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규정" 검색결과 141-160 / 2,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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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도 보호 받을 수 있다. ... 서론민법은 제544조 이하에서 다양한 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반해서 매수인으로부터 등기청구권과 같은 계약상의 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2. 원상회복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한 것을 모두 반환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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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판례평석] 91다 9299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9)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 차지권의 정당성 여부민법 제622조 제1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본다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민법 622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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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 공인중개사의 임대차업무의 핵심

  민법 임대차규정 해설과 실무①임대인의무: 사용수익케함, 수선수리, 방해제거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임차인은 거절못하지만 계약해지는 가능)②임차인권리: 비용상환청구권(임의규정 제척기간6개월 ... ), 부속물.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토지:강행규정), 차임증감청구③임차인의무: 차임지급, 임차물보관반환의무, 무단양도전대금지④무단양도: 당사자는 유효하나 임대인은 동의얻어줄 의무부담하고 ... 상가 사무실 임대차계약 주의사항①소유자제한물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확인②임차권 전세권등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닐 때 안전장치 (안하더라도 대항력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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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보호와 임대주택 스톡 유지, 주택의 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체계로 각각의 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의 재산권과 자율르 제약한다. ... 왜냐하면 제도가 도입될 때 거주 중인 소수의 임차인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효과는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데 그치고 주택을 새로 임차할 다수가 겪을 금전적 손해는 매우 커지게 ...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기존의 임대주택이 상업용 부동산 등과 같은 다른 용도로 바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러한 임대료 규제는 단지 가격규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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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2]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대하여 논하라.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 우리 형법은 제347조에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고, 상습범과 미수범도 처벌한다. ... 기망행위를 부정한 판례기망행위를 부정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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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만일 매수인 감액청구를 1994.12.9, 94다34692).▶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9.7.9 ... 따라서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1)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임차인에 ... ).▶ 부속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등 :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부속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 한한다.▶ 임대차의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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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영역 분야 예상 문제 출제 과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이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된다.ㄹ. ...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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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직무(매장개설) 유통업종,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개설 담당자 경력직_최종합격 자기소개서_ 자소서 전문가에게 유료첨삭 받아 다수의 기업에 복수합격한 자료입니다.

  판매허가, 안전성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등(3) 점포 임대차 및 가맹 계약 관리- 신규 임대차, 전대차, 가맹계약 조건협의 및 계약 체결- 기존 임대차 재계약 관련 협의 (상가임대차보호법 ... 타협점을 찾기 위해 중재자 역할 수행- 점포 건물 하자 부분에 대한 클레임 제기 및 보수 요청 (임대인 대상 내용 전달 및 요청)[주요 업무 성과](1) 가맹사업관련 프로세스 및 규정 ... 매출, 수익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설 후 예상 손익 분석- 신규점 예상 매출 적중률 향상을 위한 Tip 자료 개발-(3) 임대차 계약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2020년 임차료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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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다.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때 자기의 등기신청에 타방이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 임차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 ... 또한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II. 본 론1.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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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4학년] 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5년 05월에 개정되어 권리금 회수보장에 관하여 규정짓고 권리금 정의를 명문화시켰다. ... 상가의 경우 권리금은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차임 이외의 금전이고, 이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없고, 관행으로 수수되어지는 결과 많은 다툼이 ... 이 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나, 권리금에 관하여 입법적 해결을 하지 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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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민법의 전세권 또는 임대차 계약의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유리된 면이 있어 경제적으로 약자에 해당되는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법률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여 완화하기 ... 이에 민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경제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 하지만 2기의 차임금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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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총칙 설명자료(사례, 법조문, 판례 포함)

  민법 제652조 임대차의 경우에도 약자인 임 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있음.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 예를 들어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 보호 등을 위해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통 지 규정과 같은 규정이 있음. ...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양도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리포트 | 3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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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및 공매 권리 분석에 관련된 논문을 선정하여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계약 내용에 따른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BUT,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 아님 유치권 행사 불가 2) 점유하고 ...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채무 담보 목적 임대차계약 종료되면 임대인은 연체임대료 등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 다수설 , 판례는 견련관계 부정 보증금반환청구권에 ... 유치권지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 그러나 , 현행 제도상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해 아무런 규정 없음 .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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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족보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봄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 경락인, 상속인 등 권리를 승계자를 포함) ... 수 있는지 여부-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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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기말고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하지 아니한 때도 같다(1998.12.31.개정)그러나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임차인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 때에도 무조건 보호해 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때에는 보호받지 못한다.(3) 계약 후 잔금 전 예방책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 (법 제4조 제 1항).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1998.12.31.개정.)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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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효과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었다. ... (사) 주택임차권임차인이 사망하며 임차권은 상속된다. ...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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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법학개론 과제 A+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라고 규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다.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입법에 의하여 배우자에 준 하는 규정을 두어 이를 보호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8 | 수정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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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주택임대차보그 부족분은 임대인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도는 이들로부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남게 될 뿐이다. ... 그러나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또는 소액전세금)은 선순위인 가등기담보권리자의 피담보채권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됨을 주의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청산금청구권자 가운데서 후순위권리자와 대항력있는 ... ㉠통지의 상대방은, 첫째로 제3조Ⅰ항의 규정에 의한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시점에 존재하는 후순위권리자이고, 둘째로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이다. ㉡ 통지사항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1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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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개론_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보시오

  이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우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 이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으로써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아니 하거나. ... 서론 임대료 규제정책이라는 것은 본래의 저소득 임차 가구를 보호하는 일종의 최고 가격제인 임대료 상한제를 의미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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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 권리금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 경험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또한 동조에서는 권리금 계약을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 더불어 동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권리금에 대한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 즉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권를 할 수 있으며 자격을 인정함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6 | 수정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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