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검색결과 81-100 / 3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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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특별법사건 헌재(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허용 / 예외 사익 큰 경우 소급효 제한(2) 진정소급입법(경과 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금지 / 예외 ... 방위행위시② 과거로부터 반복되어온 지속적 침해의 경우 - 多는 현재성 X vs 判은 현재성 인정한 경우 有4) 부당한 침해 - ‘위법’한 ‘인간의 행위’에 한함 / 보증인지위자의 부작위에 ... 요건(1) 간접정법의 이용행위1) ‘우월한 의사지배’에 따른 사주ㆍ이용 - ‘과실, 부작위’에 의한 이용은 X2) 실행의 착수 - 이용자가 이용행위 개시시(주관설, 多)(2) 피이용자1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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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론

  근본요소로서의 기능(기초요소로서의 기능,분류기능)범죄태양,[ 고의, 작위 ] 가 있음. 예시) 세월호 선장(미필적 고의)-부진정부작위범.[ 과실, 부작위 ]2. ... 한계요소로서의 기능(행위개념의 실천적의의,한계기능)형법적 평가의 대상(의미있는 행위)형법상 행위 : 고의,과실,작위,부작위,책임무능력자의 협박행위형법상 행위X: 생리적반사작용,수면중동작 ... )는 행위가 아님.근본요소의 기능 수행 불가(과실,부작위설명X),연결요소기능문제(책임판단에 구체적실체X)한계요소 기능 충족X(인과과정 무한->불법행위 한계 설정 곤란),미수 개념규정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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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한시법등)

  부작위범 :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해야할 일을 안함.)1) 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된 범죄ㄴ결과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로 ... 처벌.ㄴ퇴거불응죄,다중불해산죄,집합명령위반죄,전시군수불이행죄,전시계약불이행죄2) 부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ㄴ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다.ㄴ어머니가 ... 부작위범과 계속범.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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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에 의한 방조I. 서론II.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1.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의 문제(1) 동가치성의 개념(2) 동가치성의 내용2. 보증인지위III. ...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정범과 종범의 구별1. 논의의 필요성2. ... 학설의 개관(1) 종범설(2) 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려는 입장(3) 부작위범이론을 전제로 한 입장1) 부작위 정범설2) 개별화설3. 소결IV.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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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진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행위 :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며, 작위·부작위·기수·미수를 불문한다. ... 때문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적용1. ... 08 [구성요건] 결과적가중범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판례이론)서론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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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형법 퀴즈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태가 존재하면 법익침해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의 지위’가 발생한다. ...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해결 2)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사례 2)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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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작위범

  부작위의 구조1.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1구별의 기준ㄱ형식설i)형식설-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느냐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구별하는 견해.ii)진정부작위범-구성요건이 부작위에 ...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1.부작위의 동가치성1부진정부작위범의 실현-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한 것임.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임.2작위범의 규범은 작위를 금지하는 ...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을 규명하여 형법이 진정부작위범 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를 명백히 한 점에서 탁월한 이론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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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사마리아인의법(나의견해포함)

  경우(부진정부작위범)도 있다. ... 선고 95도2551 판결1위의 판결에 따르면 부작위범 중에는, 오직 부작위에 의하여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경우(진정부작위범)도 있지만, 어떤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번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 이와 같이 명령규범에 위반한 범죄가 부작위범이다.부작위범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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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의 실태와 해결방안

  이때의 인권의 공통된 성격은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무형적인 권리였다. ... 사회권의 특징은 분배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국가에 작위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 수호해야하고, 나라와 민족이 예속되지 않으면 인민대중도 노예가 될 수도 있으며 국권을 잃으면 인민의 인권은 유린당할 가능성을 크게 지닌다고 주장 하고 있다.북한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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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사론(제+6장+측정에서+신뢰도와+타당도)

  즉, 타당성이란 측정한 값과 대상의 진정한 값과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 ... 표집틀에서 최초의 표집간격인 다섯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무작위로 뽑는다. ... 위전국범 위전국시 간2002년 03월 01일 ~ 04월 01일시 간2002년 04월 01일 ~ 04월 30일2) 표집틀 선정표집틀은 모집단의 구성요소 목록을 의미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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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판례 평석 (레포트) (부작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진정부작위범의 미필적 고의 (도로교통법위반)(대법 2014.4.10. 2012도8374) (1~3p)- 논점: 검사기간의 도과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미필적 고의의 ...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2]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 가짜상표 백화점 입점(대법 1997.3.14. 96도1639) (7~10p)- 논점: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및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 성립 여부- 비교판례: 증권회사 직원의 부정인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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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조카 익사사건- 부작위의 동가치성

  부작위범의 종류(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부작위범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과 판례의 사실관계의 대입2.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3. ... 보증인적 지위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즉 보증인적 지위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인 동시에 진정신분범의 요소이기도 하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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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종류

  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범죄의 요소되는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다. ... 이러한 작위범의 범죄구성요건을 부작위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4. ... 작위범은 금지규범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부작위범은 명령(요구)규범에 대해 소극적으로 불이행ㆍ 불응하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1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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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약술형 답안작성, 시험대비 자료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1) 진정결과적가중범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발생의 결합형태로 상해치사, 폭행치사등 형법규정의 대부분의 결과적가중범.(2) 부진정결과적가중범중한 ... 고의의 결과적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가중범기본범죄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분류.우리 형법상 과실에 의한 결과적가중범은 인정하지 않음 ... 실행행위가 없기 때문에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2.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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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약(경시생등 추천.참고서spa) - 사회적 법익 전체 요약본.

  목적범X§116. 다중불해산죄 ? 목적범O, 진정부작위범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117.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진정부작위범§118. ... 고의로 상해, 살인 : 부진정결과적가중범§165. ... 단순도박죄 (일시오락 : 위법성조각 → 무죄)- 추상적 위험범 : 착수시 기수성립(패돌리면 착수 곧 기수성립)② 상습도박죄- 부진정신분범 : 공범시 상습자만 상습도박죄의 OO성립-

  시험자료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8.18 | 수정일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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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2. 부진정부작위범Ⅲ. 부진정 부작위의 성립요건1. 부작위의 동가치성2. 보증인 지위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Ⅳ. 관련문제1. 인과관계2. 부작위범과 공범3. ... 부진정 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를 말한다(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한다)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1. ...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에서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진정부작위범임을 밝히고 있다(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라고 한다).예> 퇴거불응죄(제319조 2항), 집합명령위반죄(제145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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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부작위범의 종류(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부작위범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다. 이의 구별기준에는 형식설(形式說)과 실질설(實質說)이 있다. ... 이에 따르면 진정 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범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 입법자가 규정한 구성요건의 형식적 유형에 따라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것이 형식설의 견해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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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정리

  행위한것자체로 구성요건충족)직접적X여도 됨, 부작위 가능형법상폭행의개념? ... 구별Ⅱ.살인죄1.구성요건(1)객관적구성요건행위객체 -자연인행위 -제한없음(작위,부작위 모두가능)결과의발생-침해범인과관계(2)주관적구성요건고의(미필적고의)(3)위법성? ... 규범보호범위외에서 발생한경우◆예견가능성(2)주관적 구성요건단순과실범이므로 폭행이나 고의가 없어야 함과실이란 주의의무 위반 ( = 결과회피의무 +예견의무)작위부작위(주의의무 이행할가능성이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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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적 지위와 동가치성에 대한 인식 요함. 과실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만 논의. 위법성. 책임-> 좀 문제가 이상함. 스킵해도 될 듯3. ... 부진정부작위범-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 있는 구성요건(금지규범)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형식설)- 금지규범위반- 부작위의 결과범(실질설)- 신분범 O7. ... - 보증인 지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진정부작위범은 요하지 않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주로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문제), 고의로 구성요건적 상황 존재, 요구된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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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종합하면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로서 이 때 우리는 갑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다시 말해, 부진정 부작위범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갑을 을을 상대로 ... (대법원 1992.2.11. 91도2951)갑은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조카를 위험한 저수지로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범의 종류 중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동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2주차 QuizQuiz 1.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4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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