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검색결과 321-340 / 1,7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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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전세권설정계약서

  동시에 「을」은 전세권 소멸 및 그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7조【계약의 갱신】「갑」과 「을」은 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에 금 ○○ 원, 토지 인도시에 금 ○○ 원을 각각 지급한다.제5조【전세권 설정등기】「갑」은 위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 년 ○ 월 ○ 일까지 「을 ... 만 ○ 년간 존속되며 이 토지의 사용 용도는 ○○○에 한한다.제4조【전세금 지급】「을」은 전세금으로 금 ○○○ 원을 「갑」에게 지급하되 본 계약 체결일에 금 ○○ 원, 전세권 설정등기에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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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

  1.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가. 당사자1) 제 자의 3 소송담당1. 상속인의 존부 불분명시 민법 ( 1053 ) : / 76 797 / 24N 조 소송담당 상속재산관리인 다○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

  시험자료 | 405페이지 | 24,9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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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전세권설정계약서

  동시에 「을」은 전세권 소멸 및 그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7조【계약의 갱신】「갑」과 「을」은 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에 금 ○○ 원, 토지 인도시에 금 ○○ 원을 각각 지급한다.제5조【전세권 설정등기】「갑」은 위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 년 ○ 월 ○ 일까지 「을 ... 만 ○ 년간 존속되며 이 토지의 사용 용도는 ○○○에 한한다.제4조【전세금 지급】「을」은 전세금으로 금 ○○○ 원을 「갑」에게 지급하되 본 계약 체결일에 금 ○○ 원, 전세권 설정등기에

  서식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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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관계 및 기판력가. ... 원고 B는 위 증여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이유는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전소와 이 사건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20 | 수정일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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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매매 계약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후일 「갑」이 손해를 받았을 때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제18조【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은 매매 물건에 관하여 제13조 내지 제16조까지 각 권리의 말소 ... 건물의 등기】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도 제6조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갑」에게 이전하며, 이들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는 「을」이 보존 등기를 하고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 근저당권 설정등기○○ 년 ○ 월 ○ 일 접수 제○○ 호 근저당권 설정등기2.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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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변경, 경정, 말소등록, 말소등록의 회복등록) 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 ] 등록 [ ] 변경[ ] 경정 [ ] 말소등록[ ] 말소등록의 회복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 ...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③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위원회의 반려사유와 다르게 등록되어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기재합니다.④,⑨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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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 소장

  ****의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다. 소외 사기공범들의 현재 행적***3. 피고의 본인확인의무 위반가. ...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 소결~~~~~~~~~~~충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촉받은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서식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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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작성요령과 서식 등

  “예” 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① 여하한 부동산의 원고의 소유이다.② 이러이러한 등기가 있다.③ 그런데 위 등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무효이다.④ 따라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이러한 ... 여차여차한 내용의 매매계약이 있었다.② 피고는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③ 그러므로 원고는 해제권을 취득했고 이를 언제 이러한 방식으로 행사했다.④ 따라서 원고는 원상회복을 위해 등기말소를 ... 통상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게 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상호와 등기부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정대리인과 동시되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참조) 대표이사의 성명(주소는 개지

  서식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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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토지이동 신청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3.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9.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4. 등록전환 : 3일8. 축척변경 : 3일수수료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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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요약정리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와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 등록말소 후에도 주택상환사채에 (영향주지 않음)제2항 양도 및 상환 등1. ... 기타 사항① (법인)② (설립등기)④ (사단법인) (준용)제2항 설립 인가1.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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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토지,건물 계약서)_일반,재개발,지분계약_개발회사 사용

  후 “을”의 선택에 따라 “을” 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 혹은 “을”이 지정한 신탁회사로의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잔금 수령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 매매계약 체결, 양도, 담보제공 및 제한물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제3조[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① “갑”은 위 표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을 말소한 ... ”은 “을”로부터 잔금 중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이하 ‘명도유보금’이라 함)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신탁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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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거부※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서식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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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거부※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서식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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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설정, 가등기 말소 등)거래상대방(매수자 등)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그 외의 용도위임받은 사람성명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미성년자 ... 발급번호전자본인서명확인서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용도부동산관련 용도및자동차매도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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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설정, 가등기 말소 등)거래상대방(매수자 등)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그 외의 용도위임받은 사람성명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미성년자 ... 발급번호전자본인서명확인서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용도부동산관련 용도및자동차매도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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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서 표준양식]

  후 “을”의 선택에 따라 “을”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 혹은 “을”이 지정한 신탁회사에로의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갑”은 잔금 ...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제3조[소유권이전 등]①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을 말소한

  서식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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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

  변경 등을 포함한다.5) 말소등기말소한 어떠한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대하여 말소된 등기를 말한다.6) 처분의 제한소유권자와 권리자가 ... 부동산 등기제도1) 부동산 등기법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3) 목적4) 기능2, 부동산 등기 종류1) 보존등기2) 설정등기3) 이전등기4) 변경 등기5) 말소등기6) 처분의 제한3 ... 또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1 | 수정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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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요약정리

  이유로 상표권등록 말소/밭300주 측백나무 삭제(사실행위)/입찰참가시 허위실적10/100감점 통보/민원 사전심사결과통보/가산금,중가산금고지/을에 대학자체 징계요구/감사원의 징계요구 ... 권력분립원칙상 허용X형식(기관,권한)실질(성질/기능)행정행정조세부과처분,대집행, 군징발, 집회금지 통고,임명사법행정심판 재결, 통고처분, 행정벌입법대통령령, 부령(법규명령 제정)사법행정등기사무 ... 의료보호진료기관이 보호기관에 제출한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대한 의료보험연합회심사결과통지/소득귀속자 소득금액변동통지/읍,면장의한 이장 임명,면직(공법상 계약해지)/상표권자 법인청산종결등기

  시험자료 | 7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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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토지,건물 계약서)_집합건물,지분계약_개발회사 사용

  후 “을”의 선택에 따라 “을” 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 혹은 “을”이 지정한 신탁회사로의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잔금 수령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 매매계약 체결, 양도, 담보제공 및 제한물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제3조[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① “갑”은 위 표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을 말소한 ... ”은 “을”로부터 잔금 중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이하 ‘명도유보금’이라 함)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신탁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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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양계약서

  후 "갑"에게 환매특약등기 말소에 필요한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를 제공한다.④ 환매특약 및 말소등기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제10조 간선시설이용① ... 절차를 분양가격(연체료포함)이 완되고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가 완료된 후 공유지분으로 이행한다.② 제 1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③ " ... 한다.② "을"이 제11조 제1항 제2조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갑"은 환매권을 사하여 표시토지를 환매 할 수 있다.③ "을"이 표시토지에 지정용도의 건축물 보존등기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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