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 판례구분" 검색결과 61-80 / 7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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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_해고의 예고제도 이론과 판례

  따라서 30일 미만으로의 단축은 무효이다.②예고의 방법해고예고를 할 때에 해고 대상자 및 해고일시를 특정하여 예고를 하여야 한다. ... 예고의무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므로 예고위반의 해고는 유효(93누4199, 92누2418) 근기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절차는 통상해고, 징계해고의 경우를 구분하지 ... 예고위반의 해고도 사법상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견해(판례의 입장)②무효설 : 예고위반의 해고는 해고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견해.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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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어 관리)4차 산업혁명 하에서의 개인의 커리어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외에도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판례를 검색하고 사건에 맞는 판례를 추천해주고 있다. ... 이외에도 지금까지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던 직업들 간의 융합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경력 1년차 신입사원부터 10년차 이상의 직장인 총 1397명을 대상으로 ‘경력연차별 이직 경험’을 조사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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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사회는 과거 전통적 의미의 가족 구조와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판례법?조리가 있다. 이들 법원 사이에는 효력 면에서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구분되어 종속적인 법질서를 형성한다. ... 물가상승은 소비 위축, 기업투자 감소, 실업 증가 등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 바꿈으로써 가능해진다.사회복지법의 법원인 성문법과 불문법중 어떤 것이 사회복지 현장에 더 도움이 되는 법원이라고 생각되는지 토론하시오법원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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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로스쿨 합격 자기소개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구분기재내용불이익 내용실명 등 특정가능정보기재의 경우① 부모 ? ...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은 법조인에게 진취적인 자세와 기존 판례에 의존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요구할 것입니다. ... 장점은 군 복무 시절의 교육봉사동아리, 교내 금융경제학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체의 임원을 맡아 길러온 리더십과 갈등 해결능력입니다.2019년 여름, 저는‘몰입캠프’라는 청소년 대상

  자기소개서 | 1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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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로스쿨 최초합 자기소개서

  ▶다양한 분야에서 단체의 임원을 맡아 길러온 저의 리더십은 ‘19년 여름에 진행된 ‘몰입캠프’라는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내에서 발생한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 아울러 판례를 조사하여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음을 확인한 후, 카카오톡에 기록된 업무보고내용을 근거로 근로시간 입증자료를 작성했습니다 ... 금융시장을 공부하면서, 기업 고유사건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정상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를 통해 투자자의 손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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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중 대표할 수 있는 1가지 자치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 또한 점차 증대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최근 대법원의 판례 역시 지방자치를 인정해주는 양상으로 변하게 되었다. ... 그러나 여성이 사회생활 중 출산을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회사를 쉬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경제적 이윤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육아휴직이 달가울 수는 없다. ... 성동구의 사회복지 조례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의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관악구 성동구 공통점 사회복지 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후생 증대 차이점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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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유망직업 조사 리포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IT 전문가, 전략 전문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 도메인 전문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최근 우리나라에 인공지능 변호사인 ‘Law-Bo’가 새롭게 도입되어 소송 관련 법령이나 판례, 논문 등을 검색하는 업무를 . ...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업체인 ‘웨이모’는 자율주행 택시 기술을 연구 중이며, 2018년 말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여 100마일 이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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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2020년 1학기 기말과제물

  원고의 주장원고들이 관여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 제12조 제6항 단서에 의한 사전신고대상이다. ... 피고의 주장관련시장을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과 국내 특수성 카본블랙 시장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발생하였다.라. ... 피고의 주장원고들의 이 사건 기업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구주의 장외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업결합은 사후신고 대상이 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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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많은 판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선별하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과 개인이 소송을 했을 때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 정리하자면, 법원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와 업무집행으로 인한 불법점유 상태를 초래한 행위 당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구분하여 대표이사의 개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아울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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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센티브,임금관련이슈,깨끗한나라,르노삼성자동차,인센티브제도의부정적인영향

  영업담당 대상 , 매니저 대상 , 부서 / 팀 대상 인센티브 지급기준 매월 초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또는 지정 기간의 실적기분으로 다음 달 12 일 ... 장시간근로 관행 → 각종 수당 증가 → 임금구성 복잡해짐 통상임금성에 대한 여러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과 불일치 13.12.1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 A .사례 2 : 르노삼성자동차자동차 기업 급여 / 보상제도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사무직 ( 개인 능력 중임금제 도입 추진 상시채용제 도입 희망퇴직 프로그램 실시 국내자동차기업

  리포트 | 4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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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4공통)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설명하고 본인견해를 제시할 것0k

  실질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로 구분되지만, 법적 실질은 단지 경제적 실질과 용어의 대립선 상에서만 존재하므로 구분의 실익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실질과세와 ... 벌이가 는 기업과 업소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법원의 판례를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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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초 기말고사

  A법 제11조(대상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납입의무를 지우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문화국가이념 역행 여부1. ... 납입금이 헌법적 허용한계를 준수하였는지 또는 일탈하였는지 여부1) 집단의 동질성문화시설 이용자를 공연 등을 관람한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사회적으로 나아가 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할만한 ... 또한 자유경쟁을 왜곡시키는 기업결합행위와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여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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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전과정 요약정리

  그리고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건축물㉠ 「민법」상의 건물(기둥+지붕+주벽)과 동일 개념(판례), 구분건물 ○ ... 시험시행기관① 원칙：시·도지사② 예외：국토교통부장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③ 업무위탁：협회, 공기업(현재 산업인력공단)핵심11. ... 개별로 평가 (원칙)② 일괄평가 :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③구분평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가치`구분)④부분평가 :일부분에 대한특수한 목적/조건 수반3.

  시험자료 | 10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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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소송의 취지와 대상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 판례에서는 “청구의 취지나 원인의 기재 내용을 살펴봤을 때 원고가 법률평가를 그르치거나 법인격에 착오가 있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로 한정해 인정”하고 있다. ...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개인 및 기업, 국가 등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그렇다면 [문제 1] 사례에 따른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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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각론 약술, 사례 정리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불가능이 그 예이다.공물의 종류 (947p)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 공용폐지는 공물주 강제집행의 대상도 될 수 없다. ...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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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경제의이해레포트 비정규직 문제와 해결법

  이제 관련법을 자세히 보자▶ 비정규직은 정규직 채용의 우선 고려 대상이다.★ 제 4조(기간근로자의 사용)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 하루 종일 일 할 사람이 필요한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하루 종일 일할 정규직을 뽑지 않고, 오전에 일할 사람과 오후에 일할 사람을 따로 구분하여 ...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위 조항은 해당 내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임금액 수억원을 보상 받은 판례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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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998년 대전지법 판례가 있다. ... 하지만 환경권에 있어 고려대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익형량의 여지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며 더불어 환경권 그 자체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형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 ... 환경법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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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성매매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할당 추출법은 조사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변수의 값에 따라서 모집단을 부분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 비율이 유사하도록 표본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조사를 하면서 찾아본 결과는 전문가 의견 등을 포함하여 국가 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각종 지역의 여성 정책 연구원이나 가족 관련된 곳, 그리고 여성의 전화와 같은 공기업과 사업을 ... 연구원의 승재현 박사는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 즉 청소년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잇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판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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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비엔나 협약 인적 적용, 대상적 적용, 시간적 적용, 물적 적용, 상법의 법원과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완벽한 조사 및 분석입니다.

  백지어음의 유효성 등은 성문화가 되었다.구분상관습법사실인 상관습(제106조)성질상법의 법원을 이루는 법규범이다당사자의 의사표시 ... 판례, 학설, 조리 등에 대해서는 법원성을 인정하는데 견해의 대립이 있다.2) 법원의 종류① 상사제정법⑴ 상법전- 법률 제 1000호로 1962년 1월 20일 공포되어 1963년 1월 ... 헌법 제 6조 1항) ex) 통상조약, 무역협정, 국제민강항공협정,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등③ 상관습법- 상관습법은 관습의 형태로 존재하는 상사에 관한 법으로 기업생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4 | 수정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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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에대한 법률문제

  과장진급 심사결과 승진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B는 자신이 승진대상자에서 누락된 원인은, 2019. 12. ...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례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기준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분석이 어렵다. ... 이를 특성과 영역별로 구분하여 5가지 유형을 검토해보았다. 첫 번째, 폭행 및 폭언 행위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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