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검색결과 401-420 / 1,7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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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의의,표기방법,부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부호와 좌표는 붉은 색 2선으로 말소 처리된다. ... 첫 번째는 기존의 지적법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어 이를 다루며,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법이다.본 과제에서는 ... 여섯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 있어 동일해야 하며, 일곱째, 등기여부가 동일하여야 한다.한편 지목의 경우, 1필지의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이 부여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에 2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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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연구1, 물권적청구권, 부동산등기, 등기청구권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다만, 당해 가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5.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A의 상속인 Y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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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그러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동법 제 4조 3항) 따라서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신탁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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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물건의 합리적 취득을 위한 권리분석방법1

  신청법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신청조영석인감도용명의이전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신청..PAGE:1402. ... 등기부 보는 방법과 권리 순위 파악13소유권에 관한 사항(중요)⑤ 예고등기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해 등기한 권리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이 ... 것을 고지하는 의미의 등기임(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함)예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 전후에 상관없이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하는 권리⑥ 환매등기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리포트 | 2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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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 에게 인수되는 점이다(대판 2003.10.6. 2003마1438)[판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 채무자 등의 보호(1)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2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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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회사법, 상법]상업등기의 의의와 효력

  의미로의 경정등기도 포함시킨다(상40).3) 말소등기기존 등기사항을 말소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위법등기의 말소등기가 이에 속한다.말소등기는 기존의 어떤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기존의 등기 자체는 존속시키면서 그 일부만을 변경하는 ... 말소된다(비송 234).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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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 -제1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방안-

  선고 96다47142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아닌 제1매수인은 직접적으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매도인을 대위하여서만 제2매도인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를 ... 매도인으로부터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매도인 자신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혹은 재심의 ... 매도인에게 등기 말소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1매수인도 매도인의 행위를 대위할 수 없게 된다.두 번째로는 기판력의 문제가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14 | 수정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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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등기부상 공시된 내용은 권리의 인수/말소를 파악할 수 있지만미공시 되어 있는 부분의 권리와 공법적 문제는 경매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채권이지만 물건하려는 경향*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전체에 대한 공용표제부를 가짐*다가구주택의 경우 쪼개어서 팔기 가능*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얘기는 돈 못받는 다는 이야기*정확한 권리분석-말소 ... 건물의 소유권 확보등기부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표제부/갑(순위권)/을(순위권 외 권리)기타 목적- 입목등기부/공장재단등기부/광업등기부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의제부동산이라고 한다.자동차ㅡ명도.법무사비.양도소득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9.21 | 수정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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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의 문제점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결과(주문 ... 말소를 구 하고, 채권자는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된 것임을 다툰다든지 피 담보채무의 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가등기의 말소에 협력할 ... 사안 요약구분항목내용사건번호2007나2797(본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이행청구2007나2803(반소) 가등기말소-전주지법 2007나2797 판결원고(반소피고)갑피고(반소원고)을소제기일2004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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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 건물의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새로운 제3의 채궈낮로서는 어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등기 유용의 ...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 하고, 등기의 기본적 효력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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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나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법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등기권리자들은 등기의무자(이는 부동산등기로 인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의미한다)와 공동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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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원론 단원정리 리포트

  제한 또는 소멸 등을 말함)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자체를 말한다.-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로 구분할 수 있다.6. ...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를 구분설명 해보시오.- 변경등기 : 등기된 부동산이 개축, 증축, 대수선 등에 의하여 구조나 크기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내용과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등기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해 보시오.- 등기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종한 권리관계(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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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CB) 인수계약서-<실제 금융회사 사용양식>

  통지하여야 한다.사채의 반환: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기 전까지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말소의 ... 아니한다.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 :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 발행회사는 공시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보한다.본

  서식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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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과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동법 제 4조 3항) 따라서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신탁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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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제한의 등기절차-가압류가처분

  등기의 말소신청))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는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 (가)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등기법」시행규칙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 등기업무를 처리하고자 해당 가처분등기 및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1)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등기법」시행규칙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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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등기,지적법) 요약집

  후의 권리를 직권말소 가능 다음의 경우는 직권말소불가- 수용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권말소불가(권리승계위해)-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그 부동산을 위하여 ... 예고등기말소1) 직권말소 : 원고가 원하는것 얻을때2) 1심법원의 촉탁 : 원고가 원하는것 못 얻을때, 포기신청서 + 인감첨부3) 인정,승낙조서 : 청구의 인낙시 = 직권말소< 지 ... 존재하는 지역권)는 직권말소 불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직권말소 불가6) 토지수용의 재결로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신청은

  시험자료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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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물건의 합리적 취득을 위한 권리분석방법2

  근거로 진행된 경매절차에 대해서는 매각당시를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물권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지를 판단 함조영석 건물소유권등기말소..PAGE ... 법정지상권8성립요건(필수요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함)세번째, 저당권등 제한물권(말소기준권리 등)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한다.조영석변우철2012. 5. 15(공장신축 ... 건물가압류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처분금지 가처분건물철거/토지인도/지료청구의 소제기판결에 의한 건물 경매 또는 철거집행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부동산 근저당 또는 가압류등 말소기준권리를

  리포트 | 1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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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ex)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ex)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회복등기 ex ...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송회복등기- 부동산등기 개요 : 등기할 사항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 ... 등기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에 규정.- 부동산등기 개요 : 부동산 등기의 종류기입등기 ex)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변경등기 ex)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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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대해 종래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다.학설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중간처분등기를 말소해야한다는 견해(선기입설)과 중간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을 해야한다는 견해( ...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 청구권보전의 효력을 인정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판례판례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만으로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중복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 (동법 제 23조)예외 의무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동법 제 89조), 판결에 의한 경우(동법 제 23조 4항)나 가등기의 말소는 단독으로 가능하다.가등기의 가등기 인정 여부가등기상의권리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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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사례연구(경상대, 장수가든 미등기상호 영업양도)

  근거로 등기법상 이중등기를 사전에 배척하는 절차적 권리 외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와 같은 실체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 결국 乙은 甲에 대하여 ‘원조장수가든’이라는 상호사용을 폐지 청구할 수 있고, 상호등기의 말소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4. ... 경우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② 손해배상청구권상호권자는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제재상법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3.12 | 수정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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