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681-700 / 7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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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완전포괄주의

  세법해석은 엄격한 문리해석 위주로 해야 하고 유추해석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 그런데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해 포괄적 규정을 둘 경우 법 문헌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지 아니하면 해석으로 이를 보충하거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 이 경우 세법 해석에 과세관청의 재량에 따른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아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조세법률주의의 요청 또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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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따라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금지되었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었다.II. ... 그러나 독일민법원용설에 대해서는 독일민법의 법리를 뚜렷한 이유 없이 우리민법에 그대로 유추적용한다는 문제가 있다.(3)무효설1)절대적 무효설(김상용)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 ... 부합하는 원인행위가 없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현재의 권리상태도 공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등기된 권리 이외에는 어떤 권리관계도 고려하지 않아서 등기제도 자체를 너무 과장하여 해석한다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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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명의대여자의 책임 판례평석

  외관의 존재는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차용자가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나,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명의차용자의 ... 규정은 면허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하여 그 면허가 없는 자가 면허가 있는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의 보호와 동시에 불법행위인 명의의 차용을 간접적으로 금지시키는데 ...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ⅲ)어음 등의 행위와 명의대여 - 상법 제24조는 어음ㆍ수표행위만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도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법 제24조를 확대해석하여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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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율 교수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적단체, 국가기밀, 비밀, 고무·찬양·동조, 잠입·탈출, 편의제공, 혼란을 조성할 우려등 불확정개념들이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개념들의 애매모호성으로 인하여 거의 무한한 유추해석의 ... 원칙에 반하고,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등 거의 헌법 기본권 조항 전반에 걸친 다양한 측면에서 위헌론이 제기되어 왔다.헌법재판소는 1990. 4. ... 문제점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들이 다의적이고 광범하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과잉 제한 금지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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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송의 주체 : 법원

  당사자는 제척제도의 본질상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실질상의 이해관계 있는 자까지도 포함된다. ... 심급관할은 비약상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 그러므로 제1심 사건을 제2심 법원에 제소하면 단독관할의 위반이 된다.4. ... 이는 열거규정이며, 유추확대해서는 안 된다.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 관계에 있는 때를 말하며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6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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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죄형법정주의의 당연한 결론으로서 나오는 파생원칙에 ⅰ) 관습형법의 금지, ⅱ) 형벌법규의 소급효의 금지, ⅲ) 유추해석 금지, ⅳ)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등이 ... 연좌제의 금지동양에서 유래하였으며, 불이익한 처우에는 해외여행의 제한, 공무담임권의 제한 기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의한 불이익의 기본원칙을 말한다.적법절차조항의 해석은 미국연방대법원의 ...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후문에서 일사부재리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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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연구

  임기의 만료ㆍ사임 후 이사의 권리ㆍ의무가 계속되는 자(상법 제407조 제1항)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이사가 경업피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그 이사의 거래행위그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는 ... 미국법 이론에서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 그리고 우리상법에서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와 별도로 보고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감시의무가 규정되어있는데 이를 간략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제2절 이사의 주의의무1.

  리포트 | 3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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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총론 서브노트(곽윤직저)

  이들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통설과 판례는 불법행위법에서의 위자료청구권도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에 유추 적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양자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2 손해1) 의의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 / 비자발적 ... 통화로서 의 효력이 없다..제49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하한 규격,모양, 권종의 은행권이라도 발행할 수 있6에 관한 법정대리인(넓게 해석

  리포트 | 7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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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The Barcelona Traction판례평석

  자연법을 주장한 Grotious의 사상을 굳이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간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전쟁금지, 인종차별금지와 ... 결론이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형평은 기존 국제법규를 해석하는데 필요하다고 생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천명하였다.그러나 ICJ는 Barcelona Traction Case에서 자연인의 진정한 관련이라는 기준의 유추적용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인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 헿사에

  리포트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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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상소

  또한 일부 파기설을 취할 경우 혹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어도 그 점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다소간 완화될 수 있다. ... 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종래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이른바 곱징역을 살아야 하므로 일부상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 재판의 일부란 원칙적으로 복수의 주문이 선고되었을 경우에 한 개의 주문으로 판단될 사항 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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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평등주의

  엄격해석과 유추해석의 금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준수 그 자체가 조세평등을 실현하는 길로 보고 있다. ... 따라서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해석은 가능한 한 조세의 보편적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평의 이념이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로 엄격히 해석하고 감면요건사실의 인정도 또한 엄격히 하여야 ... 稅法의 解釋基準으로서의 地位1) 소극적 견해 - 입법상의 조세평등주의만 인정 :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입법상의 지도적 원칙에 불과하고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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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진정부작위범

  너무 쉽게 인정한다면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유추해석으로 될 우려가 있다. ... 이는 명령규범을 위반함으로써 금지규범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금지규범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작위범과 구별된다.이는 작위범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이를 ...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 의성실의 원칙이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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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정설은 조합은 계약적기속관계에 지나지 않으며 조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통설이다.다만, 학설은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의 금지를 ... 그러나 임의적 소송담당을 무제한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할 염려가 있고 또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도 좋다 ...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해석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2) 업무집행조합원인 A가 甲조합의 소송을 수행할 소송수행권이 있는지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임의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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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동산질권의 효력

  그러므로 일반규정 및 유치권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1) 종물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2항). ... 또, 질권에서도 순위승진의 원칙이 적용된다.Ⅱ. 우선변제권의 행사1. 요건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 유질계약의 금지1.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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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

  , 쌍방대리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며, 위반시에는 무효가 아니라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가 된다.대리인이 수인 있는 경우라도 각자대리가 원칙이며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 지 않으며 다만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자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다.대리권의 남용은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며, 비진의표시 유추 ... 당연히 수권행위도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ⅱ) 대리행위가 행해진 후에도 기초적 내부관계 소멸하면 소급하여 무권대리로 되나, 거래안전보호를 위하여 이미 행해진 대리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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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열의 인정여부와 재산의 귀속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관 박시환의 별개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의 분열을 특별히 금지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사단법인의 분열을 금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단법인의 분열은 우리 민법하에서도 ...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 하나의 확고한 기준을 잡고 기타 부수적인 것들은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해석해 나가는 방식과 대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했을 때 대상판례는 전자의 방식을

  논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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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및소송

  참가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인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자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③ 조약에 위반된 경우④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 반 된 경우⑤ 특허출원에 있어서 신규사항의 추가금지에 ...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5) 참가인의 지위 및 참가의 결과참가에 관여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유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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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총-신의성실의 원칙

  이에 따르면 법제도가 미비한 경우 유추해석에 의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추상적인 신의칙에 의해 수정보완하는 것은 민법 제 2조에서부터 법형성력을 이끌어 내는 결과가 되어 ... 권리행사권리행사가 동원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이 된다. 따라서 신의성신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서로 표리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조리 또는 신의칙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행위 해석의 예로는 "예문해석"등이 있다.(2) 당사자 사이의 규범관계의 구체화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떤 행위가 의무의 이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가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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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란 무엇인가?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채권에 대한채무이행의 의무, 친권과 부양의 의무(제 1장 법이란 무엇인가 ?) ... 원칙2. ... 유추해석제 7절 법의 효력І 실질적 효력-> 현실 생활에 법이 규범력을 가질 수 있는 힘악법 – 현실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І І 형식적 효력시간적 효력시행시기 및 기간법의 폐지한시법경과법법률불소급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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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

  그러므로 즉사한 경우에는 그 즉사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소수설).연대보증은 통상의 보증책임보다 무겁고 또한 부종성 있는 보증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으로써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고(제1012조), 상속인의 특약으로써도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제268조 제1항 단서). ... 즉, 수인이 각각 다른 위난으로 사망하여 그들의 사망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시사망추정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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