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검색결과 121-140 / 7,7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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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문제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甲은 소유권자, 乙은 전세권자이고 A와 B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한 내용이 ... 추가된 서면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 제출이 가능하다. ...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분청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게 되면 해당년도의 소송종결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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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서른아홉 살, 경매를 만나고 3년 만에 21채 집주인이 되었다)_이현정_독후감 서평

  이것들을 관리사무소도 다 알고 있다. 가능한한 전 집주인이 밀린 것을 내게 하거나 관리실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담보가등기, 선순위 전세권추가로 경매초보는 예고등기, 가처분등기, 유치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쳐다도 보지 말자. ... 우선변제(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 및 확정일자 갖춘 임차권, 당해세 외 조세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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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등기부등본 보는법 핵심 정리파일

  이력서 같은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에 맡겨놓으면 사기칠수 있으니까 공무원들을 뽑아서 등기소 같은 곳에서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확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 하나에 토지에 대해서 각각의 등기부등본을 따로 관리하려면 똑같은 내용의 등기부등본을 수십~수백개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 볼 줄 몰라서 생긴다.① 등기부등본은 왜 생겨났을까?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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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국인의 법과 생활_시험대비 요약

  혼인의 당사자 한 명이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출석하지 않은 다른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혼인의 무효,취소두 사람 사이에 ... 각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 변경) 변경등기를 한다. 그 외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강제경매에 관한 사항 등은 갑구에 있다. ...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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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즉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는 달리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조항을 근거로 평등원칙 위배라는 주장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를 위해 서초세무서에 ‘법률사무소’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임차한 사무실에 변호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차리고,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 이외에도 변호사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에서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 법률사무소의 위치와 수,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수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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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신청인이나 그에 해당하는 대리인이 등기소에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적혀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 단지,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규칙으로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면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여기에서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에는 변호사(법무법인 및 ... 신청과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등기원인에 있어 등기포기 연원일과 등기의 목적인 근저당권 등기말소가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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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 甲은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납세의무자는 부재중이고 그의 동거인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파트 문틈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는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할지여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 또는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 서류 송달의 장소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이고, 전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 송달’)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서류 송달의 ... 있다.공시 송달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 송달이 있다주소 또는 영업소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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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금리시대, 부동산 경매로승부하라

  +전입신고+확정일자전입하지 않아도 무방대항력 발생시점전입신고 다음 날 0시등기 당일에 효력우선변제권건물 및 토지에 대해 우선변제권단독건물은 건물에만 우선변제권대항력 취득 절차동사무소에서 ...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관할 주민 센터뿐만 아니라 관할 법원, 등기소 등에 서 도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 : 대항력요건 ... 등가압류, 임차권, 가처분 등또한 확정일자 임차권과 전세권을 비교해 보면임차권비교확정일자 임차권 +대항력전세권설정등기관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등기부 기재여부등기부 미기재등기부등본기재성립요건점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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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중개사실무법 핵심 요약

  중개사무소 개설등록①개인: 실무교육,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무소확보②법인: 5천만원이상자본금, 중개업만가능, 대표자 제외한 임사원의 1/3이 중개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무소확보3 ... 중개사무소①설치금지: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②분사무소: 관할구역 이외지역, 분사무소장실무교육, 보증, 사무소확보③공동사무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업무정지중 공동사용 불가④명칭 ...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 정착물(미등기 무허가건물, 명인된 수목),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2.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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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디자인경영과브랜드전략 과제

  상호의 등록은 소재지의 세무서(개인)나 등기소(법인)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는 등록한 특정 행정구역 내에서 동종영업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 다섯째,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하여 전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호는 상인이 소재한 세무서(개인) 또는 등기소(법인)에 등록하여 특정 행정구역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 개인은 상호를 선택적으로 등기가 가능하지만, 회사는 상호를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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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 ...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한다.4. ... 다만, 임대인의 협조하에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참조).2) 그런데, 임대차 시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이행되지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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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A+] 세무공무원인 甲(갑)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갑)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1 | 수정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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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정리

  피고 강유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 ... 다음 위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합니다. ... 2억원 부분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나, 피고 강유석이 시효소멸을 부인하고 미리부터 피담보채무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채무자 최판기가 나머지 채무액을 변제하더라도 위 저당권설정등기

  시험자료 | 3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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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법시험

  甲은 乙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으려고 丙과의 매매를 가장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 그 후 乙은 丙이 X 토지에 관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丙을 상대로 전소가 제기된 법원과는 다른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이하 ‘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甲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이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시험자료 | 6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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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지배인의 권한, 영업능력 - 1쪽

  그런데 1명의 지배인이 여러 영업소의 지배인을 겸임하는 것은 무방하다. 지배권에는 포괄성과 획일성이 있다. ... 그리고 상법 제6조(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말한다.(11조 1항) 이때 지배인의 경우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포괄적인 지배권만 있으면 된다.내용지배권의 범위는 영업주의 모든 영업이 아닌 상호 또는 영업소에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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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물권법 출석수업과제물

  이러한 우선적 효력은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우선배당,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이나 별제권,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권리 등으로 현실화된다.그러나 예외적으로 ... 전세금 1억 원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 전세권 등기 설정丙 : 매수인 + 2021. 11. 1 소유권이전등기A :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피담보채권 1억 5천만 원 저당권 등기 설정1.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위 Y 주택에는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피담보채권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A의 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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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A+, 100)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단,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부동산 매매업,건설업, 운수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사업자가 ... 주사무소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줬다.그렇다면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 또한 2 사업장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구분해주어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진행하도록 허가해주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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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부동산][전세] 내 전세금을 지켜라

  mimetypeapplication/hwp+zip..FILE:version.xml..FILE:Contents/header.xml..FILE:Contents/section0.xml전세금을 지켜라.이종춘 저/덕방연구소/ ... 확정일자는 상관이 없습니다.즉,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필요하고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기존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서 ... 등기가 걸린 집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도 사지 않으려 할 겁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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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학업계획저는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민법상 자연혈족 간 금혼규정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22. 10. 22. ... 연구,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성 요건의 해석에 관한 제언 연구,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의 진전과 불공정거래의 규제 방향 연구, 신탁등기의 ...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무효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원칙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일본 개정 특허법 제167조를 중심으로 한 연구, 테러혐의자에 대한 UN의 선별적 제재: 유럽사법재판소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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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 학업계획서

  법무사로서 OO년을 일을 했는데 저는 최고의 실적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4년제 OO대를 나온 법무사에게 많이 밀렸는데 특히 등기 OO가 잦은 OO구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밝히지도 ... 다른 곳으로 사무소를 옮겨도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법무사로서 OO 쪽에 다시 사무소를 열고 일을 할 계획입니다.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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