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검색결과 101-120 / 7,7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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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대리권 남용에 관한 판례 평석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며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 이 사실을 안 원고는 소외 2의 소유권이 원인 무효임을 근거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Ⅱ. ... X 부동산을 시가(약 160,000,000원)로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해주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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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독서법

  혹시나 이사를 하면서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소를 통해서 이사에 대한 ... 신청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 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그래도 만약 계속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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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

  여권등)를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대리인 즉, 법무바, 변호사, ...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채권의 조건을 ...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로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고려하면 되는 것이고,같은법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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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점유의 모습제197조 [점유의 태양]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 (나)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등기부취득시효는 만일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보호받았을 소유권양수인에 대한 보호를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인) 10년 뒤로 미루는 제도로 보아도 과언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1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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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

  납세자가 주소 이외의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 해당 거소가 송달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셋째, 영업소나 사무소 역시 중요한 송달 장소이다. ... 이는 서류가 납세자의 손에 직접 넘어가거나, 그의 주소지, 영업소 등에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도달했을 때로 정의된다. ... 등기우편은 문서가 납세자에게 직접 도달했음을 보증하며, 이는 납세자가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등기우편을 통한 송달은 문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법적 효력이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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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법인 : 등기부상 소재지ㄴ. 개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ㄷ.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ㄹ. ... .- 사업장의 판정①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로 정한다.)②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석유제품의 단순 보관을 위한 저유소는 제외한다.)③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ㄱ.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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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의 법리

  하여야 함.공유의 등기 -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지분권을 주장하지 못함.지분의 등기 - 공유의 등기를 하였어도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실제의 지분의 비율을 ...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생계인에 대하여서도 행사.지분양도금지의 특약은 유효하나, 물권적 효력을 가질 뿐.4.지분의 주장단독으로 다른 공유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주장.단독으로 소를 ...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67조)이 아니며 기판력은 소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긴다.5.지분의 침해에 대한 방해제거청구반환청구와 방해제거청구는 판례와 통설에서 인정.6.지분의 탄력성지분은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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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용어, 법률용어, 부동산경매 용어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법원은 경매개시 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 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한 때로 등기의 순위가 소급된다.

  리포트 | 4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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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변호사로서는 자신의 사무소 및 상호를 타인과 차별화하여 얻는 이익이 있으며, 의뢰인 또한 구별되는 상호를 통해 혼동을 방지하는 실익이 있다는 것이다.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법적 쟁점본 ... 두 번째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의 경우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데, 이를 상호 등을 등기할 것으로 규정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한 것으로 ...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는 등기가 잘못 마쳐진 사례로서, 이를 이유로 상호등기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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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병에게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병에게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이 사례에서 채권자취소권의 관점에서 갑은 을에 채권의 목적물인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병과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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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보공사 LX 채용 자기소개서 자소서 면접 합격 기업분석 자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목적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③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자기소개서 | 22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1.01.06 | 수정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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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본

  관할등기소원칙 :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예외 :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을 때는 상급법원의 장이 등기소 지정2절 등기관1. ...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해 권리에 관한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업무처리 제한대상-등기관은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등기신청 했을 땐, 등기소에서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이상의 참여 필요3절 등기부 및 기타 장부1

  시험자료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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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외관이론 및 외관이론이 적용된 규정

  등기소의 심사권이 철저하지 못하여 법률상 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3) 제한적 공신력상업등기는 사실상 추정력밖에 없는데, 이를 관철하면 기업과 거래하는 자는 등기를 신뢰하지 ... 지배권 이외에 특별수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지배권의 범위지배권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이나, 이때의 영업은 영업주의 영업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상호 또는 영업(소) ... 즉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2) 상업등기의 사실상의 추정력상업등기에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항이 등기되면 그 사항은 일단 진실하다는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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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인 갑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있고 송달을 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 또는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및 사무소와 ? 전자송달인 경우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가 된다.3. 서류의 송달방법? ...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등)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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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생초보 나도 이제 경매인!

  경매취소의 경우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는데 , 강제경매에서 경매취소를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경매절차정지의 사유가 못되기에 경매절차진행을 막기위해서 반드시 ... 미납관리비특수권리 / 경매실무 ( 아파트관리비 , 대지권미등기 , 토지등기별도 ) 31 12 강 특수권리 / 경매실무 ( 아파트관리비 , 대지권미등기 , 토지등기별도 ) 경매실무를 ... , 토지등기별도 ) 30 12 강 특수권리 / 경매실무 ( 아파트관리비 , 대지권미등기 , 토지등기별도 ) 미납관리비는 상가 , 아파트등 여러 물건에 거쳐 발생되는데 , 전 소유주나

  리포트 | 6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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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관리] 법인등기, 정관변경

  법인의 등기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2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 ... 사람은 출생으로 말미암아 권리능력을 취득하지만, 법인은 규정 이 없는 한 일정한 설립절차를 거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된다(민법 제33조 ... 에 보고한다(민법 제49조, 제52조).1/ 법인설립의 목적2/ 명칭3/ 사무소4/ 설립허가의 연월일5/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6/ 자산의 총액7/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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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과 개인사업자 차이 및 법인설립절차

  상호 정하기 ( 등기소 ) 2. 주소 정하기 ( 임대차계약서 ) 3. 자본금 정하기 4. 사업목적 , 범위 정하기 ( 등기부등본 ) 5. ... 법인 등록 ( 등기소 서류제출 ) 7. 사업자 등록 ( 세무서 서류제출 )준비사항 서식 작성 순서 1. 정관 2. 잔액(고)증명 신청서 3. 발기인회의사록 4. ... 아닌 주주는 주민등록등본 1 통 , 일반도장 * 인감 ( 등기신청일 기준 2 주내 발급 ) 과 등본 ( 등기신청일 기준 3 개월내 발급 )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전자문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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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허가여부에 대해 다툴 수 없음)법인 목적이 다수의 행정관청의 관할사항인 경우 : 각각의 허가가 있어야함.설립등기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설립 등기재산출연부동산 ... 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사원자격에 득실에 관한 규정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 사유주무관청의 허가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름. ... 3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특징 ; 정관에 정한 목적 변경 가능하나 최소한 비영리성 유지재단법인원칙 : 정관 변경 불가능변경 가능 경우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명칭 , 사무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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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

  거소 혹은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 발송하는 경우는 적법한 교부 송달이나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내려졌다. ... 처분청이 주의를 제대로 기울여서 납세자의 실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는 절차 없이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납세자의 자택에 방문했다가 그 사람이 두 차례의 방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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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서른아홉 살, 경매를 만나고 3년 만에 21채 집주인이 되었다)_이현정_독후감 서평

  이것들을 관리사무소도 다 알고 있다. 가능한한 전 집주인이 밀린 것을 내게 하거나 관리실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담보가등기, 선순위 전세권추가로 경매초보는 예고등기, 가처분등기, 유치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쳐다도 보지 말자. ... 우선변제(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 및 확정일자 갖춘 임차권, 당해세 외 조세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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