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검색결과 381-400 / 1,7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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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상호권의 변동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VII. ... (다) 등기의 말소청구제 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 (나) 폐지의 등기제 40조(변경, 소멸의 등기)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된 상호의 경우 등기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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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항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배제관련판례원고가 제1심에서 금원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가 금원 ... 수령과의 동시이행부분을 철회한 것을 부대항소로 보아 등기말소 청구만을 인용하는 변경 판결을 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부대항소에 의하여 항소심법원의 심판범위가 확장되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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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권리분석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지상권의 범위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기재된다.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데, 인수되는 지상권이 있을 ... 말소기준권리의 이해12. 주택임차인 분석부동산 경매물건의 주를 이루는 것이 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로서 부동산등기부상의 권리분석과 주택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하여 서술하였다.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3. 물권과 채권의 이해4. 지상권의 이해5. 전세권6. 유치권7. 근저당권8. 가압류9. 제시외10.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11.

  리포트 | 3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3.08.27 | 수정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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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보증금의 10% ... 부기등기해야 합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5조의22.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등 설명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 의무사항 확인서단계의무사항위반 시제재사항근거조문임대개시전1.부기등기ㅇ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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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교과서 정리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과 원인사실 소명 있는 경우 할 수 있다.(2)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 ... 가등기명의인 승낙 있은 때, 가등기 관해 이해관계 있는자가 말소 신청 가능(3) 가등기된 청구권은 채권처럼 거래가능. 이 거래는 등기부에 공시해야 함. ...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때 발생한다.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전 가등기 있는데 갑이 병에게 본등기 해줬을 때, 을이 갑으로부터 본등기하면, 병의 본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리포트 | 6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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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반사회질서 행위, 불법원인급여 관련 사례 풀이.

  그러므로 B는 C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 ) B·C가 행한 급부들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3) B의 행위가 C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3) A·C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1) A가 C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 그런데 이 때 B가 C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C가 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1) 불법원인 급여의 요건과 효과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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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부동산 공, 경매에서 말소(소멸)기준등기에 대한 역할과 말소기준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 말소기준권리란.말소기준권리란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되는 모든 권리는 물론 ... 또는 말소주의라고 한다.①말소되는 권리㉠ (근) 저당권, 담보가등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 된 용익물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 된 가압류, 가등기 ...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모든 권리를 통틀어서 낙찰자의 부담(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권리를 뜻한다.▶ 공,경매에서 말소기준등기의 역할① 경매가 되면 말소가 후순위는 말소가 되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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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레포트

  무효·취소된 경우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예컨대 잘못된 상속등기,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등기내용이 잘못된 회복·말소·정정등기 등이며, 그 ... 그 협력을 구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법적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4) 말소등기는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 등기청구권은 대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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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 매매

  매도인은 제1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바,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83다카 57). ... 따라서 매수인이 잔금까지 지급하였더라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제2 매수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배임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제2 매수인이 등기를 경료하면 ... 형사적으로도 매도인이 이중 매매를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2 매수인이 등기까지 경료하면 배임죄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5 | 수정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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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예납기준표

  자민사담보취소사건(카담)2회신청인, 상대방담보제공, 담보물 변경, 담보권리행사 최고사건(카담)2회(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신청인, 상대방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 ...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금 3,700원(우편법 등에 의한 송달료 : 국내통상우편물 중량별 요금표의 통상우편물 중 규격 우편물 25g 초과 50g까지의 특별송달요금 +왕복우편요금+등기수수료 ... 상대방재산조회(카조)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기관의 수를 가산한다)신청인소송구조사건(카구)신청인수×2회신청인 등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서식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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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물권법

  *제26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 수 있다.제3조(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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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사례 분석

  말소청구는 어려운 소송이 될 것입니다.한편, 상속재산분할심판 도중 丙이 스스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甲, 乙, ... 가까운 상태였다고 하여 위 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피고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2. ... 말소 청구에 나아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단지 母가 치매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본건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위 근저당권설정은 丙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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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등기

  따라서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가등기가 가졌던 순위보전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69조).4. ... 그러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②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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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총 채권자대위권

  주로 다음의 경우이다.ㄱ.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이전등기?원인무효의 말소등기?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채무자는 그 채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경유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ㄴ.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임차인이 ... 보존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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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전반에 관련된 내용 중 대법원판례1건을 정해서 그것을 레포트로 작성

  그 가운데 본 사건과 관련된 건물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25일 사해행위 취소사건에 따른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그러므로 토지와 그의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된 이후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의거하여 그 가운데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 전득자 명의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인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일반지상권과는 다르게 지상권 설정 계약 혹은 그의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도 법률 및 관습 혹은 판례가 인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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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선거 연설문

  그러나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입회비를 반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또한, 현재 등기 1건당 3,000원씩 제출증지를 첨부하고 있는데 변경, 말소 등 ... 그리고 우리 관할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법무사만 등기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회관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다섯째, 원활한 법무사 업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10년 5월 1일부터 전자등기 신청에 인감증명서를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01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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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과 영업양도의 효과

  등 사실상의 사용)4) 상호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5) 유사상호의 사용은 동종영업에 한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효과사용폐지청구권, 등기말소청구권 ... 특별한 효력을 인정한다.상호권의 내용상업사용권상호의 등기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권리를 가지려면 제일 먼저 상호를 적법하게 ... 상호를 사용한자를 상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상호의 중요성에 있어 상호의 사용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의 사용자와 공공의 이익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등기상호에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25 | 수정일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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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치권의 간이변제충당제도와 개선점

  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소멸주의(소제주의) 권리로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담보권과 ...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부상 권리 중에 어떤 권리는 소멸되어지게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등기 대상이 되어 소멸하게 되고, 또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되게 ... 말소기준권리와 소제주의 및 인수주의경락인은 경매물건의 경락대금 완납과 동시에 등기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리포트 | 31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12.12 | 수정일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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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물권법) 판례평석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 판결요지1)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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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그리고 유효로 되기 전에 진정한 권리자가 물권적 청구로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여기서 미등기 매수인이란 유효한 매매계약이 있었고 대금이 완납되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Ⅰ. 문제 제기등기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물권변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 등기 청구권

  리포트 | 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2.09 | 수정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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