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검색결과 101-120 / 7,9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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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등기를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가 있고, 사용ㆍ수익을 위해 하는 등기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권리관계의 다툼을 공시하는 등기로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 인수권리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배당신청,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가등기, 가처분, 임차권등기(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 경우), 환매등기, 예고등기, 유치권 ... 중 경매신청 가능한 등기(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말소기준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로 임차 보증금ㆍ개인 간 금전채무처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시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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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바로알기

  예를 들면 세금체납에 의한 압류,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상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갑구에 표시가 됩다 ... 부동산의 이해 - 등기부등본 보는 법목차1.서론2.본론1)표제부2)갑구3)을구3.결론1.서론부동산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40조]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등기용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써 표제부는 다시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뉘어 집니다.2)갑구등기부등본에서 갑구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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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외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 예를 들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되는 것이다.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재판상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와 청구권보전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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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계약상 채권(소이등청구권)에 가압류한 자 X 계약의 목적물(매매목적물)에 가압류한 자 O [민사소송법] ① 20년 1차 1. ...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참가인이 소이등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다하여 당시 피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 공유자 중 1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이등 마쳐준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전체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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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과제

  가등기가 있는 겨웅에는 본등길를 하면 그 본동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부동산 소재지와 그 내용을 등기의 표제부에 표기해야합니다등기부 을구ㄴ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 구성되어잇스빈다.등기부 표제부의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해야합니다.등기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하며, 순위 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 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간략히 서술하시오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합니다등기부의 구성으로는 표제부 , 갑구, 을구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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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독서법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방법에는 분명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반복독서와 베껴 쓰기가 참 유용한 독서 방법입니다. ...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피드는 일반적인 부동산 법률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린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 신청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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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등기부등본 분석 보고서

  본 사안에서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인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이다. ...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로 매매계약 가등기와 담보목적 가등기가 있다. ... 이는 채권자 김연숙의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 의하여 가처분된 것이다.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 등기로 해당 부동산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었다.여기서 가등기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2 | 수정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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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강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차익 원칙 )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지거래가액 추계 ) 매매사례가 , 감정가 , 기준시가 원칙 )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지거래가액 추계 ) 매매사례가 , 감정가 ... ① 100 분의 70 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 토지 , 건물 , 조합원 입주권 * 등 (* 조합원으로 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 국외소재 자산 3 년 미만 보유 자산 미등기된 그외 자산 조정대상지역 내 1 세대 2/3 주택 *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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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부동산법제(공통) - 등기청구권, 말소등기 절차

  등기청구권 행사시 당사자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와 청구권보전가등기 신청이 가능한가 여부는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뜻한다. ... 일반적으로 등기절차상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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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

  즉 본 사례에서는 갑이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를 통해 자신의 소유권의 순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갑의 말소등기 청구말소등기란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를 의미한다. ... 보존등기는 등기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등기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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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 작성요령과 서식 등

  가등기 말소의 경우○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 1통○ 등록세 영수필증○ 위임장○ 가등기권리자의 인감증명서 1통○ 해제증서 1통○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5. ... 2통○ 등록세 영수필증(가등기의 등록세는 매매예약금과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1,000분의 2를 납입한 영수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가등기의무자 1통)○ 가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위임장위 임 장인지첨부란부동산의표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년 월 일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존등 기 의 목 적소유권 이전 가등기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대리인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서식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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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乙가등기 (5/1)(2-1丁가등기이전,부기)3. ... 기간중 부당이득을 丙에게 청구할 수 없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현재명의인(丙)인이 아닌 가등기 당시의등기명의인(甲)에게 하여야 함.▣ 등기청구권의 성질○ 채권적 : 법률행위 원인 ... →乙 매도, 乙 소유권 가등기 상태에서, 甲→丙에게 매도甲매매 →乙1 甲2.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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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예외로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판결, 상속에 의한 등기, 가처분가등기와 관공서의 촉탁, 직권으로써 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3) 제 ... 이에 따라 등기는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로 나뉜다. ... 등기에는 종국등기(終局登記)와 함께 예비등기(豫備登記)가 존재한다. 언제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쌍방 또는 그 대리인 신청에 따라 의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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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권리,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즉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에 설정한 권리로서압류와 가압류근저당과 저당담보가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세권위 5가지의 권리는 금전 지급과 관계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 위의 5가지 권리들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1.금전채권의 담보 (근저당, 담보가등기)2.금전채권의 보전 (가압류)3.금전채권의 회수 (강제경매기입등기)하기 위함이다.3.소멸되지 않는

  리포트 | 4페이지 | 7,8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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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그에 따라 전통적으로 법률가는 우리 사회에서 권위, 직업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물론 최근 전문직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경쟁이 격화된 것은 사실이다. ... 공공성을 규정한 변호사법의 규정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물론 최근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해 법률 서비스 시장이 점차 상업화되어 가는 ... 두 번째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의 경우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데, 이를 상호 등을 등기할 것으로 규정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한 것으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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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과 임차인에 대한 보호_논문요약및강평

  , 가압류, 경매개시등기, 전세권(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매에서 상계권이 유지되지 않는다. ... 대항력 없이 재산을 경매할 경우 권리자의 선순위에 따라 낙찰가가 배당되므로 많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임차인의 전출신고 이전에 임차인의 근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 하지만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등기를 하면 등기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리고 이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회수가 힘들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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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설명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제4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 있다.(4) 등기신청의 절차「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살펴보면, 등기신청인은 재판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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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등기청구권과 부동산등기법

  또한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 부동산등기를 위해서는 등기신청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 유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1 | 수정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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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퓨어-NCS-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레포트 C유형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등이 모두 ...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은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기한다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 ... 그리고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순위 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의미한다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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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C유형 과제

  순서를 의미하고, 가등기가 있는 경우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한다.3.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이다.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는 표제부, 을구, 갑구로 구성되어 있고 상세항목은 아래와 같다.표제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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