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다른 처벌의 병과" 검색결과 61-80 /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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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제도의 대두, 현황, 한계, 보완과 발전방향

  처벌은 시설 내 처우, 사회적 처우, 사회 내 처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종래 응보형주의 입장의 형벌은 범죄에 대하여 엄한 응보형을 과했으나 그 결과 범죄 발생이 감소되거나, 예방 ... 각 개인은 서로 다른 각자의 사고를 가지며, 개인이 모인 사회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은 당연하다. ... 밥해주기, 농장일손 돕기, 식목일에 나무심기 봉사명령 등 다양하다.수강명령제도 역시 사회봉사명령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소년법 적용 대상자에게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을 결정할 때 병과하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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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형벌이론][형벌의 종류][형벌의 의의][위험사회에 대한 형법과 형벌][형벌의 평가][위험사회][법률]형벌이론, 형벌의 종류, 형벌의 의의,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과 형벌, 형벌의 평가 분석(형벌, 형법, 법률)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다. ... 그러나 현대국가는 신정국가나 도덕국가와 같은 절대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형벌을 신학적·형이상학적인 사만 인간을 범죄투쟁의 수단으로 격하하여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 여기에 반응하여 이번에는 좀 더 탈정형적이고 강화된 법효과를 고려하는(에컨대, 법익침해 전단계에서의 처벌)법규범이 형성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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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생활법률]PPT발표용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난다 특별범죄의 가중처벌 2. ...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 형법 ' 기타 ... 제 295 조 (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제 288 조 , 제 289 조 , 292 조 , 제 293 조와 그 미수범에는 1체포 , 감금 ,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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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16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처분에 병과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부과한다. ...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 하거나,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 ... 하지만, 사실상 위에서 정의 내린 개념이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정의 내려질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16 | 수정일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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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제도

  형태의 처벌만으로 불충분할 경우에는 자유형과 재산형을 병과하여 그 처벌의 실효를 거두려고 점유하는 그 물품은 반드시 몰수나) 몰수대상을 몰수할 수 없을 때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 관세형벌1) 관세형벌이란 관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상 형명이 있는 형벌을 과하는 것을 말함.2) 형법상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 징역과 벌금의 병과(법 제275조)1) 다음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가) 밀수출입죄(제269조)나) 관세포탈죄 등(제270조)다) 미수범 등(제271조

  리포트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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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요약

  ①∼④까지의자격의전부또는일부가1년이상15년이하의기간동안정지되는것이다.후자의자격정지의선고는다른형과의선택형으로서선택되어단독으로또는다른형과함께병과형으로과할수가있는것인데,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에자격정지를병과한때에는그징역또는금고의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된날로부터정지기간을계산한다 ...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의판결을받은자가,①공무원이되는자격,②공법상의 선거권과피선거권,③법률로요건을정한공법상의업무에관한자격,④법인의이사·감사또는지배인 기타법인의업무에관한검사역이나재산관리인이되는자격을상실하는형벌이다.자격상실은다른 ... ,부가형으로몰수가있다.과거에는전재산의몰수형도있었으나,오늘날에는전재산을박탈하는재산몰수형은인정하지않고일부만을몰수하는것이형법상의원칙이다.자유형을형벌체계의중심으로삼고있는근대형벌제도에서볼때재산형은2차적인것이라할수있다.그러나점차증가하고있는법인기타단체의처벌과관련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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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의 죄

  법적성질가정 내의 문제에 국가형벌권 개입을 자제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인적처벌조각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 ... 법인의 점유의사는 법인의기관에게 존재한다.3) 유실물이라도다른사람의 배타적 지배범위 내에 두고 온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의점유가 개시된 것으로, 이를 불법영득한 경우 절도죄를 ...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1.의의야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라는 견해(多)2.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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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이러한 제도는 어찌 보면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면해주는 부당한 제도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국내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에도 존재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 公訴時效期間의 決定基準(1) 법정형기준1)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로부터 진행한다. ... 그러한 이유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의 응보감정이나 범인의 악성이 소멸함에 따른 국가형벌권의 소멸이 있다.◎ 형벌이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감정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형벌의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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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존폐론

  사형존치론의 가장 유력한 논거가 되는 위하력에 의한 일반예방효과가 다른 형벌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사형에 대한 위하력을 일본 형법학자 기무라는 다음과 같이 부인한다. ... 구당서 동이전 고구려조에 의하면 모반자에 대해서는 일반 예방을 위하여 육형과 사형을 병과하였다. ... 당연히 범죄자의 처벌은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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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속 안에 있는 법규 A+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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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통론] 성폭력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 이 둘은 나중에 사회적인 구호운동으로 형벌이 경감되기도 했다.③ 어린이 성폭력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을 말한다. ...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내 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2이상 병과할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24 | 수정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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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상책임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2. ... 사전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형법전에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사실에 유추해서 적용할 수 없다.④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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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찰제도의 대안적 모형에 관한 연구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이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은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소정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 감독하는 제도이다(Wrobleski & Hess, 2000: 526).보안관찰제도는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사전예방적인 특성을 지닌다.반면에 보호관찰제도는 책임주의를 전제로 형벌, 특히 자유형에 대한 대체집행 수단인 보호관찰을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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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미수론

  ⓘⓘ실행미수다른 행위인 때임. ...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면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감경될 수 있음.IV. ... ㈀위법성(불법)소멸, 감소설i)위법성(불법)소멸, 감소의 위험성도 현저히 약화되었으므로 특별취급함.iii)형벌목적설의 비판-행위자의 의사가 미수시에 이미 완성에 리를 정도로 강력할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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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범죄와 교정복지

  일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살인, 폭력 등의 강력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비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 장애인 처벌규정과 치료감호1) 장애인 처벌규정- 제10조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 이처럼 낙인효과를 증폭시켜 범죄 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형벌정책은 형벌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정책 이다.2) 언론보도의 문제점- 국내외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정신 장애인들이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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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

  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 ③ 피의자에 대하여 ... 우리나라는 성질이 다른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함께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지만, 독일 형법은 정신병원에의 수용과 중독 치료시설에의 수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 상당의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제2항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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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6. 13. 97도703)보안처분 병과와 죄형법정주의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의 개정에 의한 처벌범위 확장의 경우도 포함3) 보안처분에의 소급효금지 원칙 적용여부 : 보안처분도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의 차이가 없으므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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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2]신체의자유와 적법절차의원칙

  행정벌, 이중의 징계벌, 포로심사위원회의 조치나 외국에서 받은 형사확정판결,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형벌과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하는 것, 검사가 무혐의결정 후 다시 공소를 ... “원래 이중위험금지의 법리는 배심재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법리에 의하여 피고인은 배심원의 유죄, 무죄의 평결이 있을 때 다른 형사절차로 인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을 ... 그래야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음으로써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체계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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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즉 형을 가중하거나 새로운 형을 병과한 법률은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그것은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법률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독일의 Bayern 헌법재판소가 공공의 질서를 해한 자를 처벌한 바이에른 ...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은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을 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2) 형벌과 보안처분형벌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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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드라마 풀하우스의 법적 문제점

  ·업무상횡령죄 :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349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 2004도520).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형법 355조 2항),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징역으로 형벌이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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