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수판례" 검색결과 161-180 / 2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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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공범과 중지미수 수정

  시 피가 솟는 것에 놀라서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에 과연 자의성을 인정하여 중지미수로 볼 것인가, 자의성이 없기에 장애미수로 볼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범죄의 완성에 ... 甲과 乙의 행위가 장애미수가 되는지, 중지미수가 되는지의 문제2. ... 중지미수는 장애미수(형법제25조 제1항)에 비하여 범행중지의 자의성을 이유로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게 되어있으므로 장애미수인지, 중지미수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또한 중지미수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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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중지미수

  따라서 자의성은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하는 경계가 된다. ... (결과발생)1)결과발생의 방지행위2)결과의 불발생Ⅲ.처벌Ⅳ.결론Ⅴ.판례중지미수Ⅰ.의의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지한 경우에는 자의성이 인정되어 중지미수가 된다는 견해로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2.중지행위(객관적 요건)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 실행행위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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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사연습 사례발표 - 불능미수와 위험성

  판례는 제27조의 제목인 불능범을 불능미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능범은 제27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는 행위로서 장애미수 ? ... 특수한 경우에만 상대적 불능인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어 불능미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판례의 원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판례의 태도이다.III.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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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 관련 사례의 풀이

  태도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에서, 일반사회관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애미수이지만 자기의사에 의안에서, 장롱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 기수범의 형에 비하여 장애미수의 형은 임의적 감경이나, 중지미수의 형은 필요적 감면이라는 점에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III. ... 다수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절충설)은 일반사회관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애미수이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사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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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이재상, 김일수 교재 학설정리

  경우(실행미수*종료미수)를 말한다.★ 장애미수=행위자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적 장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착수미수 : 살해의 의사로 총을 발사하여는 순간 타인의 방해로 실패한 ... 위법성조각설:보호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통설*판례)?책임조각설:피난행위 이외의 다른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 (통설&판례의 입장)-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缺)한 경우의 효과(우연방위*우연피난)=문제의 소지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사례 :갑은 평소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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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 형법특강 문제 만들기 30문제

  경우④살해의사로 발포하였으나 유혈을 보고 공포심이 나서 중지한 경우.⑤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바람소리를 듣고 주인의 발자국 소리라고 믿고 발각될까봐 도망한경우.③절충설은 사회통념상 외부적 장애라고 ... 입장이다.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형법조문해석에 대한 판례 변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④ 대판 1997.3.20 ... 불능미수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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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와 판례분석

  검사는 위 甲과 乙을 공갈죄, 공갈미수죄 및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및 원심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위 甲과 乙은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 ① 단지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진정서를 ... 사실에 대하여 사소한 허위가 있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신고 또는 고소·고발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오히려 국가의 사법기능이나 징계기능에 장애를 ... 무고죄의 성질상 당연하며 위 판례①은 이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학설도 전혀 이론이 없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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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 1. 살인의 죄 (요약정리)

  무형적, 간접적, 부작위적 방법이 모두 가능[결과]장애미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중지미수 - 범인이 ... [객체]-사람은 출생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태아 사람 사체시기 종기사람의 시기(始期)진통설(분만개시설)은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를 사람의 시기(우리나라의 통설·판례 ...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실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불능미수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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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학교 형법총론 기말고사 정리 [정진연 교수님]

  외부의 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장애미수라 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2.미수범의 일반이론(1)범죄의 실현단계①범죄결심 - 외부로 표현되지 않은 ... 의지적 요소 강조)③개연성설 : 결과발생에 개연성 인식하면 미필적 고의, 단순한 가능성만 인식하면 인식있는 과실④가능성설 : 고의의 의지적 요소 무시, 인식있는 과실 부정⑤용인설(판례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한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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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간음행위가 부녀의 동의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간음행위중에 동의한 때에는 강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그러나 대법원은 처(妻)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이 행위는 폭행?협박이다. ... 이 죄의 주체는 남자에 한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여자도 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대법원 판례), 객체는 여자에 한한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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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1887 공동정범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따라서 공동정범 중 일부의 자가 다른 공동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 다른 가담자는 장애미수의 책임을 진다.3) ... 제1설에 의하면 강도의 경우 공동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보며, 공동정범의 본질상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3) 사안의 검토판례는 ... 폭행·협박기준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폭행·협박이므로 본죄의 기수·미수는 절도의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폭행·협박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이다.2) 절취행위기준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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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각정리

  점유자 이외에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는 제3자도 폭행?협박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4) 기수?미수의 판단기준가. 폭행?협박행위기준설(구판례)준강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폭행? ... 미수는 절도의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폭행?협박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학설이다.나. 절취행위기준설(판례)준강도죄는 본질적으로 재산죄이므로 그 기수?미수는 절취의 기수? ... 협박으로 강취한 경우에 강도죄가 성립하는지의 문제(1) 긍정설(판례, 수단의 불법성 기준 판단)권리의 실행을 위한 것이라도 자구행위?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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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검사는 피고인들을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기소하였다. 1심은 피고인 황재관, 이윤재, 장완선에 대해서는 각 무기징역을, 피고인 한기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각 선고하였다. ... 형법 제17조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라는 표제 하에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 부근으로서 맞은편에 인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는 우측으로 약 103도 정도의 곡각을 이루고 있어 야간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에 의하여 시야의 장애를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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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인(피의자, 피고인, 범죄혐의자) 신상(실명, 사진 및 초상권) 공개에 대한 찬반양론의 분석과 개인적 견해

  것이다.하지만 ‘적절’이라는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특히, 범법자(피의자)의 인권보호 수위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안양 어린이 토막살해 사건,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 법원 판례5. 학계Ⅴ. 외국의 입법사례 및 언론1. 입법사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2. 언론Ⅵ. 대책방안Ⅶ. 개인적 견해Ⅷ. 결 론[참고 문헌]Ⅰ. ... 또한 취업시 여성과 장애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을 배정해야 하는 취업 규정도 생겼다.한편, 이들에 대한 가해자로 분류되는 곳은 정부기관, 기업, 언론, 그리고 정상적이고 평범한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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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여성과 사회복지 서비스

  피해자 대상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서비스-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하여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상자임에도 불구하고 ...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등 상해 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대한 간음, 추행(형법 32장 ... )유죄)- 대법원 판례에서 알수 있듯이 A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였고, B사건의 경우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유죄가 되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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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甲이 준강도에 착수한 이후에 乙이 겁이 나서 도망한 경우, 외부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중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 명백하지 않다.)⑵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문제되는 것은, 甲과 乙이 강도를 공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강도 상해를 범한 경우에 乙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는가이다.이에 대해 판례는 ... 따라서 망보는 행위도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乙은 甲과 준강도미수의 공동정범이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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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칙

  것③ 시행령 제3조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시술할 것(상당한 장기에 해당함)④ 일정한 의학적 적응사유(ex-산모가 위험한 경우)⑤ 일정한 우생학적 적응사유 (ex-산모가 정신장애자인 ... 친족간의 특례조항 적용4) 가중처벌 특별법(1)「폭력해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 판례 ... 요하는 영득죄2) 구성요건(1) 기본적 구성요건 : 제366조 재물(문서)손괴죄,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에게 성립)3) 기타(1) 제371조 미수범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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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책임능력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는 학설과 판례에 일임되어 있는데 독일 형법의 해석론에 따라 병적 정신장애(정신병으로 정신적 판별능력이 신체상 병적 상태에 의해 파괴된 경우로 내인성정신병인 정신분열증), 조울증, ... 그러나 선행행위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아닌 원인설정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의 개시로 보게되어 미수범의 영역이 부당히 확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대법원은 1968년 경찰서장조카 살인사건)에서 형법 제10조 제3항, 즉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적용가능성을 언급한 이래 1992년 음주사고유기치사 사건에서는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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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헤 대표 피습사건에 대해서

  유사한 사건 (판례)------------------------------- 3Ⅲ. ... 그러나 신체의 완전성이 보호법익이므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경우는 물론 외모에 현저한 장애를 주는 경우도 상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등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지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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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각) 강간과 추행의 죄

  하지만 판례는 일상생활에서 얼마 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치료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 성이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형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 본죄에서 상해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달할 것을 요한다. ... 형법은 본죄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특수강간 등 상해죄의 미수범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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