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다른 처벌의 병과" 검색결과 121-140 /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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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론과 관련판례의 정리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6. 13. 97도703)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에 병과한 보호처분이 ... 헌법재판소는 공소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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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형사정책>> 수강명령제도 레포트

  법적성격도 소년범죄를 비범죄화, 비형사처벌화하는 특수한 처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4)형법상 수강명령형집행유예와 결합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보안처분, 형벌집행의 ... 형벌집행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의 보안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며 소년범죄를 비범죄화, 비형사처벌화하는 특수한 처분{ 조대환, 전게서 21면.으로 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수강명령의 ...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2)다양한 형태의 명령부과우리나라의 수강명령제도는 형법 대상자들에 대하여 실시되는 경우처럼 독립된 명령의 형태로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의 경우처럼 보호관찰에 병과되는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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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경찰 공무원의 법적지위

  그러나, 형벌과 징계는 병과될 수 있으며, 동일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음 모두 가능하다.④ 징계의 원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 본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법상 채권과는 다른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 경찰공무원의 의무공무원의 전체 국민의 봉사자이므로 일반국민과는 다른 특별한 의무를 진다고 하겠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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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사이버범죄

  정책가 프로그램의 문제점1 포괄적인 이론적 전망과 체계적인 정책프로그램의 제시를 위한 노력이 거의 결여되어 왔으며, 변화해 가는 범죄현상에 대응한 적절한 대책의 수립보다도 억압적인 형벌관과 ... 범죄의 개념 및 현황1) 범죄의 정의(1)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1 형식적 범죄의 개념: 법률에서 범죄로 정의되어 있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범죄란 처벌조항이 있는 법규를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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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러한 관점에서 형벌과 동시에 보안처분인 보호감호를 병과하는 경우, 형법과 동시에 보안처분인 보안관찰을 병과하는 경우, 형벌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재직중의 ... 불비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서의 문제가 제기된다.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1)의의헌법은 제13조 제1항 후단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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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판결과 소송에 대하여

  결어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이 형벌이 아니'고 따라서 '보안처분인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는 '이중처벌금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 그러나 기타의 보안처분은 가혹하거나 비인간적이므로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이라든가 혹은 '실질적인 이중처벌', '간판사기'라는 위헌시비의 대상이될 소지를 안고 있다.길거리 서명이 판결에 ... '불개입주의'를 추구하는 형사정책의 관점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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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대표 형법판례 100선

  제62조의 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 선고 97도703 판결)[2]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 없다(大判 1986.1.21, 85도2371).[18] 강도를 모의하고 실행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었는데 가담자 중의 1인이 범행 와중에 재물강탈의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다른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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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 핵심정리

  연혁 : 1215년 영국의 Magna C기객관설주관설불능범과 불능미수객관설주관설(불능범 부정)형법의 성격평가규범의사결정규범미수범 처벌기수보다 경하게 처벌기수와 행위반가치 차이제3절 ... , 형식범(거동범)에서 X】와 객관적 귀속유 형사 례인과관계객관적귀속조건설(C공식 : 등가설, 절대적 제약공식)합법칙적 조건설기본적 인과관계甲이 乙을 살해했으며, 갑의 행위인식에 다른 ... 5년이 경과하였을 것1)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로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하였을 것2)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3)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리포트 | 5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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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배임죄/사기죄 그리고 현주건조물방화죄등에대해

  이 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된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및 관계 ...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 자격정지의 병과 및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으며 역시 신분범이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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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

  다른 어느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이 국민의 자유를 강력히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권력수단이다. ... 즉 형을 가중하거나 새로운 형을 병과한 법률은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이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주형이든 부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은 各則 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總則規定을 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2) 刑罰과 保安處分형벌에 대하여 遡及效禁止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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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론] 죄수론과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흡수주의, 가중주의 및 병과주의에 따라 처벌한다.b. ... 보호법익을 갖고 고의의 내용도 달리하는 것이므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大判 19976.27 97도10852보충관계(가) 의의 : 어떤 형벌법규가 다른 형벌법규의 ...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제38조 1항 2호). 이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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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의 재차 선고의 가능 여부

  벌금형은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없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면 형벌로서 벌금형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하여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 [개정 2005.7.29]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며, 벌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게 되거나 불리한 처벌이 되므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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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계론]낙태죄의 태양과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이미 태어난 생명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그 생명에 대한 침해는 살인죄로 처벌되어야한다. ... 그러함에도 입법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법익을 위하여 다른 법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있다. ... : 이 죄는 동의낙태죄,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를 범하여 부녀에게 치사상의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형벌이 가중된 범죄유형이다.조문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0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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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에 대한 개관

  또한 재판이 이유 없이 지연되는 폐단을 막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또 다른 이념인 것이다. ... 형벌권의 실현 과정이다. ... 후 판결의 확정 없이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1) 공소시효기간의 기준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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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수론

  數罪의 處罰수죄의 처벌에 관하여 적용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ⅰ) 각칙에 정한 형을 병과하는 병과주의ⅱ)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고 다른 경한 죄에 정한 형은 여기에 ... 따라서 사후행윙 관여한 공범은 처벌될 수 있다.어떤 형벌법규가 다른 형벌법규의 적용이 없을 때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경과범죄 또는 가벼운 침해방법과 무거운 침해벙법 사이에 ... 法條競合1) 法條競合의 本質법조경합이란 한 개 또는 수 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형벌 법규의 성질상 하나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되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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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론

  따라서 하나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되고, 공소 및 기판력의 효력도 전체에 미친다.4. ... 따라서 수죄의 법정형 가운데 상한과 하한이 모두 중한 형에 의하여 처단해야 하고, 경한 죄에 병과형 또는 부가형이 있을 때에도 ... 따라서 사후행위가 다른 사람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와 법익을 같더라도 주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범위를 초과한 때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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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수형제도상의 인권문제

  이처럼 행형은 다른 형사제재수단에 비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3. ... 이원 주의의 문제점현행 사회보호법 제 23조 제 1항에는 ‘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주엥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한한다)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 별표의 죄’란 보호감호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서 다음과 같다. ①형법의 약취·유인죄, 강간죄, 미성년자 간음·추행죄, 강도상해·강도살인·강도강간, 사기·공갈죄의 상습번, ②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14 | 수정일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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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절도죄와 사용절도죄 (형사법 사례)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위의 모든 절도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342조),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345조 ... 또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선박? ... 그리고 이렇게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어 형벌이 부과되면 그것으로 관련 피해자의 보호는 충분하다고 설명한다.② 소유권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외형적 표지인 점유가 확실하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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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통칙법론] 조세통칙법론의 조세범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다.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그 ... 조세범의 처벌·절차는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되 형법총칙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제 9조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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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제도] 형벌 제도의 개선방안

  아울러 선고정지는 다시 형법규정의 내용에 따라 병과정지와 선택정지로 구분되는데, 병과정지는 자격정지가 다른 형에 병과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선고되는 것이고, 선택정지는 자격정지가 다른 ...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적으로 과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는 유죄의 재판을 할 경우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몰수의 법적 성질이 형벌인가 보안처분인가에 ...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국가보안법 등의 특별법상의 사형대상범죄는 평상시에는 아무런 위하 효과도 얻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전시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며, 특별법을 통하여 가중처벌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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