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검색결과 161-180 / 3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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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살인의 죄 요약정리

  안락사의 유형과 형사책임(1) 진정안락사와 부진정안락사1) 진정안락사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지 않는 안락사2) 부진정안락사1적극적 안락사 시술방식이 적극적 처치(작위)에 의하여 행해지는 ... 의의 보통살인죄에 대하여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유형이며, 부진정신분범이다.Ⅱ. 행위의 주체와 객체1. ... 부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c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0)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치료중단이 부작위범으로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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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부작위범의 일반이론1. 부작위범의 의의2.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1) 형식설 (2) 실질설 (3) 결론3. ... 부작위범의 구성요건1. 의의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적 부작위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에 관하여는 형법각칙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이 문제된다. ... 경우에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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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에 관한 죄

  본죄는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2. ... 본죄의 보호법익은 위 사람의 생명이며,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다. 또한 본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Ⅱ. 구성요건1. ... 추상적 방법을 불문하고, 작위?부작위, 간접적?직접적 방법도 살인으로 가능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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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법학] 부작위범과 미필적 고의

  부작위범의 종류가.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나. ... )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가) 부진정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처벌된다.나) 부진정부작위범은 단순히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책임밖에 없어 작위범에 비해 행위반가치가 경미하므로 입법론으로는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1) 형식설 : 형법에 구성요건이 있느냐에 따라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정부작위범이고, 부작위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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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동점범

  ) 공동가공의 정도공동의 실행행위는 전체계획에 의하여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한 경우에 인정된다(본질적 범행기여).3) 공동가공의 방법공동의 실행행위는 작위ㆍ부작위를 ... 공동정범과 신분비신분자는 단독으로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으나, 신분자와 공동하여서는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2. ... 공동정범과 착오(1) 구체적 사실의 착오1) 의의공모사실과 발생사실이 불일치하지만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이다.2) 효과① 구체적 부합설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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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개론

  행위양태1) 작위범2) 부작위범-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마. ... 미수범63Ⅷ. 공범64Ⅸ.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641. 부작위범: 의무가 부과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642. 과실범: 주의의무의 위반의 불법이 평가되는 경우64Ⅹ. ... 행위주체 : 구성요건적 행위의 주체로 사람이어야 함1) 자연인- 신분범- 자수범2) 법인: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음나.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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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든스의 사회학과 구조화 이론 현대 사회학 이론

  또 체계의 기능적 담당자로 간주되는 구조기능주의의 행위자도 아니며 구조적 동학이 강제하는 계급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표준마르크스주의의 범논리적 존재도 아니다. ... 같은 독일과 프랑스 지식인들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기든스는 뛰어난 연구업적으로 인해 명예박사학위를 14개나 수여받았으며, 2004년에는 영국 정부로부터 영국 귀족 작위를 ... 김지섭,1996 ; 787-802)1-3) 푸코기든스의 주체 개념을 논하기에 앞서 간략한 스케치라는 측면에서 푸코의 인간에 대한 사고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의 분석에서 구조는 ‘진정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01 | 수정일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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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죄형법정주의

  예컨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근거 등이 있다.2. ... 부정기형은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으로 나누어진다. 절대적 부정기형(~한 자는 처벌한다)은 금지된다. ... 형벌을 그 종류와 범위에 의하여 특정되지 않으면 안된다.3) 부정기형의 금지형벌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부정기형이다.부정기형이라 함은 형의 선고시에 기간을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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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또한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으로서 해당 ISP의에게 위험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로부터 도출되는 보증인적 지위가 존재해야하고 이 때의 부작위는 작위범의 작위와 상응해야 한다.참고로 ...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구성요건으로서 구성요건적 상황이 있어야 하고 요구된 작위를 수행할 수 있는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부작위로 나아갔어야 ... , 과실범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일단 이론적으로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형법상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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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고의적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미수⑴ 진정부작위범의 경우⑵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⑶ 부작위범과 중지미수Ⅴ. 부작위와 공범1. ... 검토실질설이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내용과 성질을 규명하여 형법이 진정부작위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를 명백히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거동범의 경우에도 부진정부작위범이 ...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진정부작위범의 미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부작위범에 있어 미수의 가벌성문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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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미수론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 성립 ×·거동범과 미수 : 성립 ×·부작위범과 미수:퇴거불응죄,집합명령위반죄 규정○부진정부작위범 당연 미수 인정·공범 중지미수: 다른 참가자까지 중지케 해야 ... 취급예외적 처벌(필요적 감경)기수범과 동일임의적 감경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구 분미수범 처벌규정 ○미수범 처벌규정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살인죄, 상해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 해야 함·환각범 : 언제나 불가벌(동성연애를 범죄된다고 오인하고 동성애 한 경우)·불능범, 미신범 : 불가벌예비죄의 의 :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성립요건주관적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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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와 업무방해

  구성요건해당성과 부작위범형법각칙에 있는 범죄구성요건은 그것이 진정부작위범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작위범의 규정이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도 원칙적으로 작위범의 규정이다. ... 부작위의 경우 작위의무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과 같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까지 별도로 성립하여야만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부작위로 볼 경우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 이러한 근거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라는 행위양태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1)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의 성격① 작위로 구성하는 경우판례는 부작위범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6.16 | 수정일 20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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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에 관한 죄

  변조의 대상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진정문서이다. 따라서 부진정문서, 위조문서, 허위문서는 변조의 대상이 아니다. ... 허위문서 작성은 그 행위자체로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처벌하기에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손해발생이나 발생의 위험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부작위에 의해서 또는 ... 이는 신분범에 속하고, 직무상 권한 범위내이지만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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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 2(1) 형식설(2) 실질설(3) 결론3. ... 그러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이 문제된다. ... 다만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범죄실현의사와 결합된 적극적인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의의 내용은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를 고려하여 파악 되어야 한다.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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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위법한 조합원의 행위에 대한 부작위범 여부 노조법 제38조 제3항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책임에서는 ...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행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 행동임과 동시에 다수 것은 아니다.판례 최근 판례는 노조 간부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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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에 대한 연구

  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의 규정형식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인 진정부작위범과 부작위에 의해서도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 할 수 있는 범죄인 부진정부작위범으 로 ... 구분된다.ㆍ하나의 행태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작위범과 부작위범은 가벌성의 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을 형법적 판단기준으 로 삼아야 ... 작위에 대해 예외적 현상이므로 구별이 불분명 할 때는 먼저 작위범의 성 립여부를 심사하고, 이것이 부정될 때 보충적으로 부작위범의 성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판례의 태도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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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연구

  , 부작위 불문 -기수시점: 거동범, 형식범 2. ... -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객체: 존속살해죄와 동일 행위: 상해죄와 동일중상해죄불법가중적 구성요건,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구성요건해당성 1. ... 운동경기중 상해: 정당행위 죄수: 살인의 고의로 상해(살인미수죄 일죄), 공무중인 공무원에 대한 상해(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존속상해죄책임가중적 구성요건, 부진정신분범 구성요건해당성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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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56조 무고죄 (誣告罪)

  객관적으로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한 이상 피무고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부작위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본죄의 불법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 자진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을 제공함에 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작위에 의한 무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3) 기수시기허위사실의 ... 서면에 의하거나 구두에 의하거나 불문하며,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고소장이건 진정서이건 묻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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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테러,해킹,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시오’라는 글과 함께 전송 , 첨부파일 클릭하는 순간 감염 감염컴퓨터 사용자메일 주소 50 명에 자동전달 기밀 파일 무작위 전송 과부하로 인해 기업의 전자우편시스템 ... 많은 기업들이 상상이상으로 보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시정이 요구됨 Ex1) 현대캐피탈 , 농협과 같은 금융회사가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 2008.4.22 국민일보 하윤해기자참고문헌 청와대 해킹사건을 보면서 드는 의문 2008.4.22 블로터넷 경찰 , 청와대 홈페이지 DDoS 공격 수사착수 2009.7.8 민중의소리 청와대 국방부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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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상해와 폭행의 죄 요약

  중상해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5. ... 상해죄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3. ... 간접,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3) 주관적 구성요건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6.05 | 수정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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