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검색결과 61-80 / 7,7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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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비(시설) 담보

  공장이 산업단지 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 신청- 등록의 종류(1) 공장이 개별입지인 경우- 공장등록. ... 등기종료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법 제33조)​-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치면. ... 등기에 의하여 공시될 뿐 질권과 비슷. 장점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등기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 단점은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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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6차시입니다.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 ex) 철탑, 전봇대 ☞ 지역권 : ex) 논농사를 위한 용수시설¤ 담보물권: 일정 전제 하에서 처분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 : ex) 세탁소 ... : 임차권은 원래 등기가 불요하나 점유이전(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함 ... 순서대로 기재됨㉡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저당권 설정 내용 등4) 부동산 매매집 조사집주인 확인매매 계약서 작성계약금지급중도금 지급잔금지급, 등기등기부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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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중간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 자치도는 포함함, 이하 같음)·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부동산에 관하여 물건을 취득하자, 예컨대 매수인·저당권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리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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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_채권의 성립, 이행,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준비하여 등기소에 출두하여 현실제공을 해야 한다. ... 따라서, 매도인인 대금에 대한 채권자는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출두함으로써, 등기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자인 매수인은 기타 등기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이행행위와 동시에 채권자가 협력해야 할 채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해야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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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에게 부여받을 수 있다.(3) 발생시기 및 소멸가 ... 말소기준 권리로는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 등이 있다.라.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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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합격자소서

  공공기관 법인 등기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무사, 법무사의 자문과 등기소 및 국세청 필요 서류 작성이 꽤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 창립 멤버로서 설립 등기,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인턴 채용, 규정 및 정관 작성 등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법인 등기와 고유번호증이 더 이상 지체 되지 않고 빨리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세부적인 일처리 능력 입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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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

  /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에게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우선변제권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 여기서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의미하며,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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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문제됨 ④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하게 됨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됨 2. ... 변동을 대상으로 함 ② 등기부에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며, 이것은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기록함 3) 등기소와 등기관①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방송통신대 | 94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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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 및 가치분석을 할 때 매각물건별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 심층분석, 종합분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따라서 권리분석은 경매 부동산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부분으로 권리분석과 함께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등록가구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 갖춘 각종 권리(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등)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특별한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법원 기록과 가등기권자에게 확인하는 등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③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인 경우부동산등기부상 임차인 A임차인 B강제경매기입 등기 순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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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법원은 등기 업무 처리를 위해 등기소를 두고 있거나 등기소 역할을 하고 있는 등기과를 두고 있다. 2014년 기준 전국 등기과는 192개소, 등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 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및 건물이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다. ... 이에 따라 등기는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로 나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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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또한 등기신청은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법상 재산권 변동을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甲이 정당한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 경우,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인 乙이며, 甲은 등기권리자가 아니므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 [문제 1](1) 등기청구권의 내용(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3) 등기청구권의 구별 실익2. [문제 2]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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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이름없는 자들의 도시(주제 사라마구)

  주제는 등기 보관소에 있는 유명한 인물들의 호적 종이를 몰래 집에 가져와 그 개인정보를 베끼는 일을 매일 한다. ... 주제가 근무하는 중앙 호적 등기 보관소 사람들도 소장, 부소장, 사무보조원이라는 직함으로만 나올 뿐이다.이렇게 지루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유명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모으는 데 관심이 ... 그러던 어느 날 실수로 일반인 여성의 등기 종이를 가져와 버린 그는 그녀에게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을 갖게 된다.한 번도 일탈을 한 적이 없는 주제는 회사를 조퇴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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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공동소유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 수 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⑤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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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등기 말소)가 실현되었으므로 ... 특수한 소의 이익(1) 이행의 소1) 현재의 이행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2) 장래 이행의 소(2) 확인의 소(3) 형성의 소III. 결론IV. 참고문헌I. ... 과목명: [민사소송법}주제: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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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부동산법제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문제됨 ④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하게 됨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됨 2. ... 변동을 대상으로 함 ② 등기부에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며, 이것은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기록함 3) 등기소와 등기관①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방송통신대 | 94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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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설립등기가 ‘상호’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 혹은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 재항고인은 변호사로서, 2002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하였고 같은 년도에 서초세무서에 ‘XX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본인이 임차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등 ... 여기서 의미하는 상인의 영업활동이란 보다 신속한 간이 절차를 추구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로운 광고 및 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을 활성화하고, 영업소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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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등기소에서 한다. ... 등기를 설정할 때는 등기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매금액을 납입해야 한다.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면 ... 이렇게 작성한 등기 신청서를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가지고 가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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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이는 장차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 등이 본인증명이나 권리증명의 수단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법 제29조에는 각하사유를 “①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②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③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④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 등기취하는 전자신청과 방문신청, 그리고 일부취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며,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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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시나 군 그리고 구 출장소 혹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혹은 등기소, 공증법인에 따라 공증인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 등의 인물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에서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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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다만, 타인이 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잃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소멸시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의 효과로 인한 것이다.(2) 등기청구권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매수자)가 등기의무자 ... , 재심의 소이든 무관하다. ... (매도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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