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검색결과 841-860 / 1,7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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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배신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 될 수 없고, 무효의 등기에 근거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그 등기의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 ... 등기원인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또한 등기를 말소하는 등 문제된 행위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였는지의 여부는 ...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증여등기를 마친 것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그 무효 등기의 원상복구 없이 증여세 납부 의무를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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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단보물권

  )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등기 담보권이 규정되기 이전에는 타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등기 담보권이 특별법에 의해서 담보물권으로 규정되었기 ... 등기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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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와 선후이행 관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최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4. ... 김은 임대 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의 관계에서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 라고 주장한다.최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 한 임차권 등기 말소의무김은 X건물을 박으로부터 보증금 2,8000만 원에 임차하여 1994년 11월 16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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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에 관한 사법사례

  甲 ㅡㅡㅡㅡ> 乙 (등기X)(매도자) (제1매수인)＼ /＼ / 직접말소등록X (갑에게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적극가담 ↘ ↙丙 (등기O) ㅡ>무효등기(제 2의 매수인)ㅣ↓丁(선의의 ... 다만 제1의 매수인(乙)은 매도인(甲)을 대위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 예컨대 甲이 乙에게 매도한 뒤 丙에게 이중매도(丙의 적극가담으로 무효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도인 甲은 丙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말소등기청구)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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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위의 실체법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례 상 몇 가지 독자적인 효력이 인정된다.1)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 그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2) 추정력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 표,가,예,중)가등기에도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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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주택임차권자와의 관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함.저당권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됨.존 속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됨.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 청구할 수 있음.채권의 특징여부특정채권을 담보불특정채권을 담보등 기 금 액특정채권금액을 등기채권최고액을 등기담보 내용(우선변제채권)원본+이자+위약금+저당권실행비용+원본의 이행기일 ... 이는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준용하여, 미등기전세도 동일한 보호대상이 됩니다.주택임차권자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으로 저당권과의 관계를 정하게 됩니다.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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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를 발급받아 물권법적 의미 분석하시오

  멸실회복등기는 舊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새 등기부를 편성하기 위한 회복등기이고, 말소회복등기는 구 등기의 全部 또는 일부가 不適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회복등기이다 ... 말소 또는 회복의 訴가 提起된 경우에, 受訴법원의 직권으로써 등기소에 맡겨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 경정등기란 登記節次에 ‘錯誤나 脫漏’가 있어 등기와 실체관계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이다.⑵抹消登記어떤 사실·권리관계에 관한 旣存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다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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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무효, 물권변동은 무효,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을에게 남아있음-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 ...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③ 계약형(위임형) 명의신탁 : 신탁자 갑, 수탁자 병, 매도인 을, 제3자 ...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 을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② 중간생략형(3자간) 명의신탁 : 신탁자 갑, 수탁자 병, 매도인 을, 제3자 정갑과 을이 직접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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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또 등기의 말소도 청구 할 수 있는가?논점1. ... 甲은 乙에 대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왜냐하면 이 규정은 상호의 등기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만으로 乙 상호등기의 말소까지도 청구할 수는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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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관하여

  단, 명의신탁자(을)는 매도인(갑)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병)의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 가능.③명의수탁자(병)가 제3자(전득자: 정)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제3자 ... →명의신탁자(갑)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가능.②명의수탁자(을)가 제3자(전득자: 병)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제3자(전득자: 병)는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②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③채무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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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표시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는 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일응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반환청구자는 그 말소의 원인을 설명하지 안으면 안될 것이다. ... 급부자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며 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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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특약

  이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2) 제4조 : 저당권 등의 말소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까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권리 등을 제거하여 ...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매매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4조(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제3조의 인도전에 매매부동산상의 ...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받아 등기부상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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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고찰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라) 檢討(1) 부동산실명등기법은 제5조의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제3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 무효인 명의수탁자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5) 檢討무효인 중간생략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실명등기법 제4조 2항의 취지에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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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인도방법 ⑤ 계약위반 시 배상문제 ⑥ 계약 년·월 ·일 등 3) 계약서 작성 방법 ①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도록 한다. ... 계약서작성 및 대금결제 유의사항 1) 계약 시 확인할 CHECK POINT ① 중개대상 물건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계약상대방의 본인여부 확인 ② 본인이 나온 경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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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동시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이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는 단독으로 동시신청하여야 한다.3. ...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이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의 말소는 단독으로 동시신청하여야 한다.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 처분하거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동일한 서면으로써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68조).(3) 처분금지가처분권자의 승소의 경우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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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대한 고찰

  이 때 소외인은 임차인으로서 여전히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점유 · 사용하고 있었다.법원의 판단 : 피고가 위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 마쳤고, 피고는 전세권부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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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관리및신탁등기에관한사항 (실례를 바탕으로)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 필의 등기 – 등기 경료된 토지는 불가분할의 등기 –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 신탁원부를 따로 조제하지 아니함일반회사등기 – ... 신탁계약 관리 및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발표자: ***신탁계약 전 검토사항 수익권과 질권설정 가압류, 추심 등의 상황, 신탁등기,말소, 제한, 납세관리인의 신고신탁계약 전 검토사항1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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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 경매절차와 그 문제점에 관하여 논하여라

  말소된 등기부의 등기절차②담보권 정본 제출④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 ... 여러 가지 살펴 볼 부분은 미등기 건물,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점유자, 관리비, 시세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 경매개시 결정, 예고등기, 가처분 등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경매 사이트, 법원게시판, 경매정보 사이트 등에서 매각 예정 물건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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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k-부동산 등기제도와 등기부등본의 구성, 내용, 점검사항에 대해 기술(부동산설계)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 란은 붉은 선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붉은 선으로 말소하는 경우란 당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 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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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는 중간양수인의 등기 없이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최종양수인에게 곧바로 등기가 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최초양도인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 중간생략등기는 어디까지나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소하기 보다는 유효로 다루는 것이 등기 경제상 유익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2 ... 말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3) 중간생략의 합의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판례는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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