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701-720 / 7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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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법

  유추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이 인정되더라도 법률의 문리해석에 명백하게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 있는 것이지 입법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 어음법이 강행법 기술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어음법에서 정한 어음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일 것이나, 이러한 엄격해석의 요청은 이를 자의로 해석함으로써 어음거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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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용어정리30

  그러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로서 유추가 금지되지만, 준용은 해석기술이 아니고 입법기술이기 때문에 형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 준용은 그 성질에 있어서는 유추와 비슷하지만, 유추가 법관이나 기타 법률해석자가 쓰는 해석기술인 데 대하여, 준용은 입법상의 기술이라는 데에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준용(準用)법률상 명문으로써 지시되어 있는 점에서 단순한 해석상의 유추적용(類推適用)과 다르며,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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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제4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개인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고려하여 경업금지의 약정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본다.5. ... 볼 수 있으므로 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른 모든 회사 또는 상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무제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4. ...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게 되며, 의무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영업주와의 관계에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10 | 수정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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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어음수표법

  종래의 무인성으로 해결하자면, B는 C에게 어음금지급청구가 가능해져 C는 B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법적성질(1) 대리설기명날인의 대행방식이 대리방식과 유사함으로 민법상의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 ... 즉 타인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대리설이 타당하다3.

  시험자료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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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GATT/WTO의 환경문제

  따라서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조항을 적용할 때도 이를 유추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ⅳ) 기타문제(1)상품표준문제와 환경WTO의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 태국의 미국산 담배수입금지조치는 자국담배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GATT의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수량제한금지(제11조)에 위반되며, GATT의 일반적 예외중 생명과 건강을 위한 예외( ... 참치와 멕시코산 참치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국내에서도 특정 참치잡이에 대한 규제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금지근거는 GATT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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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사법

  법정지법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전근대적 법사상에 기인한 것이며 법원이 외국법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3. ... 당시에 혼인능력이 없어 실제로 그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었고, 두번째 남편은 혼인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영국법에 의하면 네바다주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유효하지만, 브라질법은 이혼을 금지하므로 ... 국제사법의 새로운 방법론은 각국의 실질법이 일정한 목적과 정책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전통국제사법은 각국 실질법의 내용을 파악함이 없이 단지 미리 정해진 법선택원칙에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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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연습]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고찰

  이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990년에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을 제정하여 미등기전매를 금지하였고, 1995년에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 학 설(1) 유효설1 조건부 유효설 (3자 합의설) ==>多數說2 무조건 유효설ⅰ) 물권적기대설ⅱ) 독일민법 제185조 제1항 유추적용설 (처분권부여설)(2) 무효설1 절대적 무효설2 ... 당사자의 합의를 요하는 조건부긍정설, 동의를 구하지 않는 무조건긍정설, 당사자의 실질적 이익을 문제삼는 객관주의 이론이 있는데 견해를 나누어 살펴보자.1 분별설 (부정설)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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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생활법률(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무런 기준 없이 법 집행자의 자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며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다.또한 이 조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하고 할 경우 ... 이 모호한 개념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객관적 기준으로 좌우될 소지가 많다. ... 국가 보안법A.들어가며B.국가 보안법의 제정 배경 및 역사C.국가 보안법 알아보기1.국가 보안법 전문 해석1)제3조 반 국가단체의 구성 등2)제6조 잠입. 탈출3)제7조 찬양.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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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쟁시대 이순신을 만나다

  ‘전쟁’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경제전쟁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갈리게 된다. ... 이러한 이순신과 부하들과의 깊은 신뢰는 이순신을 단순히 원칙만 따지는 ‘냉정한 원칙주의자’가 아닌 ‘인간성을 지닌 원칙주의자’라는 상반된 두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도자로 ... 즉, 기업을 이끌어 가는 CEO는 전장의 장수와 같이, CEO의 경영전략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기업은 군대와도 같이 해석 가능한 것이다.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역사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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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총칙, 각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두 번의 개정과정을 거쳤다.현행 형법은 헌법 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형법불소급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금지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등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우리나라 형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특별형법이다. ... 따라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잦은 개헌보다 기존법률을 융통성있게 해석해가는 과정에서 헌법현실의 변화를 유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2)민법1912년 일제는 원칙만으로는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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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즉 1 명확성의 원칙, 2 소급효 금지의 원칙, 3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4 관습법 금지의 원칙이 그것이다. ... 이 때 입법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다. ... 다시 말해 법원이 어느 犯罪行爲에 관하여 변경된 해석을 하여 그 변경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適用할 수 있는가 또 범행 당시의 法律 해석에 의하면 處罰받지 않는 行爲를 判例의 변경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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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따라서, 양자의 요건에는 차이가 있게 된다.ⅱ) 다음에 제35조 제1항과 제126조의 효과를 비교ㆍ검토해 보면 ① 앞의 것은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함에 비하여, 뒤의 것은 ... 분담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라) 또, 이사로부터 일정한 대리권이 수여된 특정한 행위의 대리인) 제62조 ［이사의 대리인선임］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의 해석상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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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회사법 핵심정리

  결-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식회사법의 근본원칙인 주식회사의 법인성과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뒤흔드는 이론이므로, 이것은 기존의 법규나 법리 또는 해석에 의하여 해 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 민법 제2조 2항(권리남용금지) 근거설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법인격이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다.3. ... 그래서 민법 제34조의 규정을 회사에 유추적용하는데 관해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Ⅱ. 학설(인정여부)1.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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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따라서 현행 세법 하에서는 민법 제2조 제1항의 유추적용의 문제를 일으킬 여지없이 국세기본법 제15조 등을 직접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집행이 가능하다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59조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행정법규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 새로 ... 세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규정이 없어서 특정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과거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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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의해 해제권, 해지권이 부여되거나 계약상의 附隨義務를 부과2) 利益衡量手段設○ 신의칙은 이미 先在하는 권리적 보장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법제도가 미비한 경우에 유추해석에 ... 禁反言의 原則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estoppel)○ 의의- 선행위에 모순되는 후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동일한 또는 연속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앞에 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 의의○ 수범자인 국민에게 신의성실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명하고 법집행자에게 신의성실에 따른 법률과 계약의 해석,적용 및 신의성실에 적합한 법보충을 명하는 민법의 기본원칙○ 誠實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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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친족법(약혼-재판상이혼) 시험정리

  재산분할청구권준용규정은 없으나 권리성질에 비추어 취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혼인의 효과I. ...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 이중약혼, 중혼사유가 될 약혼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전 혼인을 해소한 후 혼인하기로 약정해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6) 재혼금지기간재혼금지기간 ... 견해의 대립(1) 당연무효설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일반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무효확인의 판결이 없는 경우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 다른 소송에서도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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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결제론] 환어음관련사기

  선고 98다31868 판결(공1999하, 1724)신용장대금지급등 【판시사항】[1] 주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의 지급조건은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 경우 가급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거나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대처하여 의외의 손실을 방지함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권한이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 관한 준거법이 환어음 지급지 소재지인 중국의 법이지만 환어음이 지급제시되고 인수될 당시 중국에 어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그 후 시행된 중국의 어음수표법을 유추적용하는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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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조세법률주의와 불복절차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이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해서는 안된다.조세법률주의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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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

  그러나 분할금지의 특약은 등기되어 있는 때에만 양수인에게 효력이 있다. 지분처분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 그런데, 이들 두 곳의 규정 중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것이 있게 되어 해석상의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다. ... 다수설은 공동상속인들은 혈연관계로 결합되어 있긴 하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언에 의해 분할금지가 되더라도 5년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할금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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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합동범의 본질

  또, 합동은 공동과 언어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배후의 주모자는 합동범의 교사범으로 처벌하거나 특수교사? ... 합동에 공모공동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것은 유추해석이 될 위험이 있다.ⅱ. 합동범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합동범에 관하여는 총칙상의 교사범? ... 가중적 공동정범설은 합동범에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는 문언을 공동정범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문언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다.판례는 처음에는 가중적 공동정범설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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