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검색결과 561-580 / 1,7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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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취소신청(사정변경)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 청 이 유1. ... 말소등기의 촉탁을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2000타경000 부동산강제경매신 청 인 김OO (000000-0000000)대구신 청 취 지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취소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08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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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위권 요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8) 담보권말소로 인한 동산인도청구권9) 저당권말소로 인한 저당권말소청구권10)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11 ... 독립하여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5)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채무자가 보증인으로서 저당권 있는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채무자와 제3자간의 ...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무효가 되어 채무자가 그 제3자에게 갖는 원상회복청구권 등, 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인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권리7) 유체동산 점유인동청구권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3 | 수정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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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권리분석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지상권의 범위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기재된다.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데, 인수되는 지상권이 있을 ... 말소기준권리의 이해12. 주택임차인 분석부동산 경매물건의 주를 이루는 것이 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로서 부동산등기부상의 권리분석과 주택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하여 서술하였다.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3. 물권과 채권의 이해4. 지상권의 이해5. 전세권6. 유치권7. 근저당권8. 가압류9. 제시외10.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11.

  리포트 | 3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3.08.27 | 수정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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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의 변동

  타인은 폐지된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2.폐지의제 및 폐지상호의 말소청구(1)폐지의제상호는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 등기상호는 등기를 갖추어야만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다만 미등기 상호를 이전함에 있어서도 대항요건으로 등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다툼이 있다. ... 등기상호의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사실을 등기 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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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 22조 판례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또는 전자부품·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동종 영업에 해당되므로 후등기자인 ‘주식회사 유니텍전자’의 상호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 [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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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의 정의와 사례

  이에 대해 B는 위 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인 1980.5.1부터 10년이 되는 1990.5.1.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하여 반대로 A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였다. ... A와 B사이에 위 예약완결권을 1985.3.26.부터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 1992.8.6 A는 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B를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A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1980.8.19.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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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등기,지적법) 요약집

  후의 권리를 직권말소 가능 다음의 경우는 직권말소불가- 수용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권말소불가(권리승계위해)-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그 부동산을 위하여 ... 예고등기말소1) 직권말소 : 원고가 원하는것 얻을때2) 1심법원의 촉탁 : 원고가 원하는것 못 얻을때, 포기신청서 + 인감첨부3) 인정,승낙조서 : 청구의 인낙시 = 직권말소< 지 ... 존재하는 지역권)는 직권말소 불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직권말소 불가6) 토지수용의 재결로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신청은

  시험자료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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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 사례

  위 토지의 증여를 원인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이때 B는 위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A는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다. ... 그런데 B가 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A는 B와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위 토지에 대한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 선고 97다2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41),2452]【판시사항】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 요건【판결요지】상대부담 있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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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세법정리자료

  경우에한해 과세 ㉡등기등록하는 시점기준으로 과세 ㉢ 형식만을 보고 과세∴ 등기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에는 영향없다. ... , 소유권 ② 지상권,전세권,지역권,저당권,임차권등의 설정,이전등기:○○권자③ 말소등기: ○○권 설정자 ④ 일체의 채권자 대위등기: 원래의 권리자, 채무자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등기 ... (환급하지 않는다)납세의무자 : 등기,등록 받는 외관상 권리자 (사실상 권리자X), 등기,등록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 취득하거나 권리 증대되는 자①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자

  시험자료 | 13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9.15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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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_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선의의 3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통정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그 본등기에 을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선의의 3자에 대한 보호? ... 알지 못하였다면, 갑은 선의의 제3자인 병에 대하여는 그 각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각 허위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각 허위표시가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08 | 수정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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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경쟁법)의 역외적용과 대응방안

  따라서 A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물권법 리포트2I. ... 문제제기매매계약 해제의 효과는 어떠하며, 해제 후의 소유권의 복귀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가.II ... 순간 소유권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는 입장으로, 매도인은 해제와 동시에 소유권을 되찾게 되고, 그 소유권에 기해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반황청구(민법 213조)와 등기말소청구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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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시고려사항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과 손해배상액(위약금)- 각종 권리제한(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임대차, 전세권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2.3 계약 및 대금지급 일정 수립계약은 ... '金' 옆에 붙여서 기입한 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행하여 표기한다.2) 내용은 명확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다.3)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려면 두줄을 그어 말소하고 ...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의심해야 함5) 매수직전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것은 의심해야 함6)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 매수시는 패소판결을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26 | 수정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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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 절차

  예를 들면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부정 등기의 말소청구의 경우의 진정권리자 등이다. ... 인감증면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이 ... 등기신청의 원칙Ⅱ. 등기신청의 예외1. 판결에 의한 등기2. 상속에 의한 등기3. 가등기Ⅲ. 등기신청이 강제되는 경우1. 의의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내용Ⅳ.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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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정리

  일치하지 않을 때(위조해서 등기) 소멸시효 걸리지 않음-합의해제시 말소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이중등기(=중복등기):등기명의인이 동일-선등기 유효(존치),후등기는 무효( ... 등기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 등기 완료되면 말소할 수 없음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10년 소멸시효 진행,점유시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전원합의체판례)미등기로 ... 직권말소)등기명의인이 다를 경우-실체관계에 따름,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전원합의체판례)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매매 이전 되었을 때도 무효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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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판례 사례에 대한 과제

  Y는 A명의의 등기를 신뢰한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동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바, Y는 X의 원인무효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 갑회사와 Y간의 계약은 상업등기의 효력에 ...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X가 경락을 받아 경매대금을 완납하였다.X는 Y를 상대로 Y명의 가등기말소를 청구하면서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Y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 기하여 유효하고, 그에 따른 가등기는 원인이 존재하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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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실무]소장 작성 레포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건물명도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요건사실(1)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위와 같은 원인으로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그에 기인한 ... 피고1(김영복)은 피고2(이경미)에게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2년 5월31일 접수(제56338호)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2. ... 분당구 수내동 △△△△피고 1 김 영 복(450118-*******)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피고 2 이 경 미(660705-2******)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3 | 수정일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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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요점 정리 권순한 민법요해

  등기의 불법말소(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물권의 존속여부1) 학설 - 존속설(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X) , 소멸설2) 판례 - 존속설(2) 말소회복등기 절차1) 상대방 ... 관할위반 등기 또는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의 등기 - 무효 (직권말소)4. ... - 예외) 등기 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불가(4) 등기부 시효취득 후 등기말소- 여전히 소유자.

  리포트 | 72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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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68366_판례평석

  말소등기를 경로해 주었다. ... 말소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위 말소등기 직후 이삭건설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대한금고 역시 파산선 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파산관재인인 ... 위 말소등기 직후 C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A 역시 파산선고를 받아 甲(피고)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이다.[2] 쟁점1)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와 관련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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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또한, 전세기간 만료 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합니다.셋째,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사를 하고자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경매신청권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질 문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 전세권설정등기 이외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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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호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등기를 말소 할 수 있다.V.상호권상호권이란 특정한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로 등기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 상호 가등기제도의 남용을 막기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해야 하고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해야할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가등기의 필료가 없게 되거나 본등기의 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사자의 ... 가등기한 상호에 관하여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 등기 배척권이 발생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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