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검색결과 61-80 /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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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평석

  이 경우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 전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악의가 없음을 입증해야한다. ... 충분하다.4)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란 사해행위시 또는 전득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 수익자, 전득자는 자신의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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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이때 수익자가 선의라면 그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그로부터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다. ...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수익자간 및 수익자? ...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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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정리

  상속인 보호 안 됨선의의 매매자는 보호됨(악의의 전득자도 선의의 매매자에게 승계를 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점유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방해종료한 날로부터 ... 한도내에 배상(202조)악의의 타주 점유자-손해전부 배상악의의 점유자-자,타 불문 손해전부배상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수리, 수선비(필요비) 즉시 청구 가능(선, 악을 불문)(203조 ... 위해서 추정,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됨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201조),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 안됨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책임 : 선의의 자주 점유자-현존이익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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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원) 채무자 수익자[3] 착오(錯誤)① 동기의 착오? ... [참고]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자가 악의일지라도 그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이면 대항치 못한다.(3) 허위표시(虛僞表示)의 철회 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서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한편 선의의 제３자로부터 다시 전득(轉得)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전득시에 비록 악의이더라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3)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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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중간고사 서머리

  채무자의 악의는 “사해행위당시” 존재해야 한다.②사해의사: 소극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다.③입증책임: 채권자에게 있다6)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의의①악의의 존재: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 수익자는 채무자와의 법률해위 당시이고 전득자는 전득 당시에 악의이어야 한다.②악의의추정: 수익자와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입증되면 추정된다.③입증책임: 선의에 대한 ...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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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채권자 취소권

  이 사해의 의사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소극적인 인식만으로 족하다. ☞ 채무자의 악의(고의)에 대한 입증은 채권자에게 있다.2) 수익자,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한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직접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또는 이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을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의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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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양도)에 관한 제반 논의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력과는 관계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②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ⅰ) 문제점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 제1매수인의 보호에만 치중함으로써 민법 제103조와 민법 제746조의 관계라는 또 다른 해결해야 할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또한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선의의 전득자를 ... 반할지라도 선량한 풍속위반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라고 보는 善良한 風俗違反限定說(不法槪念縮小說, 송덕수). ⅲ) 제746조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척하는 이유는 재산을 급여자와 수익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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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내용에 따른 분류

  이 견해는 취소의 효과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상대적무효),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책임설판결의 효력은 ... 전득자, 악의의 수익자 포함), 청구권설(전득자, 수익자), 절충설(청구권설과 같이 전득자나 수익자), 책임설(청구권설과 같이 전득자나 수익자)청구취지 및 주문형성권설(사해행위의 ...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 모두 무효청구권설법률관계 영향이 없음절충설취소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반환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중간적인 입장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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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채권자취소권

  선고 67다1839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의 취소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할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 뿐이며, 채무자를 피고 또는 공동피고로 할 필요가 없다. ... 따라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및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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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이에 대한 행사로 사해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로 현재 통설 ... 그리고 취소효과설은 취소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 채무자와 수익자 및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해소하여 버림으로써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고, 일탈재산이 ... 우리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대외적 효력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일탈한 재산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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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B)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특약으로) .양도제한 위반의효과 양수인,전득자는 선의 이면서 무과실이어야 함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대하여 악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 대항가능 ->양도금지특약이 ... 금전채권의 특수성상, 이행불능은 생각할 수 없고 이행지체만 성립한다.(3) 이자채권이자는, 경제학 및 법률 용어로서 원본인 유동자본(화폐)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 채무자는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나 채무자에의 통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일 뿐 채권이전의 요건이 아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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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그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판례).취소권의 행사는 訴로써 하며, 이 소는 ...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한다.(406조 1항)악의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간의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취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수익자간의 행위는 유효하며 수익자와 전득자간의 소유권이전행위도 유효하게 되므로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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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요약정리

  전득자에게도 무효주장가능하다.단 일부무효적용은 가능하다. 2)이미 급여한 급부에 관해서는 746조 적용으로 폭리자는 피폭리자에게 급여의 반환청구 불가하나 피폭리자는 폭리자에게 급여 ... 피해 당사자가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3)적용범위 : 단독행위와 합동행위는 적용을 긍정하고, 무상행위는 ... 표시를 긍정한 판례예)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제출→무효비진의 표시를 부정한 판례예) 사립학교 교직원이 학교를 위한 채무부담→유효(3)효력 :①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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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이외에 객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와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 수익자 및 적득자의 악의가 있다.1) 객관적 요건 (사해행위)가. ...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B는 이를 눈치 채고 수익자C와 통정허위에 의한 매매계약을 맺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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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효력이다.第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1. ...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것을 약정한 자가 담보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전득자의 ...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7.11.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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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이 경우 수익자가 선의이면 전득자가 악의여도 행사가 불가능하다.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 무효이다. ... 않는다고 하면 취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수익자간의 행위는 유효하며 수익자와 전득자간의 所有權移轉行爲도 유효하게 되므로 전득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또한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민법 ... 즉 채무자와 수익자간, 수익자와 전득자간의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이 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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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를 피고에 포함시킬 수 없다(통설))ⅰ) 수익자,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채권자가 피고를 선택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가액배상)청구 또는 전득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의 재산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ⅲ)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전득자만을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해야 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가 악의여야 한다.)(1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9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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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취소권

  이 경우에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 전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악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1.4.24 2000다41875).그러나 학설은 상당한 ... 또한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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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근거로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자는 상속인(B)이므로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부담할 자 역시 상속인이어야 할 것이어서, 전득자가 선의라면 상속인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그 ...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해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속인이 선의라면 채무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 면제는 유효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2재산상 계약의 ... 즉,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없고, 전득자가 선의이나 직접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의해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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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법리와 불법행위

  부당이득의 효과1)부당이득반환의무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는 손실자에 대하여 이득상환채무짐.2)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범위내에서 반활 책임이 있다. ... 그러나 그 표준시기에는 다툼이 있어서 반환청구시설, 반환청구의 소제기시설, 반환할 때이나 소제기된 때부터 악의수익자가 책임을 진다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3)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악의수익자는 ... 채무불이행(계약책임)에 있어서는 가해자(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고의·과실)없음을 입증-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제763조에서의 불법행위의 배상범위를 제393조(채무불이행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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