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검색결과 121-140 / 3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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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각론) 마무리 핵심정리

  부작위범☞ 중요합니다. 먼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먼저 암기하십시오. ... 개괄적 고의와는 논의하는 곳이 틀리므로 주의. → 개괄적 과실 : 긍정설 / 부정설5)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2) 부진정 결과적가중범1) 인정여부 : 부정설 / 긍정설(통,판 ...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학설을 공부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부분에서의 정리 요령은 요건을 먼저 암기하시고, 암기하신 부분에 학설을 끼워 넣어 학습하신 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따로

  시험자료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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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에 대해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결과범)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3) 결 론진정부작위범에 결과범도 포함될 ... 한 자’ 라고 하여 작위범의 형식으로 규정하면 진정부작위범이 아니고, 이때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이 문제 된다.Ⅱ.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1. ... 한다.③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1)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작위와 결과간의 인과관계 및 객 관적 귀속이 문제되지 않는다.2)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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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법의 이해, 형법의 이해 판례에 관한 퀴즈자료

  (대법원 1992.2.11. 91도2951)→ 위의 경우는 부작위범의 종류 중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된다. ... 종합하면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로서 이 때 우리는 갑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다시 말해,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갑을 을을 상대로 ... 이것은 규정형식이 범죄의 적극적 행위인 작위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카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은 부작위한 행위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 수정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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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와 정당방위

  침해는 고의, 과실행위, 작위, 부작위를 불문하고 포함하며, 부작위의 경우 단순 계약이나 채무불이행 같은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힘들다.정당방위에서 현재란, 침해가 ... 위험성이 없으면 무죄이며, 환각범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불가벌성 불능미수라고 한다. ... 인식이 있어 고의는 성립하나 결과가 없을 경우 미수나 과실범이 된다. ex)사람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나무가 맞음.3) 반전된 구성요건의 착오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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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시 위헌성여부

  그러나 행위의 객체와 관련하여 보면 그 주체는 직계비속 등 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 할 것이다.(2) 객체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 또한 살인행위는 작위뿐 만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2) 주관적 구성요건존속살해죄의 고의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한다. ... 따라서 미신범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지배가 없고, 사회적 정형성이 없기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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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7주차

  상황에서 乙이 물에 빠진 후에 甲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는 甲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어 부진정부작위범이라 ...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2) 甲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乙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 할 수 있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2주차(1)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자 경상을 입은 乙은 K병원으로 후송도중 구급차 운전기사 丙의 실수로 교통사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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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죄

  공범관계: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제33조 단서 적용영아살해죄성격: 책임감경적 구성요건, 부진정신분범 구성요건 1. ... 죄수관계: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존속살해죄성격: 책임가중적 구성요건, 부진정 신분범 구성요건: 1. ... , 부작위, 직접적, 간접적 불문. ** 재판을 통하여 사형당하게 한 경우 살인죄 인정여부: 긍정설(소송사기 등 법원을 통한 범죄성립이 가능하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 가능), 부정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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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핵심정리

  통설 : 행위자의 신체가 전부들어간 때, 일부만 들어가면 미수* 퇴거불응죄(진정부작위범, 계속범, 미수범처벌○)제319조 ② 전항(319조 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 이르게 한자인질강도죄 : 〃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재산범죄)① 객체 : 자연인인 타인② 행위 : 폭행, 협박- 범위 : 절대적 폭력(마취, 포박), 강제적 폭력(의사형성에 응죄 → 진정부작위범 ... 피해자의 승낙은 오히려 제 252조의 승낙 살인죄를 구성한다.2) 安樂死(안락사)① 序說(서설)안락사에는 진정(간접)안락사와 부진정(직접)안락사로 나뉘며 부진정 안락사는 다시 적극적

  시험자료 | 91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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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풀이(인과관계,부작위,형법상신뢰원칙)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을 묻지 않고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구비해야 한다.① 먼저 일반적인 행위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 법적 효과(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우리 형법에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다. 따라서 부작위범은 상응하는 작위 범죄구성요건에 규정된 형으로 처벌된다. ...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말하는 동가치성이란 무엇인가?Ⅱ.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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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배임행위는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우해서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지만 ... 횡령행위에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가 포함되며,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⑵반환거부형법은 반환거부를 횡령과 함께 별도의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04 | 수정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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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써머리

  진정 부작위범 :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But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임에도 미수범을 처벌한다(§322, 149).? 과실범? ... 거동범 (擧動犯)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구성요건이 충 족되며 외부적인 결과의 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주거침입죄(형법319)? ... 결과적 가중범:But 인질강요치사상죄(§324의 5), 강도치사상죄 (§342)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범 처 벌 규정이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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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직무상비밀누설과 국가의 일반권력 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작위는 물론 서류열람을 묵인하는 등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 보호정도에 관해서는 추상적 위험범설과 구체적 위험범설이 있으나 추상적 위험범설이 옳다.그 밖에 즉시범·거동범·진정직무범죄·진정신분범·의무범·표시범의 일종이다. ... 이 죄는 의무법적 진정신분범이므로 의무 없는 자가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은 될 수 없지만 공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1.08 | 수정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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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연습 사례연습

  A의 사망에 대한 甲의 행위1) 자살방조죄의 성립여부(1) 작위(2) 부작위2) A를 구호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甲의 착오(1)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2) 보증인의무의 ...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1) 보증인적 지위(2) 행위정, 보증인설, 이원설2) 보증인의무의 착오보증인의무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요소?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1) 살인의 고의?확정적 고의 X?미필적 고의?? 개연성설/용인설/묵인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甲이 C를 구조하지 않은 것??보증인적 지위?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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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와 공격성 치료 이론 및 기법(13장)

  그런 다음 그 통제하거나 비난을 적은 종이를 상자 안에 넣은 뒤 무작위로 뽑으라고 하면됨. ... 대안의 강화가치를 따져보고 부적응적 전략을 생산적인 전략으로 바꾸어야 함.문제해결의 다섯가지 기본 단계 COPEC: 문제를 파악하기O: 대안 나열하기P: 대안의 장/단기결과 예측하기E ... 점점 비난의 강도를 높여감가시기법：가시는 도발이나 스트레스원이라고 가르치고 이제부터 가시로 널 찌를거야라고 활동을 시작하면 아동은 자기통제기법(자기지시 문장“진정해”)이나 흐리기,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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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예 -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이나 우유를 주지 않거나 아버지가 물에 빠진 자기 아이를 건져 주지 않아 익사케 한 경우 등)Cf)진정 부작위범: 부작위로써만 범죄가 되는 경우부진정 부작위범 ... 부작위범이 성립된다. ... 작위의무를 수행하여 결과 발생을 사실상 방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④작위의무가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부작위가 작위와 동시할 수 있는 경우(동가치성)에만 부진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4 | 수정일 20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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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세미나

  양 죄의 관계작위범인 범인도피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의 경합과 관련해서 판례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96도51 ... 행위주체 - 공무원진정신분범? ...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범과 종범을 포함하며 예비?음모를 한 자도 모두 포함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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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자료

  )의의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하여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 이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적 상황이라고 한다.(2)부작위: 명령규범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만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 침해된 규범의 보호범위 밖에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구성요건의 부작위범은 명령규범이 작위를 요구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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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정리

  부작위범의 미수(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은 모두 거동범이므로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 (다수설)(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수가 가능하다.Ⅰ. ... 간접정범으로 이해하고 원인설정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았으나, 현재의 다수설은 책임능력흠결상태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4) 부진정부작위범작위의무이행의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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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신체에 관한 범죄

  따라서 유기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다)기수시기)는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유기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에 이른다.다. ... 구성요건1)주체는 16세 미만자를 보호·감독하는 자 및 그 인도를 받은 자이다(진정신분범).2)객체는 16세 미만자이며 성별, 혼인여부, 구체적 발육상태는 묻지 않는다.3)생명 또는 ...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2.業務上過失致死傷罪와 重過失致死傷罪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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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의 죄

  허위인 정을 모르고 신고한 자가 이를 방치한 때에는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무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 서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이 고소장이건 진정서이건 묻지 않는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물론, 익명으로 한 경우도 포함한다. ... 본죄는 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적 성격의 구성요건이며, 추상적 위태범?거동범?목적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2.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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