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검색결과 101-120 / 3,0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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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세금 사례연구

  부동산 매매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무관하게 매도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 일정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는 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민법상으로는 부동산이나 중기, 자동차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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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① 甲 ·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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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 사건 동산은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소외 3의 소유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피고에게 양도되었다.2. ... 이 계약을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2013년 5월 16일 사건 공장건물에 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같은 날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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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사례)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 이에 반해 B는 아직 A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상태이다-계약서상의 이행 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아서 B가 아직 법적인 의미의 채무불이행 ... 따라서 A는 현재 미등기 소유자인 셈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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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유의할 것은,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되더라도,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 판례는,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또는 아들 명의로 점유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 한편,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1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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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과제 (C유형)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는다. ...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된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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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본 [합격인증]

  ★외국인이 군.문.생.야의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 (공법, 중개사법)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지상권설정,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가등기)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 허가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한다.부동산거래신고필증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교환계약서)를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을 제공해야한다.토지취득허가증외국인이

  시험자료 | 7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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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최종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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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리포트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2] 피해자와 맺은 공동매수약정에 반하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해자에게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해 준 피고인이,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해 수령한 도시개발사업보상금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해 수령한 도시개발사업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부분에 ... 성립한다.[2]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정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그 업무를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하는 공동매수약정을 맺었음에도 그에 반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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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

  문제의 소재A가 만약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면 A는 합법적인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U시 남구청장은 A 소유 부동산에 대해 B의 ...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사례)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 그런데 문제는 A가 B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매수인으로써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한 데 반해서 B는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은, 채무불이행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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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甲 소유이던 대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乙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甲이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전전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대지와 乙이 신축한 후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건물을 함께 매수한 다음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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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시효 취득중에 점유 시효 취득에 관하여 서술

  이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한다. ... 민법 제247조 제2항에서는 제삼자 앞으로의 소유권등기이전 자체가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민법에서 취득시효는 소멸시효와는 달리 포기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더불어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법적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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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대가 없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당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토지와 주택, 주택의 건축물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 이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재산권의 이전이나 법률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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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22다276703 판결)

  소외 1의 아들 소외 5의 소유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대구 수성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처 소외 6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원고의 ...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1의 처 소외 7에게 명의가 이전되었다. 피고는 대구 수성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2. 20. ...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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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국인의 법과 생활_시험대비 요약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적혀 있다.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 다만,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별도 등기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도 확인해야 한다. ... 각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 변경) 변경등기를 한다. 그 외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강제경매에 관한 사항 등은 갑구에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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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생처음 재개발재건축

  그 금액을 받고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 *정비기반시설 :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 등 소유자 3/4 이상,토지면적 1/2 이상 동의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동별 과반수 이상,토지면적 3/4 이상 동의조합원 자격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 ... (지번주소)토지등기사항 크기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구분 건물소재지(지번주소)집합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주구조, 규모, 주건물 용도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정부24사용승인일호별용도집합건축물대장

  노하우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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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이해 신의성실의 원칙

  용납할 수 없다(대판 89누8224).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는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자경의사가 없다고 ...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그 등기로 인하여 증여세가 ... 하지만 매수한 토지는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 A가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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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평석- 대지사용권 2010다71578

  주식회사 세모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여 2002년 3월 12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년 4월 26일 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A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3) 그리하여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은 2003년 9월 5일 피고 1에게 2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B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대출금채권을 ... A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 수익자 피고 1, 소외 1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에게 A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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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X 등의 토지 취득방법+울산 남구청장의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취득한 소유권을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재결에 대한 불복 시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사례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1)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에 X 등의 토지를 취득하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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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

  연락처:[사례] 甲은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乙이 이 X 토지에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본 사례는 甲은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乙이 이 X 토지에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이에 한국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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