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수판례" 검색결과 81-100 / 2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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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사례 중요케이스 16가지 정리 리포트☆★

  불능미수11(1)장애미수인가, 불능미수인가? ... 충돌의 의의와 성질9(2)의무의 충돌의 요건101) 의무의 충돌102)상당한 이유103)주관적 정당화 사유10Ⅲ.문제의 해결10[사례 5]10Ⅰ.문제의 제기10Ⅱ.甲의 죄책111.장애미수와 ... 사례 1]1Ⅰ.문제의 제기1Ⅱ.甲의 죄책11.문제점12.타인예비의 문제1(1)학설11)긍정설12)부정설1(2)검토23.예비의 종범의 인정여부2(1)학설21)부정설22)긍정설2(2)판례2

  리포트 | 4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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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피해자는 신체의 건강사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 미수범도 처벌되고 친고죄이다.(3) 준강제외설? ... 상해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와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근거로 상해죄의 상해에 비해 높은 정도를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본죄에서의 상해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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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자료 - 예방, 정의, 대처, 간호, 사례, 휴유증

  법조문에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하고 명시하여 아내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아내 강간을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1970년 대법우너 판례에 ... 법적개념법적으로 규정된 성폭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 ,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 성추행 외에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28 | 수정일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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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와 오상방위

  판례도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할 것을 요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84.2.14, 83도2967).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1) 장애미수인가, 불능미수인가형법은 협의의 장애미수(제25조)와 불능미수(제27조)라는 2종의 장애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 문제는 甲의 살인미수가 장애미수인가, 불능미수인가 또는 중지미수인가에 있다.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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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각론) 마무리 핵심정리

  미수범의 일반이론☞ 미수의 유형별로 요건을 암기하시는게 관건입니다. 장애미수를 기준으로 하시면, 암기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각론의 문제와 연결하여 사례로 나오는 부분이므로 각각의 경우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교사의 미수는 조문을 분석하셔서 그 효과를 암기하시는게 중요합니다.5. ... : 고의범이 중한 형→상ㆍ경 / 그 외→결과적가중범만3) 미수 : 이론상 가능 / 형법상 규정X(3) 기타1)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ㆍ방조 → 긍정설 / 부정설(기본범죄의 교사범,

  시험자료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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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죄., 준강도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피해자이외에 강취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제3자도 폭행, 협박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나. ...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2. 불법한 재물의 강취재물의 소지가 위법하다고 해서 강취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Ⅳ. ... 판례는 경제적 재산설의 입장이다. 재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1). 폭행, 협박? 의의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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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 관련 사회문화적 이슈 관련정책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였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범했을 경우 형을 경감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 공범자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어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또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겪는 수치감과 함께 신고를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던 과거 판례의 ... 않은 범죄에 해당한다.강제추행: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다.강간 등 상해.치상 및 강간 등 살인,치사 : 강간내지 강간미수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03 | 수정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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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약술형 답안작성, 시험대비 자료

  의의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그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구성요건 해당 범죄의 실행행위는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결정적원인은 책임능력상태에서 ... 통설, 판례의 태도.1.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2. 의무의 충돌①충돌의무의 우선순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②낮은가치 의무임을 알았으나 부득이한 사정3. ... 그러나 원자행은 실행행위시에는 책임능력이 없고 원인행위만으로는 구성요건적 행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벌성의 문제가 일어난다.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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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24조 강요죄와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人質强要罪)

  미수범의 처벌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24조의5) 따라서 폭행 ? 협박을 하였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하였거나,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미수에 해당한다.3. ... (예를 들어 맹인의 안내자에 대한 폭행, 장애인의 휠췌어손괴 등)b. 협박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협의의 협박)관련하여 판례는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한 경우 이를 강요죄에 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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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써머리

  전기등방류죄강요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 인질살해죄, 준강도 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24]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체적 사례중지미수장애미수㉠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 다음으로 미루고 범행을 중지한 경우㉡여자에게 설득을 당하여 그만 둔 때㉢경찰관이 오는 발자국소리를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로 잘못 알고서 임의로 중지한 때,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장애미수이다 ... (不法)은 질적(質的)으로 다르다는 평가가 가능하다.③위의 예에서 들은 행위는 모두 위법하므로 위법성은 단일하며 동일하다.[14]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객관적위법성(통설,판례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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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부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오상방위, 구성요건적 착오, 실행의 착수시기 총망라 사례풀이

  다수설과 판례에 대한 비판 통설 ? ... 한편, 甲이 乙에 대한 폭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장애상태였으나,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중 1유형에 속하므로 심신장애에 의한 불가벌이나 형벌 감경의 ... + 발생사실의 과실범방법(타격)의 착오(인식사실의)미수죄 + (발생사실의)과실범법정적 부합설객체의 착오발생사실의고의 기수죄인식사실의 (불능) 미수죄 + 발생사실의 과실범방법(타격)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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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도

  성립하므로 甲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로서 준강도의 주체가 된다.② 장애미수(형법 제 25조)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 이 학설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절도가 미수에 이르렀으므로 준강도의 미수에 해당한다.4) 판례판례는 원래 폭행ㆍ협박행위 기준설을 취하다가 현재는 전원합의체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여 절취행위 ... 말하는데, 사례에서 甲의 행위가 야간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있으나 경비원 K에게 발각되어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임의적 감경사유인 장애미수에 해당된다. )2) 객체준강도죄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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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사례연습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의 요체는 심신장애상태하에서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하리라는 것을 인식 예견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장애상태를 스스로 야기했다는점에 있다. ... 학설은 ① 개괄적고의설 ② 객관적귀속설 ③ 계획실현설 ④ 단일행위설⑤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 ⑥ 인과관계착오설(다수설)등이 있다. ... 불을 붙였다 다시 꺼버렸으므로 우리 형법 26조에 의거해서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경우에 해당되므로 현조건조물방화죄 중지미수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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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주의 예방적책임론 형법20조의사회상규 원인에있어자유로운행위 위법성조각사유객관적전제사실에관한착오 추정적승낙

  반무의식상태설(1)내용심신장애상태하에서 행위자가 행한 행위는 반무의식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 형법 각칙에 각죄의 형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총칙에서 정범보다 종범을, 기수범보다 미수범을 감경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한 것등도 이 원칙의 표현이다.③ 책임은 ... 사회상규의개념판례는 “국가질서의존엄성의인식을기초로한 국민일반의건전한도의감”이라거나 혹은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 그 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라고 설시하고있다.다수설과판례는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의핵심적개념요소내지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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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여부와 폐지되어야 할 이유 ; 성매매특별법이 나쁜 이유 분석

  등 방지법’ 제20조에 ‘포주, 알선업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조항에 따른 판례는 ... 또한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은 제18조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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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동점범

  , 다른 가담자는 장애미수의 책임을 진다.1인이 자의로 중지하였을지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중지한 자에게도 기수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통설).3) 종료 후의 ... 이러한 행위공동설은 판례의 입장이다.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1. ... 적극설이 타당하고, 결합범ㆍ전속범ㆍ연속범처럼 전체불법을 구성하는 개개의 불법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불법일 경우에는 소극설이 타당하는 견해이다(라) 결론생각건대, 소극설이 타당하다.② 판례판례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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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그 아이의 출생을 요구 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이다.또한 출생 아이의 손상이란 정신적 신체적 모두를 포함 하는 바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가 ... 판례낙태를 해야 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임신의 지속이 보건 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양심 있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 , 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살인에 대하여만 처벌하면 족하다.B-동의 낙태죄 조문 -第269條 (落胎)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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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성폭력 피해사례

  강요 등을 의미한다.③성폭행강간과 강간미수를 말하는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이다. ...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의 행사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고, 판례에서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간음 이외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 여성성폭력만이 아닌 30%에 달한 아동성폭력, 그 외 장애인, 노인 성폭력도 비슷한 원인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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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정리

  중지하였다는 점에서 장애미수? ... 그러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Ⅲ. 장애미수의 처벌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 범죄의 미완성장애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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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자행위) report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술집 여종업원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에는 고의와 과실의 조합, 과실과 고의의 조합, 과실과 과실의 조합이 있다.관련판례 ... 한정책임능력상태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한정책임능력자를 이용한 간접정법은 있을수 없다.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게 되면 실행행위와 예비행위의 구별이 없어져서 실행의 착수시기가 앞당겨짐으로써 미수범등 ... 야기하고, 그때 심신장애상태하에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과실로 심심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때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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