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검색결과 361-380 / 1,7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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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거부※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토지등기부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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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와 예비등기

  - 현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화해가 있는 때 1-2 예고등기의 말소를 위한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 )예고등기의 말소 -2 1. ... 말소 (x) - 당해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 , 가처분등기 -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에 대한 말소로 인한 예고등기 - 가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 또는 저당권에 ... 수 없는 중간처분적 등기는 무효  직권말소 or 후순위 1.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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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 보조업무는 이런 걸 해요

  5년 안에 있었던 경우해당 경매차량 사건별수불내역서, 배당표, 공탑금출급증명원 ‘제출’ 및 채무자에게 배당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당 금액 사용처 ‘진술’ 요청폐차한 경우, 폐차(말소 ... 경우금융자료(통장 거래내역서 등)를 검토하다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처분되는 내역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자료 확인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노하우 | 1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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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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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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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2 기말 논술식 대비 (저당권)

  말소등기 청구)1. ... 판례는 이때의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닌 것으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그 회복등기 신청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 저당권의 객체저당권의 객체는 등기, 등록 등 공시방법을 갖출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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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 부동산 등기 내용

  붉은선으로 말소하는 경우란 당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있는경우에 한합니다.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기재됩니다(근저당):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되는 ...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붉은선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4 | 수정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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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37894 판례평석

  원심판결요지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 대법원판결요지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 사건의 개요X는 A부동산에 관하여 X로부터 순차로 이전등기(X→Y→Z→Y)를 받은 Y 및 Z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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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채권자 丙(병)이 강제집행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허위의 매매계약

  말소 청구에 대해서 대리인의 부지로 인한 사유로 갑에게 등기권말소청구의 거절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 ... 현재 X토지의 등기명의인이 丁인 경우, 甲은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50점)사안은 민법 제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를 논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경우 정이 가질 수 있는 갑에 대한 책임사유는, 갑이 정에게 등기권말소청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민법 제 580조에 의한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만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9 | 수정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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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상업등기

  등기의 경정, 말소(1) 등기의 경정경정 :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사항과 실제 등기된 내용이 상위할 경우에 신청한 내용에 맞게 고쳐 등기하는 것(2) 등기의 말소등기가 당사자의 신청대로 ... 이루어 졌으나 그 내용이 법상 허용되지 아니할 때 등기를 말소한다.5. ... 절대적 등기사항, 상대적 등기사항절대적 등기사항 : 법상 반드시 등기해야 할 사항상대적 등기사항 : 등기여부가 상인의 자유로운 뜻에 맡겨진 사항회사이든 자연인상인이든 절대적 등기사항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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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범 관련 중요판례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가등기말소 후에 다시 새로운 가등기말소 후에 다시 새로 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두 개의 횡령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 판례정리 ④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 미수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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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정리, 소장 작성방법

  동시이행항변잔대금 지급청구소유권이전등기말소/근저당설정등기말소/부동산인도와 동시이행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원고의 이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는피고의 이사건 점포인도의무와 ... 대위청구①피보전채권의 존재②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③보전의 필요성④피대위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불행사⑤피대위권리의 존재사실①~④ 소송요건 - 각하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대위청구)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가진 경우채권자가 그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단순이행을 구할 수있음2.제3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데채권자가 그 채권을 가압류한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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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지역구분”란에는 등록임대주택이 소재한 지역명을 적고, “적용시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물권(근저당 등) 설정 신청 접수일을 적으며, 설정된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 둡니다(설정된 담보물권이 여러 건인 경우 가장 오래 전에 설정된 것을 기입하며 말소된 담보물권에 관한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673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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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주요핵심

  말소X 수용일전 모든 권리 직권말소 등기 분류 구 분 기능에 따른 분류 사실등기 권리의 등기 기입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종국등기 ... 유실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 - ... 멸실 경정등기 원시적 불일치 말소등기 실체와 등기전부 부적합 말소회복 전부/일부 회복 가등기 청구권 임차권 원시취득.

  리포트 | 5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11.03 | 수정일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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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의 효력

  채권자 승인 없이 말소됨원심의 판결 타인의 명의로 경료된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고 , 이는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 4 조 규정에 따라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 채권자가 아닌 제 3 자 명의의 저당권 / 가등기의 효력을 인정{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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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학설이 대립하나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4) 상호가등기의 말소회사측의 신청에 의한 말소와 등기관에 의한 직권말소가 있다.6. ... 등기관의 심사착오 등으로 가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에 대하여는 ... 이에 대하여는 본조에 위반하여 동일한 상호가 2중으로 등기된 경우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에 대하여 직접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효력까지 규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타당하다고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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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총론 중간 고사 시험 요약 및 정리 - 물권법 서설 ~ 동산물권 : 물권의 효력 및 변동, 부동산 물권,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복 등기, 부동산 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가) 서설(나) 등기의 존재1) 등기가 멸실 된 경우 : 멸실회복등기 가능, 만약 못해도 소유권/제한물권 소멸안함2)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 말소등기 자체가 ... 등기의 의의II. 등기의 종류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 표제부, 갑구 및 을구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3. 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멸실등기.회복등기4. ... 무효, 말소회복등기 가능.3) 등기의 후발적 탈루 x(다) 형식적 하자의 부존재(라) 표제부의 하자 :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정등기 가능(마) ★중복등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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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97다48937판결

  적용할 법리1) 민법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라고 규정하여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의 효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2) 또한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는 1항에서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3]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2.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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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과 세법

  매도인은 수탁자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명의신탁자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이론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 등기를 말소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명의수탁자에게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등기말소청구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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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기말고사 범위 정리입니다. 소송물, 증거, 기판력 부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소청구소송에서 최후 등기명의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 중간 등기명의자인 피고 A 명의의 등기에 대해 말소를 구할 이익 O(+ 소유권 회복은 말소청구소송이 원칙이므로 ... 이전등기청구 不可 but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可 I n case of 등기명의인 모두 불러서 말소등기청구하기 어려울 때)② 채권이 가압류 가처분 된 ... 판결절차는 강제집행 절차와 별도의 독자적 의의를 가지며 집행권원 채무명의 의 보유는 피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되므로 소의 이익 긍정→ Ex) 원고가 A B 순차로 마쳐진 소유 권 이전등기의

  시험자료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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