느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으며 이러한 개념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여 종국적으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들의 주관적 소견에 좌우되게 되어 유추의 ...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은 불순적인 의미로 해석되었다.권위주의 체제가 종료되고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된 현 시기에서 우리는 냉전과 독재체제의 잔재해소의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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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범위정리

  금전을 지급키로 하는 약정도 무효이다.3)소송사건에서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4)원칙적으로 ... 않겠다는 각서를 썼어도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무효.2)독신계약, 여자은행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중 혼인하지 아니할 것을 정한 약관도 무효.3)정당한 범위에서 경업을 금지하는 ... 취소권을 행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2.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여부제535조는 원시적 불능급부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며, 판례는 이것 이외에 이를 유추적용하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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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실체적 보장을 선선언 (죄형법정주의와 파생원칙인 형사사후입법금지의 원칙),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유추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확립되었으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원칙은 ... 즉 관습법해석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규정에 내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2) 소급효금지의 원칙(lex praevia)범죄와 형벌은 적어도 ... 원칙은 관습법이 직접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습법이 형법의 해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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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시대와 신진사대부

  여기서 우리는 고려 후기에 신흥사대부가 등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유추해 낼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은 고려 후기 향약 의술의 발달로 인한 인구 ... 또한 이제현을 비롯하여 여러 성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고려 왕조의 역사를 새삼 재정리하였는데, 이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해석하고, 그럼으로써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다만 불법적인 토지 탈점을 금지하고, 한 토지에 한 사람의 수조권만을 인정한다면, 즉 종전 방식대로 개혁을 하되 그것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사전을 그대로 두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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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를 구속하는 원칙이고, 이에 반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재판관을 구속하는 원칙이다. ... 아울러 소급형법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와 재판관 모두를 구속하는 원칙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관습법이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보충규범으로는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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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민총 중간고사.

  파생원칙설이 견해는 권리남용법리는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1) 신의칙은 그 적용범위가 민법전반에 걸치는 기본원칙의 성격이지만,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에 ... 넓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3) 민법규정상 위치에서 민법제2조 2항의 권리남용금지는 제2조 제1항의 신의칙이라는 기본원칙에 파생원칙이라는 견해이다.3. ... 긍정설에 의하면 개별주의는 태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망라하지 못한 단점이 있으므로 위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이다.반면에 부정설에 의하면 유추적용은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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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3. 유추적용금지의 원칙4. 明確性의 原則5. 適正性의 原則Ⅰ. 意義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발휘되고 있다. ... 있으나,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부에 의한 '법률'의 변경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법부의 법해석까지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소급효긍정설·소급효금지원칙적용부정설).소급효긍정설의 ...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오늘날 규율적 기능이나 법익보호적 기능보다도 더 중요시되는 것인 만큼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입법과 형법해석을 지도·제약하는 최고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죄형법정주의란

  리포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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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이재상 형법총론 학설총정리

  (부정설로 인한 처벌 불균형에 대해서는 자수의 정도에 이른때에 한하여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할수 있을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 예비를 처벌하는 ... 소송법 규정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독일의 통설과 판례 : 소송법의 규정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소급효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그 논거로는 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제제이며 형법 못지 않게 자유제한의 정도가 미치기 때문에 보안처분에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형법불소급의 원칙의 의미는 상실된다고 한다.판례

  시험자료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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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영업양도

  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實質說 및 거래의 안정을 우위에 두어 원칙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 學 說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 374조 1항 1호에서의 營業讓渡의 意義를 商法總則에서의 영업양도의 의의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법해석의 통일성, 안정성을 꾀하자는 形式說과 양자는 입법의 ... 영업양도가 회사사업의 성격 빛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판례가 인정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상법 제 374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리포트 | 3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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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코소보사태 : 나토에 의한 유공공습의 정당성>

  유고는 나토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 사용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전쟁법상의의 의무인 민간인살상금지와 대략학살의 금지의무, 무역을 할 수 없도록 봉쇄한 국제한천항해금지의무와 ...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에서는 반대해석을 ... 니카라과사건에서 ICJ는 개별국가(미국)의 인도적 간섭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놓아 사안에 따른 ICJ의 판단이 다름을 나타낸다.아직 직접적인 판결문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유추해보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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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 요약 노트 정리

  헌법 해석론의 차이 때문에(유추, 확대해석 때문에)6. 예)a. 한국의 부총리제. 국무총리(x)b. 일본의 자위대 - 일본헌법은 평화헌법(일체의 무장을 포기)c. ... 조화의 원칙 :*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원효의 화쟁사상(원융회통)과 일치III.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對 私人的 효력)1. ... 예방을 위한 통행금지 가능- 국가 안보를 위한 통행금지 가능. - 군사시설물 보호를 위한 통행금지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1.

  리포트 | 9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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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유명계약에 관하여

  이러한 계약의 법률적 취급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구태여 전형계약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 간의 의사와 사회적 타당성에 맞도록 해석하고,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도 유추 ...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29). ... 현상의 대상인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 보수는 반드시 금전적 가치가 없어도 되며 종류에 제한이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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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의 기본원칙

  있어서 원칙적으로 문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명령,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법률에 ...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② 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의 이익으로조세법의 해석이나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모든 ... 실현될 수 있다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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