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수판례" 검색결과 61-80 / 2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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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의미수

  견해의 대립 및 판례의 태도1. ... 그 이유는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가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범의 관념을 설정할 수 없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제6조)으로 사람을 ... 본문을 개정하고 단서를 삭제하였다는 사실과 성폭력특별법에 있어서 특수절도강간(제5조 제1항), 특수강도강간(제5조 제2항), 특수강간(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7조), 장애인에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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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와 폭행죄

  상해의 개념을 좁게 인정하는 견해이다(다수설, 판례)ⓒ 절충설 : 생리적 기능의 장애 이외에 신체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경우를 상해에 포함하는 견해이다㉡ 상해의 수단, 방법ⓐ ... .㉠ 상해의 개념ⓐ신체의 완전성침해설ⓑ생리적 기능장애설 : 신체의 건강손상, 즉 육체적,정신적인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대가 상해라고 한다. ...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65조), 미수범도 처벌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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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미수

  불능미수의 성립요건(1) 실행의 착수(2) 결과발생의 불가능(3) 위험성3. 불능미수의 처벌(1) 불능미수 인정한 판례(2) 불능미수 인정하지 않은 판례(불능범)※ 참고문헌1. ... 결과발생이 불가능 한 경우이고,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는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 불능범불능미수와 불능범 모두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나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어 불가벌이라는 ...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환각범에서는 행위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2) 구별1) 장애미수ㆍ중지미수불능미수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14 | 수정일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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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7주차

  훔칠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둔 것은 '장애'에 해당하므로 장애미수가 성립할 뿐 중지미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4) 남자 갑과 을은 k 여자를 강간하려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갑은 ... 위에서 중지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을의 강간행위 역시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하며, 만약 막았다 해도 을은 특수강간의 장애미수, 갑만이 특수강간의 중지미수가 인정되어 집니다. ... 그쳤고 을이 직접적으로 사망한 원인은 교통사고이므로, 이런 경우 판례에 따르면 갑의 행위와 을의 사망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평가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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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인과관계

  탈진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두고 좁은 차량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 X② 위험의 실현(결과측면 : 특별한 객관적 귀속의 척도)행위자에 의해 창출된 위험이 구체적인 결과에서 사실상 실현되었을 것을 말하며,이 요건이 결여되면 객관적으로 귀속되지 않아 미수가 ... 인식 또는 인식가능한 사정행위당시사정+행위후 예측사정일반인 인식가능+행위자 인식사정판단자행위자법관일반인[판례] 4일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하여 거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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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죄

  장애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보통살인의 고의, 존속살해결과: 제15조 제1항으로 보통살인죄 기수 4. ... :진통설(통설, 판례),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사람의 종기?: 호흡종지설, 맥박종지설, 종합설, 뇌사설) Cf. ... 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직계존속(법률상의 직계존속, 사실상의 직계존속(통설 인정, 판례부정)-모로 한정하고자 하는 견해 有 - 객체: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분만으로 인한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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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S에 의한 범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80명의 여성들 중 71명이 생리 중이었으며 1851년 영국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두 여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68년 wallach와 Rubin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의 자살미수 ... 본론1) PMS에 의한 범죄 실태와 양상2) PMS범죄의 판결(판례를 통해)3. 결론4. 첨부자료1. 서론‘그 날’인 여성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 이는 PMS에 의한 생리적 이상으로 인해 충동적인 범죄발생이 가능함을 시사한다.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실제 판결에서 PMS가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다.대법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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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판례4. ... 정지 규정은 소송법상의 규범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무관하게 되므로 유추적용이 가능하며, 법률상 인정된 사유가 아닌 사실상의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인정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소송장애를 ...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국내외 판례1)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2) 공소시효 배제 관련 국내의 법과 국제협약 및 국내외 판례(1) 공소시효 배제 관련 국내의 법(2) 국제협약(3) 국내외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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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불능미수

  기준으로 하여 처음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존재했던 장애미수ㆍ중지미수와 구별된다.2. ... 불능미수의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불능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애미수와 마찬가지로 고의, 확정적 행위의사 및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필요하다.2. ... 판례도 구별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Ⅱ.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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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A+ 레포트, Quiz 1~7주차

  그리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미수라고 하는데, 만약 을을 살해할 의도로 술을 마신 것이 실행의 착수로 인정이 된다면 장애미수가 ... 77도4049).>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므로 위의 판례에서 ... 여기서 갑이 중지미수가 되려면 결과를 방지했어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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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성폭력 교육자료 ppt, 성폭력, 퀴즈포함, 여성건강간호학

  정신적 현상 : 우울증, 자살미수, 소외감) - 수면장애5.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를 숨기고 신고하지 않고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공범자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어 은폐하는 경향 O also, 수치감, 법적보호 못 받는 과거판례 등2. ... 성폭력의 종류 ⑤ 강간 등 상해‧치상 및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내지 강간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한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함 -5년 이상의

  리포트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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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지미수

  견해이다.⑥ 결론생각건대, 주관설과 객관설을 혼합한 절충설이 타당하다.⑦ 판례의 태도판례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절충설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자의성판단의 구체적 척도① 자율적 ... 이 경우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2) 자의성의 판단기준① 객관설외부적 사정(물리적 장애)으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내부적 동기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 서설① 자의성중지미수가 장애미수ㆍ불능미수와 구별되는 점은 범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는 점에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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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의 종속형식과 교사범 및 간접정범

  판례판례는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장애미수가 성립하고,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으면 자의성을 긍정하여 중지미수가 된다고 한다. ... 판례는 자의성을 적극적으로 개념 규정하여 중지미수를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적으로 자의에 의한 중지라고 판단되면,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미수라고 보여지는 ...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이에 대하여 실행의 착수 후 중지한 사람은 예비행위가 중지미수에 흡수되고 중지미수에 대해 형벌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행의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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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론

  그러나 주형(主刑)에 대해서만 감경이 가능하고, 부가형ㆍ보안처분)은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77. 9. 13,77도2028)●중지미수1. ...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수라 함은 장애미수만을 말한다.2. ... 장애미수는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의외의 외부적 장애에 의한 범죄의 미완성이란 점에서 자의로 인한 범죄의 미완성인 중지미수와 구별된다.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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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의 방법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엄격한 증명① 범죄사실 자체는 아니지만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함② 판례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함내용① ... 누범 전과② 상습범에서 상습성, 심신미약, 중지미수 (자의성), 불능미수, 자수 등(4) 몰수① 몰수. ... 사실① 구성요건이 해당하면 위법성과 책임은 추정되지만,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어지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함 (통설)② 판례는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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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성범죄관련 대책에 대한 고찰과 성범죄 예방 리포트

  미수범도 처벌되며 친고죄이다. 강도가 강간을 저지를 때에는 형법 제241조에 특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 강간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친고죄이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부녀의 정조가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강간죄의 주체는 남녀를 불문한다. ... 이 사건은 국내의 성 범죄관련 법률 규정 형량이 낮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② 정신지체장애 3급을 가진 여중생을 17살 고교생들이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리포트 | 17페이지 | 2,600원 | 등록일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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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점정리[강간추행의 죄~절도의 죄]

  수면장애 ? ... 미수 판단기준단, 이론적 미수처벌 가능, 그러나 미수범 처벌규정X ⇒ 강간죄와 상해미수죄의 실체적 / 상상적 경합특별법에 미수처벌규정 존재 - , 2. 주체강간 등 상해 ? ... 협박죄에 대한 처벌 가능(다수설)■ 관련 판례[강간죄의 주체와 부 삽입한 경우 - 추행■ 관련 판례[강간의 실행의 착수시기(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① 대법원 1990.5.25, 90도607부정한

  시험자료 | 7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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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판례는 이 경우에 범죄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불을 끈 경우)나 칼로 찔렀으나 피가 나오자 그만둔 경우)에 모두 자의성을 ...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1) 장애미수인가 불능미수인가X에게 먹인 독약이 치사량에 미달하여 X가 이에 의하여 사망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乙에게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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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중지와 오상방위의 관계

  이렇게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점에서 제25조의 장애미수와 구별된다. ... 우리 판례도 기본적으로는 이 입장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겠다.주11)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추상적 위험 또는 법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여 미수범을 인정하는 이론으로서, ... 불능범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_ 그러나 행위자가 무지나 경솔로 잘못 안 경우에도 그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_ 우리 판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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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실무 연습이란

  해당 하므로 장애 미수가 된다. ... , 하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어서 중지한 경우에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절충설 : 일반사회통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미수 이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 윤리적 동기로 인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Frank의 공식 :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이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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