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검색결과 81-100 / 1,7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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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식]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2. ... 또는 근저당권자 (서명 또는 인)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 (서명)채무자 (서명)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첨부서류1.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저당권[ ]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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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일련번호표제부갑구을구부동산구분고유번호부동산 표시내역등기목적등기원인일자명의인등기원인일자등기원인금액명의인성명주민등록번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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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피고의 주장 포괄근저당권 설정당시 피담보채무는 장래의 채무만을 포함하는 것이다.3.근저당권의 개념-근저당권이란? ...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보통의 저당권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4.포괄근저당의 개념-포괄근저당이란? ...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근저당권 일부이전 말소등기 청구사건) 대법원 84.06.12 선고 83다카2159 판결1.사실관계2.쟁점-포괄근저당 설정계약 채권자인 B은행은 A가 B은행에 대하여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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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연습]포괄근저당권 관련

  포괄근저당권 관련(1) 제목 : 포괄근저당권 관련(2) 판례번호 : 대법원 1999.7.23.선고97다45952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3) 판결요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조항에 의하면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서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어음채무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들 ... 그의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1억 3천만 원, 피고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0. 1. 1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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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 기본형)

  그런데, 피신청인은 앞서 밝힌 바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관계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4. ... 특약사항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별지목록기재와 같습니다.신 청 취 지피신청인은 그 소유명의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 도, 전세권 ... O (000000-0000000)서울 OO구 OO동 000-0목적물가액금 75,000,000원피보전권리의 요지(채권자와 신청외 주식회사 OOOO간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26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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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근저당권) 일부 말소등록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식]

  또는 근저당권자 (서명)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 (서명 또는 인)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첨부서류1. ...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일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 ...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일부(변제, 포기, 해지) 증서 1부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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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근저당권, 조광권)말소등록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식]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저당권[ ] 근저당권[ ] 조광권말소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 [ ] 조광권[ ] 근저당권말소「광업법」 제38조ㆍ제5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채굴권자저당권설정자 ...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일저당권설정자 또는 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저당권자 또는 조광권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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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고찰

  근저당권1.의의 및 성질①의의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 ? ... 저당권과 근저당권1.저당권(1) 저당권의 의의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 또한 민법의 물권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물적 담보제도로 유치권, 질권과 함께 전형담보로 나누어질 수 있다.여기에서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을 살펴보고 저당권의 특수한 유형인 근저당권의 특성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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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근저당

  .Ⅱ.근저당권의 확정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유동ㆍ교체될 수 있는데, 근저당권의 확정은 그러한 상태가 종료되는 것이다. ... 근저당의 확정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기본계약에 정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위 계약이 해지될 때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 [근저당]Ⅰ.서1.의의근저당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최고액까지만 담보하려는 저당권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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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근저당권의 처분

  근저당권의 변경1)채권최고액?결산기?피담보채권의 범위 변경2)채무자의 변경가.서설나.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다.근저당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Ⅲ. 근저당권의 처분1. ... 근저당권의 이전1)서설2)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3)근저당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채권양도와 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의 이전 허용여부나.계약양도다.계약의 일부양도4)자산유동화와 관련된 ...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근저당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와 근저당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2)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근저당거래가 종료하고 피담보채권이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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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포괄근저당권

  問題點포괄근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 근저당권설정자 및 후순위근저당권자 기타 일반채권자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다.2. ... 學說(1) 무효설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한적 포괄근저당권도 무효라는 견해이 다. 1 민법 제357조는 부종성을 완화한 것일뿐 그것을 포기한 것은 아닌데 포괄근저당권은 성립상의 ... 무제한적 포괄근저 당권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포괄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목적물의 담보가 치를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포괄근저당권자는 최고액에 여유가 있고 채무자의 자력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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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근저당 개정에 관한 연구

  즉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②근저당권자는 그 근저당권을 2개 이상의 근저당으로 분할하여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양 도할 수 있다.1)전부양도일반저당권에서 저당권은 ... 기능이 있다.이러한 불특정다수의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근저당 이외에도 근질ㆍ근보증이 있으나 저당권이 그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근저당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 변경에 따른 거래위험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4.근저당권의 처분(1)근저당권의 양도제357조의5①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 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같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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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신청서(새마을금고, 사해행위(근저당설정)당시 채무액 등)

  피조회인 김OO 소유의 OO시 OO동 00-00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각 금 9,900,000원으로 하는 5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각 체결 사실과 관련하여,가.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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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레포트, 거주의 권리의 발생, 재산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과 내용, 소유권, 대지권, 근저당권

  을구(1) 구성(2) 근저당권설정Ⅳ. 결론1. 소유권의 확인(1) 內容(내용)(2) 效力(효력)2. 근저당 설정Ⅰ. ... 그리고 임차권은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하여 임차인이 취득하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2) 근저당권설정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 ...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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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동,근저당,공동저당,점유자와 회복자의관계,법정지상권(6페이지)

  근저당의 처분근저당은 그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관계와 함께 양도할 수 있으나 이는 근저당권자·양수인·근저당채권의 채무자의 3면 계약으로써 하여야 한다. ...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④ 근저당기간이 정하여진 겨우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3)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근저당권의 ... 채무로 확정된다.③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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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근저당

  따라서 저당권이나 질권은 물건의 交換價値를 파악하는 價値權이다.2.根抵當의 意義근저당이라 함은 계속적 去來關係에서 생기는 여러 개의 채무를 장래의 決算期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려고 ... 다만 민법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저당토지 위에 建物을 築造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競賣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제는 국세우선특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저당권의 設定登記와 國稅納付期限의 先後에 따라 결정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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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포괄근저당권

  개개 거래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는 보통저당권 또는 통상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충분한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남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이 포괄근저당은 ... 意義포괄근저당이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도 포괄근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포괄근저당과 함께 체결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포괄근저당은 물상보증인의 책임을 거의 무한대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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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포괄근저당에 관한 고찰

  특정근저당, 한정근저당, 포괄근저당으로 나눌 수 있으며 포괄근저당은 다시 제한적 포괄근저당과 무제한적 포괄근저당으로 ...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현실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보통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근저당권의 설정에 관해서도 특정근저당권과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확정사유를 다시 근저당권 설정계약 또는 그 기본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근저당권의 확정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 근저당권자 또는 근저당설정자 중 어느 한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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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포괄적 근저당권

  意義포괄근저당이라 함은 일잔의 근저당권과는 달리 계속적인 거래관계도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또는 장래의 발생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말한다.근저당의 ... 담보한도인 최고액은 보통의 근저당권에서와 마찬가지로 포괄근저당권에서도 반드시 근저당권 설정계약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 設定契約포괄근저당권도 물권으므로 물권변동의 일반이론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로써 성립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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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이 설은 저당목적물에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이 그 근저당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확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과 매각대금납부시에 근저당권의 ...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근저당권의 확정청구)다. 피담보채권의 기한이익상실라.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2)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확정사유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나. ... 채무자의 사망근저당권자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지위를 승계하여 근저당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근저당거래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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