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다른 처벌의 병과" 검색결과 141-160 /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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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

  찬성론자의 이러한 관점에서 형벌과 동시에 보안처분인 보호감호나 보안관찰을 병과하는 경우, 형벌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관한 이상의 이론과 견해에 따르면,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는 그 본질, 목적, 기능에 있어서 전형적인 형벌과는 다른 의의를 지니므로 형벌부과와 ... 비록 어떠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형벌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형벌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같고 그 목적이 역시 동일하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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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상 형법총론,각론 목차(세부목차 및 논점 따로 정리)

  변조죄(1) 구성요건1) 행위의 객체2) 행위(가) 위조(나) 변조3) 주관적 구성요건(2)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1) 죄수2) 다른 범죄와의 관계2. 기재의 위조? ... 형벌의 의의2. 형벌의 종류Ⅱ. 사형1. 사형제도의 의의(1) 사형의 개념(2) 사형의 집행방법(3) 사형범죄의 범위2. 사형존폐론(1) 사형폐지론(2) 사형존치론(3) 비판3.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2) 형법과 보안처분3) 소송법 규정3.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2 | 수정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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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낙태의 죄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단,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공범관계①임부가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낙태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정범관계에 있으면, 임부는 항상 자기낙태죄 (제 269조 1항)로 처벌되고, 다른 사람은 동의낙태죄(제 269조 ... 구성요건의 체계형벌은 부녀의 자기낙태죄(제269조 1항)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동의낙태죄(제269조 2항)는 부동의낙태죄보다 형을 감경하여 자기낙태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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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학]사형제도에 관한 연구(논문)

  사형은 무조건 안된다고 처벌의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상징적인 의미에서보인다. ... 구 당서 동이전 고구려조에 의하면, 모반자에 대해서는 일반예방을 위하여 육형과 사형을 병과하였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모반자뿐만 아니라 반역자, 군형법으로 성을 지키다가 적에게 ... 미국의 경우 주장되는 것으로 사형을 폐지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복수에 나서게 되고 이 경우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다른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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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조선의 형벌제도

  특히 조선시대 정치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당쟁은 많은 정치범을 낳게 하였는데 사형을 면한 대부분의 정치범들은 유형으로 처벌되었다.유형은 장형이 병과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유배죄인에 ... 끼쳐 외견상으로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독특한 제도로 발전시켰다. ... 주리형을 받게 되면 죄를 면하고 풀려난다고 하여도 불구가 되기 쉬운 참혹한 형벌이었으므로 이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태배형은 태로써 등을 난타하는 형벌인데 고문의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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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총설

  시행)-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최고 무기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등)3. ...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제한 제도 등⑪ 제10장의 2 : 과징금(최고 20억원)⑫ 제11장 : 벌칙(형벌, 과태료)?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200만원 벌금까지? ... - 증권회사 부채비율제한 폐지- 증관위규정으로 운용되던 각종 신고제도를 총리령을 격상⑦ 제14차 개정(1998. 2. 13 공포, 1998. 4. 1 시행)- 통합감독기구 설치에 다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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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현행법상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가. 형법총칙규정의 일부적용배제나. 양벌규정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라. 미수범 과실범 불벌 및 기수시기의 법정마. 고발주의바. 통고처분사. ... 이에 비해 세법상의 각종 의무위반 가운데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벌로 처벌한다. ... 정도의 고도의 과실을 지칭하는 것이며, 인식있는 과실과는 다른 개념이다.

  리포트 | 1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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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명령

  그 외에도 많은으로서 형벌집행의 변형이기는 하나 동 처분이 소년에 적용될 때에는 처벌보다 보호에 비중을 두는 보호처분이라 하겠다.한편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 넓은 의미의 보호관찰이라 할 수 있다.이같은 서회봉사명령을 받는 대상자는 지방법원(지원포함) 또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부터 단기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 ... 기여하는 한 한 시민정신을 함양케 하고, 비행성을 교정하는 제도라 밝히고 있어 입법의도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내림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할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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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베니스의 상인 법률관계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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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살인의 죄

  처벌형사제재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56조). ... 여기서 사람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자살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자살에 관여하면 범죄가 성립한다(제252조 제2항). ... 다른 범죄에 비해 살인죄는 형법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하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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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수형자의 인권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이 법은 특히 사실상 형벌과 동일하게 집행되는 보호 감호 처분을 덧씌움으로써 헌법이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뿐 아니라,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죄형 ... 병과되거나 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먼저 형을 집행함.ㄴ벌금형과자격정지형은 보호감호와 같이 집행하며 수개의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후에 선고받은 ...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 한 참여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4. 인권침해행위의 중지5.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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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 인문, 교양, 철학]병산서원과 서애 유성룡의 사상

  가혹하리만큼 준엄한 형벌을 직접 가함으로써) 군량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 이황(李滉)의 문인으로서 1564년(명종 19년) 사마시를 거쳐, 156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가 되었다. ... 이듬해 좌의정·이조판서를 겸하다가, 건저(建儲)문제로 서인 정철(鄭澈)의 처벌이 논의될 때 온건파인 남인에 속하여 강경파인 북인 이산해(李山海)와 대립하였다.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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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 범죄의 종류,뜻,예방법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위의 모든 절도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342조),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345조).또, ... 구성요건이라 함은 형법 기타 형벌법규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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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과잉금지원칙 판례검토

  여러가지의 조치나 수단을 병과하여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유일의 수단선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법규로 인한 기본권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있어 위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2. ...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자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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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수론

  倂科主義各罪에 정한 형을 병과하는 주의이다. 즉 수개의 범죄의 형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한다.[刑法 § 38 1 3호 ]2. ... 本質法條競合이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형법법규에 해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형벌법규의 성질상 하나의 형벌법규만 적용되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척하여 一罪만 성립하는 경우를 ... 態樣법조경합에는 特別關係 · 補充關係 · 吸收關係가 있다.(1) 特別關係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 이외의 다른 요소를 구비해야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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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학] 의료관련 사회이슈 임신중절(낙태)

  우리형법이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점이 주목된다.제5절 자낙태죄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는 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 시술자는 태아가 즉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포테시움 염화물이나 다른 액들을 주사하고 며칠 후 죽은 태아가 저절로 나오거나 혹은 자궁경부를 확장시켜 프로스타글랜딘을 주입하여 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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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개념

  :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 ...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유형 및 범칙금액표 경범죄처벌법 범칙행위 범칙금액제1조 16호 오물방치 쓰레기, 죽은 짐승 투기 50,000 ...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무엇이든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이상과 같이 고의를 가지고 협박하여 이에 의해 공포심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했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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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형법)] 우리나라보안처분제도

  그리하여 일각에서는 보안처분을 '사기형벌'이라고까지 비판하는 바, 이런 각도에서 보안처분을 바라보면 그것은 형벌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이중처벌의 기제로 파악될 뿐이다.셋째, 보안처분은 ... 이는 보안처분이 형법의 예방적·법익보호적 임무를 형벌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점과 법률효과체계의 또 다른 중점은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보안처분에 있다는 점이 인식되었다는 면에서 그 ... 보안처분의 기본사상은 범죄자의 처벌이 아니라 범죄적 상황의 치료에 있다.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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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실태 및 법적대안

  처벌되고 있는 실정임. ... 당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성매매의 심각성은 한편으론 여성에 대한 폭력 문화를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내 양성간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사회문화 목표를 좌절시키고, 다른 ... 실제로 많은 성착취 사건에서 인신매매범들과 윤락업주들은 형벌정도가 더 강한 납치, 협박, 강요, 공갈 등으로 형을 받는 것이 아닌, 「직업안정법」이나 '성매매 알선매개 관련조항' 등으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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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법률] 여성과 법률

  처벌은 자기낙태죄와 동일하다. 촉탁은 부녀가 자진하여 의뢰하는 것을 말하고, 승낙은 시술자가 부녀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 그리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④ 부동의 낙태죄부녀의 촉탹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것은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 범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에게 신분 기타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경우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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