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검색결과 761-780 / 1,7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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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임대차가 아니거나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면 반드시 계약당시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당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공단·국가산업단지) ③ 인천광역시 군 지역(강화군·옹진군)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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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기말시험 요점 정리

  등기의 불법말소 또는 유탈유효하게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되거나 유탈된 경우, 판례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지 않고 회복등기를 할 수 있으며,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 등기등기원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며 채권의 최고액을 등기하여야한다. ... 저당권설정등기1. 설정등기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 외에 설정등기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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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의 효과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2) 시효완성 후의 사정변경1) 제3자 명의의 ... 소유명의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iii) 어떤 사유로든 소유명의자에게 ... 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고, 시효권리자는 그 제3자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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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3 ... 실권리자의 등기의무4. 명의신탁의 효력5.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실명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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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대하여

  함께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러한 말소기준권리에는 최초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이 있다.인수되는 선순위 권리 :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권리들로서, 권리분석에 가장 유용한 공부인 등기부상 ... 이처럼 예고등기가 되어 있어도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소유권말소나 근저당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된 경우, 추후 예고등기권자의 본안 소송결과에 따라 매수인이 소유권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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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등기에 대한 고찰

  소멸 효과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 전세권등기에 대한 고찰〈 目 次 〉Ⅰ. 전세권등기의 의의Ⅱ. 전세권등기의 목적Ⅲ. 전세권 등기 절차Ⅳ.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차이점Ⅴ. 결론Ⅰ. 전세권등기의 의의1. ...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다.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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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절차

  대지권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당해 토지 상 건물 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신청하는 추가저당권설정등기⑦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4. ... 6씩으로 보존등기되는 경우에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다. ... 등기부등본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신청서 에 그 등기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6항).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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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물권과 채권의 이해 , 부동산 등기법과의 관계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와 등기의 형태와 관련하여서도 이전등기로 할 것인지, 말소등기를 할 것인지 논란이 되나, 현재의 판례와 실무에서는 말소등기를 하든 이전등기를 하든 ... 무방하나 다만, 말소할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등이 있으면 말소등기를, 승낙등이 없는 때에는 이전등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Ⅲ> 진정한 ...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청구취지를 등기의 말소청구로 하든 등기의 이전청구를 하든 상관없다고 한다.4.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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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해방공탁 절차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 합니다.* 가압류 결정은 살아 있고 가압류 등기만 말소 된다는 말의 의미는부동산을 가압류 하던 것이 해방공탁금 10억을 가압류 한다는 뜻입니다.즉 -갑의 ... .=> 갑은 집행< 압류 절차 준용>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을의 부동산에 갑의 가압류 등기가 됩니다.-> 이때 을이 이 사실을 알고 반격을 합니다. ... 을이 10억 공탁을 하면 가압류는 해방 되고-> 그러면 을의 부동산에 붙어 있는 가압류 등기는 소멸합니다.즉 가압류 결정은 살아 있고 , 집행은 취소 됩니다.-> 이 때 을이 잽싸게

  리포트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2.21 | 수정일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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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 사항인 권리

  현행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등기는 부동사능기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3) 부부재산약정등기이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 통행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2) 상속재산관리인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등기법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 그 밖에 등기능력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인 권리 >1. 부동산물권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는 등기하여야 하는 부동산물권이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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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시문]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시문으로, 예시문을 지우고 본인 것으로 채우면 매매계약서가 성사됩니다. 대법원 공인 매매계약서로 법적 분쟁시 매우 유리합니다.

  제3조(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등)①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들을 말소하여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급된 등기부등본(2006년11월1일자) 및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계약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법인인 경우)? ... 2차중도금 원은 2019년 월 일에 주고,잔 금 일억오천만 원은 2019년 **월 15 일에 주기로 한다.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 수정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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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책임 효과에 대하여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자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이라고 하였다.⒝ 등기의 무효 때문에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판례는 무효인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 신뢰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출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근저당목적물인 위 부동산의 가액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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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의무

  따라서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3. ... (제568조 제1항) 따라서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물권, 지적재산권 등과 같이 법률행위 외에 등기, 등록, 인도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면 등기, 등록에 협력하거나 인도하여야 ...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매수인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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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분석과 이용거래에 관한 제한

  완전히 말소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게 된다. ... 이와 같이 유효한 저당권은 언제든지 저당권자가 실행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 반드시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요즈음 은행에서 ... 이들 등기는 반드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며, 등기에 관한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율하고 있다.이와 같이 모든 물권은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기부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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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 재산환수 판례평석

  이 사건은 2005년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헌법의 전문의 규범력 등을 인정하여 원고각하판결을 ...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정의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1)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 반민족행위자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이 그의 반민족행위와는 무관한 재산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재극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의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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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취득

  포기로 인하여 지상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포기의 의사표시와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권의 포기로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햐 한다. ... 대지와 건물의 양수인이 대지에 관한 등기만 이전하고 건물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 판례는 형식상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파악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인한다.)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불문하고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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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한편 중간생략등기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이미 경료되었다면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3.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에 기한 등기청구의 문제4. 당사자들의 채무이행의 문제< 중간생략등기 >1. ... 않는다는 점 때문에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부동산투기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3) 중간생략등기의 파생유형으로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에 의한 보존등기, 상속재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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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사항(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록신청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서식]

  000 → 서울 강서구 방화동 000(2000. 08. 31)제호변경: 홍길동 → 신출귀몰 신 홍길동(2000.01.01)⑤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등록사항[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신청서(앞쪽)접수일자처리기간 4일※ [ ]에는 V표를 합니다①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의 제호 및 종류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④ 변경사항 등: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하려는 항목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사유 발생 연월일을 기재합니다.예) 주소이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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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생활주택사업계획서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분등기 불가능하는 등 그에 따른 폐해 가 늘어나고 있다 고시원의 지분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의 위치적 표시 없이 소유량만 표시하는 등기방식으로 ... 총대출금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말소개인별로 은행에 대출금 상환-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1. ...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 세대별로 자필서명 및 필요서류 접수 -각 세대별 130% 설정(2순위)후 대환대출 실행 및 동대출금으로 기존업체 대출금 상환근저당권 말소-업체의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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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절차

  발급받아, 자신이 부동산 매입 시 인수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말소가 되는 지 확인한다.넷째.등기부에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이용 상의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부동산현장을 ...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약정ㆍ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약정5. ... 명의이전 할 수 있다.여덟째.등기소로부터 권리증이 나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등기내용이 착오없이 잘되었는지 확인하여 보고 또 보고,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취득세고지서를 가지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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