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검색결과 141-160 / 3,0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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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등기 3일에 끝내기

  인터넷등기소의 “e-Form신청서 작성하기”를 할 수 있다.3) 거래인: 매도인 1인, 매수인 2인(공동명의)4) 거래대상: 토지 및 건축물(연립주택)5) 등기 목적: 소유권이전6) ... 등기 원인: 매매7) 해당 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및 인감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2) e-Form 등기신청서 작성: 오직 컴퓨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에서만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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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

  즉,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지상권은 당연히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1)의 요건과 (2)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 즉,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수 있다.5) 소결결론적으로 문제의 사안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였던 갑은 병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여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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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서 체크리스트(Sales and Purchase Agreement Checklist)

  )체크리스트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발급 확인 및 거래 시점 재확인(매매계약서 상 매매목적물과 등기부등본 상 일치시킴)매매금액 지급 방법(계약금, 중도금 ... 시행령』 제22조 제1항).①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② 부동산 등 물건의 표시③ 계약일④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⑤ 부동산 등 물건의 인도 일시⑥ 권리이전의 ... 건물의 위법사항 여부(민원24)3) 지적도/토지대장 : 토지 사항, 모양 확인(민원24)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개발사업 포함 여부 등 확인(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07 | 수정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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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이후 2004년 2월 20일 피고가 대구 수성구의 토지 및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를 통해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006년 원고는 소외 1에게 ...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처 소외 7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합계 1억 2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원고는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6의 소유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대구 수성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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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출석수업과제물 30점 만점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설립허가를 얻고, 5월 20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1995년 3월 10일 C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반면 후자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B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C가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하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나. ...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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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등기라는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본다. 5설에서는 등기청구권의 발생 근거를 물권적 합의라고 보며, 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가 아니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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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등청구소장 샘플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상에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20XX. 1. 11. ...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 기재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으며 원고가 경매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20XX. 7. 24.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은 20XX

  서식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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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 및 가치분석을 할 때 매각물건별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갖춘 각종 권리(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등)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특별한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 법 13조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으로 간주하므로 담보가 등기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여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다.그러나 담보가 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라면 이때 말소기준 ... 부동산 경매실무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 및 가치분석을 할 때 매각물건별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민사집행상 경매진행에 대한 이해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 매수인의 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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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법률 여행- 민사 재산법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나중에 상속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Q. ...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상하에 미친다는 조문을 근거로... 과연 토지 소유권은 땅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가?A. ... 보통 모든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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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위한 제도로 의의가 있다.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를 제3자에게 대항(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예:소유권의 이전등기)를 ... 각각의 등기부의 경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로 구성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등기는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로 나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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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트랙 부동산사법 2020 기말고사 족보

  행해짐등기목적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등기원인에 대물반환예약 또는 매매예약이라고 기록채무이행 시 가등기 말소채무불이행 시 본등기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우선변제매도담보매매의 ... 사용·수익, 등기만 채권자에게 함채무이행 시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우선변제가등기담보금전소비대차와 함께 가등기 함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하거나 ... 가등기 함으로써 매매예약을 하는 방식채권자의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담보가등기를 함담보가등기는 청구권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가등기와 달리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6.24 | 수정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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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관리신탁(신탁 교육)

  대출약정 대출약정 : 사업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약정 1 동시 신탁계약 체결에 따라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 지정 ( 수익권증서 발급 ) 신탁계약 체결 1 토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소유권확보 ... 미분양 물건 발생 시 , 담보신탁으로 전환하여 차입자금 채권확보 등 지속적 사업수행 가능대리사무 주요 내용 3 개발대리사무 구조 금융기관 시공회사 신탁회사 ( 자금관리 ) 시행자 ( 토지소유자 ... 확보 의무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 및 등기되어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함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의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 분양절차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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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토지이동 신청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토지이동 신청서? ... )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신 청 내 용토지소재이동전이동후토지이동 결의일및 이동사유시ㆍ군ㆍ구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지번지목면적(㎡)「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 측량성과도 1부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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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토지이동 신청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토지이동 신청서? ... )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신 청 내 용토지소재이동전이동후토지이동 결의일및 이동사유시ㆍ군ㆍ구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지번지목면적(㎡)「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 측량성과도 1부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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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주식회사법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8. 10. 6. ...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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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및 도시계획 PPT 자료

  하나의 권리로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음 ( 토지법 106 조 ) 즉 외국인은 토지를 임대받아 사업이 가능하고 , 외국인에게 건물을 분양 시 소유권이전이 아닌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할 ... 부동산 관련 제도 3) 등기 (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 건물 등기제도 없음 , 토지등기부 및 지적도 )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관계당국에 의해 ... 부동산 관련 제도 1) 소유권 ( 캄보디아 헌법 제 44 조에는 자연인과 법인 불문 외국인의 토지소유 금지 ) = 2010 년 4 월 아파트와 사무실빌딩 등 소유권인정 법안 통과 .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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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일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다른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동일 ...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토지 또는 가옥이 경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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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두 번째로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의 경우, 지상 건물에 대해 등기를 올리게 되면 토지 임차권에 대한 등기가 부재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 여기에서 토지 임차권이란 건물이 세워진 해당 토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상권이 입점한 지역의 경우, 토지 임차권보다는 지상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다음으로는 ... 이를테면, 민법에서 채권으로 분류되는 임차권이 주소 이전 및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해당 물건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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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279조), 지역권은 통행·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금지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91조). ... (근)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356조), 근저당권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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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용어, 법률용어, 부동산경매 용어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 부동산등기법·파산법·행정소송법 등에서 쓰이정등기를 한 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등)경제의 원칙부동산 시장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을 위주로 하는 불완전한 시장, 즉 추상적 시장인 것이

  리포트 | 4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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