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에의한위법성조각사유" 검색결과 41-60 /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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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죄와 표현의 자유

  違法性2(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3(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34. 反意思不罰罪35. 罪數 및 他罪와의 관계3(1) 죄수3(2) 타죄와의 관계3Ⅳ. ... 현행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의 규정은 구법에 비해 형기를 인상하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이외에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의 행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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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에 관하여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2)자백의 형식자백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범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인 ... 타인에 대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4) 자백의 내용자백은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수이며,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일 필요는 없다.구성요건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 이점은 전문법칙(310조의 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진술증거가 증거동의(318조)의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과 크게 구별되는 부분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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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복사권][복제권][프라이버시권][초상권][정보접근권]저작권, 복사권, 복제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정보접근권 분석(저작권, 복사권, 복제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위법성조각사유- 형법제24조(피해자의 승낙)· 형법제20조(정당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4. ... 위법성조각사유4. 문제되는 사례Ⅵ. 정보접근권참고문헌Ⅰ. ... · 그러나 ‘초상권침해’와 더불어 ‘피의사실공표죄’에 의한 형사책임 형식으로 추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승낙’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할 것이다.· 기타인격권과의 중복침해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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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기말고사대비(명예에관한죄, 주거침입의죄, 절도죄, 강도죄 등)

  위법성1. 위법성조각사유주로 정당행위2. 형법 §310의 적용여부2) 소극설(多,判); § 310의 문리해석, § 20의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可Ⅳ. 소추조건친고죄Ⅴ. ...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으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 벌금에 처한다.제322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Ⅰ.

  시험자료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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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위헌성,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과 징벌적 손해보상, 언론중재법의 개선방안 분석

  종래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일정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서만 언론기관이 민, 형사상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명예권이 ... 이러한 인격권의 개념정의 아래 이 법안 제5조 제2항에서는 포괄적인 인격권에 대한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 형사법상 사자의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적시 내용의 허위성을 위법성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형법 제308조), 유족 등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로 하고 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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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의 정의, 명예훼손(모욕)의 주체, 명예훼손(모욕)의 요건, 명예훼손(모욕)의 책임, 명예훼손(모욕)의 보호법익, 명예훼손(모욕)의 면책사유, 명예훼손의 외국사례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면책사유가 민법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된다.민법에서는 형법에서와 같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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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

  위법성 조각위법성의 조각사유로는 형법상 제310조와 공선법상 제251조 단서를 들 수 있다. ... 정통법 제61조의 경우에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5. ... 전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에 의한 것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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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개념

  죄가 성립하는가 또는 제2항의 죄가 되는가,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있다. ... 그러나 甲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甲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의 조각되지 않는다. ... 여기서 甲의 행위가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면 甲이 진실성을 착오한 것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2) 진실성에 대한 착오의 성격1) 판례의 태도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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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홍보] 경찰홍보의 개념과 목적, 경찰홍보전략, 경찰공보 기능의 법적-사회적 통제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6조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제310조)의 규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으로 해서, 상호간의 이익 ... 사회적 통제1) 경찰공보 관련 법률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보호(제17조),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제27조 제4항)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경찰이 범죄수사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 수행하고 각종행사의 사진촬영 등 '협의의 홍보'와 '언론관계'의 일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2) 비밀주의와 공개최소화 원칙경찰은 업무상 비밀주의와 경찰정보의 공개최소와의 원칙에 의해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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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법]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면책사유(위법성 조각사유)형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일반적인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피해자의 승낙등과, 특수한 면책사유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 이익에 관한 면책규정이 있다.(1)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증명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 조각사유설을 따를 때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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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관련성 (형법 제310조)형법 제310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 명예훼손과 관련해 형법 제3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는 형법 제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정당한 행위로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 위법성 조각사유1. 의의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조각사유는 주로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거나 피해자의 승낙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 등이다.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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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3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310조)1) 객관적 정당화상황 : 진실성과 공익성2) 주관적 정당화요소2. ... 다음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단어 또는 문장을 순서대로 쓰시오.○ 통설은 친족상도례의 법적 성질을 ( ㉠인적 처벌조각사유 ) (이)라고 보는데, 이에 따르면 ... 甲이 乙을 살해한후 절도의 고의가 생겨 乙의 지갑을 가져간경우 각학설에의한때 甲의 죄책은?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8.01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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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명예훼손죄

  )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사실의 적시가 법령에 의하거나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예를 들어 증인의 증언, 보도기관의 보도, 변호인의 변론 등이 있다.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①입법취지-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②요건-진실성이 ... (현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②구체적위험범-법익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실로 야기된 경우에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며, 가벌성 범위가 좁다.(7) 위법성조각사유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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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사례연구

  違法性본죄에 있어서도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된다. ... 문제되고,둘째, ‘出版物등에 의한 名譽毁損’죄(제309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되고,셋째, 出版物등에 의한 名譽毁損罪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310조를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 그러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은 형법 제310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10조에 의하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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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서 느낀 법의 인상 또는 법학적 분석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에는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증명(제310조)이 있고 ... , 특별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인공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현행범의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 점유자의 자력구제(민법 209조) 등이 있다.허용규범을 기초로 하는 위법성조각사유는 ... 이 점에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할 수 없지만 보안처분은 가능한 것과 다르다.(3)형법 제 250조 1항의 살인죄의 위법성형법 제 250조의 살인죄에서 위법성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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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거증책임 요약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 증명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염려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말한다. ex)검사가 구성요건해당성을 입증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할 거증책임을 지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명예훼손죄의 공익성,진실성(형법 제310조)-형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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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이해 과제 레폿

  해 답(1번)- 1번의 사례는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다. ... 이 사례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이 없으므로 을은 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가 없다.사례의 갑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라 함은 ...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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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진 형법요론 제5판에 대한 각론부분 세부목차

  위법성2.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0) 피해자의 승낙(1) 정당행위3.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0) 제310조의 의의(1) 위법성조각의 요건? ...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대한 착오설(가) 허용된 위험설(나) 제15조 1항의 착오설(다) 결론(라) 판례① 진실한 사실을 허위로 ... 위법성2.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3. 안락사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2] 존속살해죄??Ⅹ?Ⅸ. 서설0. 의의 ? 성격1. 합헌성 여부(0) 위헌설(1) 합헌설(2) 결론Ⅰ.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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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조각. ... 가해의 목적은 필요 X(4)위법성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됨. ... 1항이 적용)(3)위법성1)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피해자의 승낙 - 명예는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므로 위법성이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2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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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정리입니다~

  위법성(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모욕적 언어를 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2) 형법 제310조의 적용여부법문상 적용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는 모욕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 위법성(1)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① 압수.수색.체포.구속을 위해 수사관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② 압류.가처분을 위해 집달관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2) 추정적 승낙- 외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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