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검색결과 741-760 / 1,7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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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민사소송법

  (X) ☞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3)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 판례 - 실질설 (부정)판)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문제>1) 변론동결 ... (O)4) 물권변동의 원인행위가 변론종결 이전이면 등기 등 효력발생요건을 변론종결 후에 구비하였더라도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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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공인중개사 대비 부동산세법 핵심요약

  과세표준 :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건수에 의한 과세표준 (종량세) : 말소, 지목변경, 토지의 합병, 건축물의 구조변경 등기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소유권 등기 : 보존등기 ...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부과)납세의무자사실상의 취득자 :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자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대금납부 등이 ... 형식적인 등록에 대한 비과세 : 회사의 정리, 행정구역의 변경,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한 등기 (형식적인 등기)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소유권,

  시험자료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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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와 공매 실무

  , 보전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보다 앞에 오는 용익물권 등경매에서 다른 말소기준권리가없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 ... 등기”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물권등강제경매에서 다른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에 설정된 용익물권 등※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만으로는 경매를 신청할 ... : 소제, 즉 소멸주의에 해당되는 권리는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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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의 판단,상호사용권,상호전용권,등기상호의효력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호사용폐지】유사상호의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원고 주식회사 유니텍이 피고 주식회사 유니텍 전자를 상대로 유사상호의 등기말소 ...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미등기상호권자인 金OO氏가 등기상호권자인 李OO氏에게 그 상호의 사용폐지와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상호사용권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발생한다.(3) 미등기상호의 ... 등기 상호李氏金氏상호의 사용폐지, 등기말소상호의 사용금지미등기 상호Ⅰ. 문제 제기1. 사례해석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으로서 상인의 명성과 신용의 표적이 되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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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쟁점정리

  되었지만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상법 제23조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제22조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실익이 ... ) 상호가등기의 의의상호의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미리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장래의 상호등기의 보전할 수 있다는 법률이익이 있다.2) 상호가등기의 요건상호 가등기는 ... 이를 등기배척권이라 한다.2) 등기배척권의 효력상법 제22조에 규정된 등기배척의 규정이 등기법상의 효력에 그치는 것인지 실체법상의 효력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① 긍정설중복등기가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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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56031_판례평석

  선고 2002다560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대법원 2002. 12. 10. ... 선고 2002다560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요지[1]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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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법률적 성질

  (e) 전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 등기를 해야 효력발생. 계약에 의한 갱신만 인정됨.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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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말소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의 효력과 순위가 그대로 회복된다.『핵심정리』권리의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본등기? ... 효력에 따른 구분등기본등기[종국등기]???기입?변경?경정?말소?회복? ... )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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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소유권이전등기, 잔금수령거절)

  . 6.부터 현재까지 잔금 453,600,000원에 대한 지급 준비가 완료된바(갑 제5호증 참조), 피고는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을 말소하고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4. ... 소 장원 고 주식회사 OOOO대구대표이사 이 O O피 고 홍 O O대구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서식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04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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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서(소유권이전등기요구)

  참조), 수신인은 이를 수령하고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길 바랍니다.6. ... 잔금지급 기일에 잔금 453,600,000원의 수령을 거절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5. ...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7. 끝으로, 상호 협조아래 원만히 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17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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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등기

  보존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기타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결국 유효한 하나의 등기용지만 살아남고, 나머지 무효인 보존등기와 그에 터잡은 등기들은 원인무효로 말소될 운명에 처하게 ... 특히,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 등기는 ... 중복등기의 실체법상 효력3. 각 유형에 따른 등기의 효력4.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중복등기 >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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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 등기만 말소된 경우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토지매매가 무효여서 토지등기만 말소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한다.2. ...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②수탁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이므로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로 되어 양수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 명의신탁 해지 후 말소등기 ... (대판 1998.4.24, 98다4798)->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양수인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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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못하고, 따라서 그 말소를 청구하지도 못한다고 한다.11. ... 이 장해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가 가등기이다. ... 따라서 등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 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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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증여세][지대세][소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세금과 사업소득세, 세금과 판매세, 세금과 재산세, 세금과 증여세, 세금과 지대세, 세금과 소득세, 세금과 양도소득세 분석

  과거에는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등기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 1996년 6월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를 전부 말소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따라서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5.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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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다44059_판례평석

  말소 및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적극적인 의견이 다수설이다.◇ 의견가. ... 선고 2002나48862 판결황수환은 그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황수환은 그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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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의 상호권

  따라서 미등기 상호에도 상법은 상호권자의 상호전용권을 인정함으로 부정사용자의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상호전용권은 등기의 유 ? ... 상호전용권상호전용권이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는 사용폐지청구권과 등기말소청구권을 ... 상호권의 성질에 관해서 인격권설, 재산권설, 등기의 전후를 구별하여 등기 전에는 인격권이고 등기 후에는 재산권이라는 학설, 인격권적 성질을 띠는 재간권설, 기업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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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서류와 계약서 작성 실무

  예를 들어 가압류등기가 해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된 날짜에 가압류말소등기를 기재하게 된다. ... 또한, 지상권설정기간이 지나 지상권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반드시 지상권사항을 말소하는 등기가 기재된다.등기부상에 여러 개의 권리가 복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반인들은 아직도 ... 경우에는 을구가 없는 경우도 있다.(2)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과 거래 시 주의사항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는 내용 중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사항들은 그 효력이 끝나면 반드시 말소등기를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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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47361_판례평석

  증여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조규창에 대하여는 피고 1, 2를 대위하여 피고 조규창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 ... 그 가처분기입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 1, 2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규창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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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세무][창업]창업세무와 사업자등록, 창업세무와 세무관리, 창업세무와 회계업무, 창업세무와 원천징수의무, 창업세무와 신용보증기금, 창업세무와 소득세, 창업세무와 부가가치세

  등록말소와 갱신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납부한다.3) 지방세관리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주민세가 있다.취득세는 취득시, 등록세는 등기 ... 등록말소와 갱신10. 미등록에 대한 제재Ⅱ. 창업세무와 세무관리1. 세무관리의 개념2.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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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제도의 발달과정 및 주요 내용

  전자(前者)의 경우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 실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면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 말소청구는 합당하다고 하였다.②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확정크게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3자가 근저당목적물을 경매에 신청한 경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파산한 경우 ... 근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실행비용 전부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근저당권이 잔존채무에 효력을 미친다고 보아 말소청구를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0.08.16 | 수정일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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