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에의한위법성조각사유" 검색결과 61-80 / 120건

• 

  부진정부작위범

  1)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총칙은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21조), 긴급피난(22조), 자구행위(23조), 피해자의 승낙(24조)가 있고, 각칙은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310조), 도박죄의 일시오락의 정도(246조 단서)등이 있습니다.(2) 객관적 정당화 상황: 구성요건 요소중 행위의 결과반 가치를 상쇄 시키기 위해서는 ... 위법성: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성문법은 물론 관습법 조리법 포함)의 견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면 위법합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요점정리[시험지 분량 완벽 정리]

  거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정으로는 형법 제 263조와 제 310조를 들 수 있다.Ⅳ 입증의 부담과 증거제출책임1. 입증의 부담입증의 부담이된다는 견해이다.4. ...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사(제 216조 제1항 제1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 부당한 구속에 의한 자백은 자백의임의성을 문제 삼지 않고 구속의 위법성 때문에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이며, 위법배제설의 색체가 명백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시험자료 | 1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23.0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불법과 책임 이외의 가벌성의 요건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행위가 진실한 ... 취급인적 처벌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은 제328조 3항과 제365조 2항 단서)에서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해서 처벌조각사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서론범죄의 형식적 의의에 의하면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 유책한 행위이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유책성을 구비한 경우에 비로소 범죄로 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위법성조각사유

  양심적 심사를 요구하는 정당화사유로는 추정적 승낙이나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등을 들고 있다.(4)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1)문제점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구성요건해당성이 ... 현행 형법은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 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 등 다섯 가지의 위법성조각사 유를 형법총칙에 규정하고 있다 ... 【위법성 조각사유】Ⅰ.위법성 조각사유1.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위법성조각사유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정한 조건하에 위법성이 배제하여 행 위의 가벌성이 탈락시키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4.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 명예훼손

  면책사유 개관형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일반적인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피해자의 승낙 등과, 특수한 면책사유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 명예훼손죄의 면책사유(위법성 조각사유)1. ... 그러나 현실성이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방위와 피해자의 승낙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위법성조각사유

  아울러 추정적 승낙이나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객관적 정당화 요건에 대한 '양심에 따른 심사' 또는 '의무합치적 심사'라는 내심의 의사가 주관적 정당화요건으로 ... 예를 들어 형법각칙 310조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212조는 현행범인 체포행위의 적법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915조는 친권자의 친자에 대한 ...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1. 종류형법총칙은 5가지 종류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4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인터넷과사생활보호

  ,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가 있으며,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제310조)가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형법 제310조에 따르게 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명예는 크게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로 나눌 수 있다 ... 관련자료1)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은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모욕죄(제311조)가 있고, 그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증거법개관

  따라서 이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이지 거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하며, 동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 그러나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일본 형법이나 독일 형법의 규정과는 다르다.)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며, ... 관해서는 의사연락을 의제하고, 기수범처벌을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거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② 형법 제310조형법 제310조는 명예에 관한

  리포트 | 2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0.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타임투길 영화에 대해

  아래와 같다.● 형법총칙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피해자의 승낙(제24조)● 기 타제310조(명예훼손죄에서 ...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제20조) , 정당방위(제21조) , 긴급피난(제22조) .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의한 위법성조각,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절수술 허용(제1위법성을 징표), 만일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게 되면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게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 하지만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불분명하여 지나치게 넓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법률이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여타의 ... 따라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이 조항에 따른 ‘법령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조각사유(1)개념 및 종류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하며 구성요건해당행위의 결과반가치를 제거하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1. 위법성위법성이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 피해자의 승낙1.의의법익의 주체가 타인에게 자기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허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서 구성요건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만 조각시키는 경우이다.제 24조처분할 수 있는 자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자백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다.)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 조각사우 또는 책임조각사유의 존 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② 진술은 하는 자의 법률상의 ... 이 견해에 의하면 자백의 진실성, 임의성과 상관없이 적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은 제 309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309조)㉡ 자백획득절차의 적법성: 자백을 획득한 절차가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 대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위법 수집 증거배제법칙)㉢ 서류의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모욕죄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위법성조각사유 구체적 명시(진실증명, 상당사유, 공공의 이익)-공인과 공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공적 관심사에 대해 구체적 명시형법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①제308조와 제311조의 ... 민주당 형법 개정안법조문현행법률민주당 개정안달라진 점제310조(위법성 조각)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①제307조제1항의 ... 한나라당 개정안 요지법조문현행법률한나라당 개정안달라진 점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위법성조각사유

  있고, 형법각칙에는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기도 한다(예컨대 제310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2. ... 현행 형법은 정당해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제24조) 등 다섯 가지의 위법성조각사유를 형법총칙에 규정하고 ... 違法性阻却事由의 法的 基礎위법성조각사유의 형법적 기초로서 형법총칙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의 다섯 가지 違法性阻却事由와 형법각칙의 개별적 조각사유가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안티문화와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용 연구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규정이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그런데 법질서 전체의 체계상 앞에서 본 형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그리고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 형법 제310조는 바로 두 가지의 헌법적 가치 사이의 ‘조정’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 위 제4항의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내재한 한계라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명예훼손죄 (김태희사건에 대해..)

  가치를 저하시킨ㄴ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하고, 직접 표현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으로 표현하더라고 그 표현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충분함.♣ 위법성조각사유 ...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310·312조).명예라 함은 외부적명예, ... 친고죄이고,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308조, 형사소송법 227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찰관총기사용 요건 근거 한계 최근판례경향

  단 구성요건을 해당하는 것을 소극적 위법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죄와 310조의 조각사유에 관한 규정과 같이,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의 책임을 사실상 경찰이 ...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이의 위법성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일 경우 조각 될 수 있는 것이다. ... 9조 ( 총기사용의 경고 )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 가스발사총등의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정당방위]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방위)에 대한 이해와 종류 및 실례 분석

  목 차Ⅰ.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1.위법성2.위법성조각사유Ⅱ. 정당방위1.의의2. 성립요건3. 효과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Ⅲ. 긴급피난1. 의의2. ... 위법성조각사유(1)개념 및 종류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하며 구성요건해당행위의 결과반가치를 제거하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 법령에 의한 행위3. 업무로 인한 행위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5. 사례Ⅶ. 결론 및 사견Ⅰ.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1.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영화속의 법의 세계

  희원의 결혼 협박에 마지못해 동영상의 행위가 동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①항의 행위가 ... 따라서 유포행위는 동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5.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죄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형법 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1) 의의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 를 보장하였다 ... 이때 형법 제310조에 나타난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성’과 ‘공익성’이 민사소송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판례 상 ‘진실성’은 언론이 취재, 보도 당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 위법성1.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1) 피해자의 승낙(2) 정당행위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증인의 증언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의 행사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6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