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검색결과 601-620 / 1,739건

• 

  환매권 행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환매특약을 합의해제한 경우라도 매수인이 이를 말소(말소등기)하지 않는 한, 그 후 환매권의 이전등기를 받은 양수인에게 매수인은 대항할 수 없다.Ⅲ. ... 다음으로 환매특약이 원매매계약과 동시에 행하여졌으나 환매권유보의 등기만이 매매등기 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 청구는 적법하며, 다만 환매권의 등기가 있기 전의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의 ... 때에는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유보를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한 때에는 제 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592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등기청구권 의의 및 법정성질

  실체적 권리자는 임꺽정이므로 임꺽정은 김선달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는 등기법상의 권리, 즉 등기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 또한 등기청구권은 서로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등기공무원인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경매 강좌

  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원칙: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권리를 말소 기준권리로 본다. ... 예외: 저당권,근저당권,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전세권자 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전세권을 말소기준권리로 보기도 한다.2 말소기준권리의 적용→ ... 권리분석1 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권리 중에서 어떤 하나를 기준등기로 삼고 기준등기보다 선순위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후순위에 있는 권리는 소멸하게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09다10003_판례평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외 회사 지분 중 109,091분의 47,97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 경료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회사 지분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그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었다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채무자들과 사이에 대부계약 및 담보권설정계약 등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43호)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직권말소의 경우의 절차규정이므로 동법 제236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 , 등기부 및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당해 등기신청의 수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87.6.13 등기 352호) ... 등기 제20호)7.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직권말소가 구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 특히 저당권은 경매를 통한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므로 어느 주택에 대해 1번 저당권등기,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2번저당권등기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2번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매각이 ... , 구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는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7.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금융자산위험관리(금융리스크관리) 분류, 중요성, 금융자산위험관리(금융리스크관리) 절차, 조직, 금융자산위험관리(금융리스크관리) 주택건설, 금융자산위험관리(금융리스크관리) 측정법

  즉, 분양보증이 불필요하며 입주자 모집시 사업주체가 보유한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 저당권 등을 말소할 필요가 ... 따라서 후분양 사업에서는 선분양 방식과는 달리 사업기간 중 금융기관이 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다.대지에 대한 부기등기는 사용검사시 말소해야 하는데 후분양에서는 사용검사 후 ... 입주자를 모집하므로 선분양에서의 부기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관할위반의 등기는 무효이다. 관할 위반된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 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로 물권변동 효력과는 아무런 ... 부동산등기제도의 고찰1) 부동산등기제도의 필요성2) 부동산등기의 효력3) 등기의 휴효요건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5) 등기의 권리분석6) 등기제도의 법적성격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전원합의체 판례 비교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에게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 긍정설이는 불진정한 무효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의 회복은 반드시 말소등기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2.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여신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말소사항 포함"인 등기부등본인지 여부(미 포함 시 재발급 받아 확인)다) 담보제공자(채무자 ×)의 행위능력 유무라) 담보제공자의 담보제공 의사 및 그 범위② 담보취득절차1. ... 거래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지방등기소로 등기 신청하는 오프라인 등기 설정방식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ㆍ제출받아 설정계약 체결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권리증(등기필증)다. ... 및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유무 및 그 권리내용(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 환매특약, 가압류, 가처분 등의 유무 확인)나) 등기부등본이

  시험자료 | 151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6.06.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동소유에 대한 레포트

  말소청구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등기할 때에 전부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또한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하며, 이 때 전부의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 유형, 의의,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 업무,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 기술,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 투자,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 국유부동산

  그러나 부동산(토지, 건물)등기부는 토지에 대한 무형적인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사법부인 법원행정처 주관하에 산하기관인 지법과 지원 및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법령에 ... 말소변경신청서와 표시변경신고서, 소유권변경신청서 등을 받아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 대법원에 건축물대장 표제부 정보를 제공한다. ... 말소, 건축물 대장 등초본 교부?열람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위법건축물관리, 가설건축물관리, 옹벽 및 공작물축조관리, 부설주차장관리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산광업원부등본 － 채굴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식]

  목적 및 내용등기원인그 밖의 사항등록일※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발행일 / /등록번호제 호◀ 소유권 ▶ /순위번호접수등기목적등기원인등록권리자그 밖의 사항등록일※ 실선으로 ...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발행일 / /이 등본은 광업 원부의 내용과 같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광업등록사무소장 ... 전산광업원부등본 － 채굴권등록번호제 호「광업등록령」 제91조에 따라 년 월 일 전산이기◀ 채굴권 ▶ /표시번호접수소재지광업지적광종명면적채굴권의존속기간그 밖의 사항등록일표시번호접수등기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산광업원부등본 － 탐사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식]

  목적 및 내용등기원인그 밖의 사항등록일※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발행일 / /등록번호제 호◀ 소유권 ▶ /순위번호접수등기목적등기원인등록권리자그 밖의 사항등록일※ 실선으로 ...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발행일 / /이 등본은 광업 원부의 내용과 같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광업등록사무소장 ... ] 전산광업원부등본 － 탐사권등록번호제 호「광업등록령」 제91조에 따라 년 월 일전산이기◀ 탐사권 ▶ /표시번호접수소재지광업지적광종명면적탐사권의존속기간그 밖의 사항등록일표시번호접수등기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절차 및 법적 효과

  발급받아, 자신이 부동산 매입 시 인수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말소가 되는지 확인한다.3) 등기부에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이용 상의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부동산 현장을 ... ,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3)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 3년 미만 보유했거나, 또는 등기상 8년 미만으로 보유한 지적공부상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등기가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

  그러나 이 판례이론은 甲이 제2매수인 丙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제1매수인 乙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甲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것인데, 甲의 丙에 대한 ...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乙의 대위행사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 한편 제1매수인 乙은 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2매수인 丙에 대하여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의 대항요건

  경우는 주민등록이 정확하면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해도 무방하나,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이 공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계약서의 지번이 등기부의 ... 경우에 문제가 된다.- ①의 경우, 당사자가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 ②의 경우, 폐업이나 직권말소 등의 경우가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말소될 때까지는 ... 지번과 상이할 경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함을 주의하여야 한다.7)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변경되지 않고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업경영세미나 실무사례보고서

  하였고, 8개월 후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 보증금을 받기 위해 이것 저것 원룸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던 중,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를 열람해본 결과 건물의 실제 소유주인 김아비가 원룸을 담보로 우리은행에 12,000,000만원을 ... 당시 김선물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2006년 12월 그 소유권을 각각 1/2씩 김허수와 김아비에게 양도했음이 보여진다. 2007년 1월 나몰라가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1 | 수정일 2015.0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일상가사대리권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나.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4. 10. 19. 접수 제533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 접수 제200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사례풀이] 물권의유인,무인,물권적청구권관련케이스 입니다(법대출제예상문제)

  유인성, 무인성에 따른 차이(1) 반환청구권의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냐에 차이가 있다.(2) 말소등기의 필요성 및 말소등기청구 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1)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의 근거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립하여 행해지며, 보통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서류를 교부하는때에,동산은 인도를 하는 때에 행해진다고 ... 그 근거는다음과 같다.1) 독자성을 인정할 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2)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등기의 원인서면은 채권행위를 의미하므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함께 행해진다.3) 제186조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05 | 수정일 2018.08.20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