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제" 검색결과 161-180 / 1,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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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

  ‘고지거부’란：「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 금·백금：금·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보석류：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 다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 건물), 증권 중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일련번호권리자관계권리의종류소재지지목면적(㎡)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

  서식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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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정리 (조선 - 현대사) 한능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경작권 x,계약,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매각), 회사령(총독부허가,어업령,광업령,삼림령), 1차 조선교육령(우민화 교육, 보통교육 4년, 실업교육)신문지법(1907),이광주 무정(1910 ... 별기군 원인, 선혜청과 일본 공사관 공격구식군인 차별 -> 일본 교관 살해 -> 흥선대원군 재집권 -> 청으로 압송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청의 내정 간섭 본격화, 청의 무역 증가,내지거래가능 ... 통감부의 방해신민회(1907)주제 : 개항기소주제키워드비고서울 진공 작전1908정미의병(13도창의군,이인영 지휘, 군사장 허위 ,정명윤, 장인환, 샌프란), 동양척식주식회사-일본의 토지

  시험자료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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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공장) 설립 사업계획서 샘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해 당 없 음)?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설정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 ...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기반시설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서류인ㆍ허가 절차명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구비서류17. ... 공장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10.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관련 기재사항1. 사업개요가 .

  서식 | 25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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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 보석류: 보석의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9 ...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독립생계유지, 2007. 3. 3.).3. ...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서식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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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확정) 2020년 이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개정 전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2예정국내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3예정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3. ... 토지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4예정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5확정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과세기간종료일다음연도5월말일6확정국내주식(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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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계약서(호텔사업)

  【운영자금】신 회사가 운영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신 회사에 대한 대출 및 신 회사 거래은행에 대한 지급, 보증 등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제14조 ... 본 조문에 의한 주식의 양도는 필요한 경우 정부의 인가·허가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제8조 【신주 인수권】1. ...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목적 건물이 완공된 다음 한국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될 관광호텔의 부지인 토지(이하 "대지"라 약칭한다)의 자신재평가 결과로서 부지가액에 따라 각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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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7.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 ‘고지거부’란 :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 법 제10조제1항 각 액)③ 매매 등 거래를 통해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십시오.5.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

  서식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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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

  자산증식을 고려하여 금리 높은 은행을 선정하여 예치한다.② 제 예금 등 자금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은행거래통장은 “을”이 임명한 관리소장(사업자등록 신고된 명의)이 보관하고 거래은행 ...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취득한 허가 등의 명의를 이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 22 조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을”은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규정에 ... 입주자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단지 내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행위 방지7. 단지내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8.

  서식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02 | 수정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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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업정보시스템,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농업용 ...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거부※ 위 개인정보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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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업정보시스템,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농업용 ...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거부※ 위 개인정보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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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개별교육관리시스템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림사업정보시스템,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자경ㆍ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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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제도

  : 법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법 제11조)제1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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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각론A+)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해서

  민사상 제재(유동적 무효)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제118조 제6항).판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토지는 거래계약이 ... ,②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Ⅳ. ...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여 토지거래에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여 주는 것이라고 한다.3) 허가·인가 양면설토지거래계약하거제는 토지투기억제를 위한 것으로 무허가거래계약에 처벌이 따른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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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공정의 원칙

  보호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관련판례 5판례 1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의 토지매매와 계약의 해제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 해약금 ) 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 ,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 565 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판 2009. 4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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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법적용 사례

  토지거래허가제에 관련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유상계약 또는 예약을 ... 이곳은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지만 올해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도록 개정됐다.이 사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의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제’에 ...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법적 성격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는 점에서 학문상 인가로서의 성격이 있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7 | 수정일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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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제도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의 토지매매와 계약의 해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해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위 협력의무에 기초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단계에서는 당사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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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청 및 심사자료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⑪ 인터넷에 의한 거래대금/(농업실습지)2. ...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자.2. 근무시간에 술에 취하여 관내에 출입한 자.3. 직무수행을 위한 요구에 부당하게 불응한 자.4. ...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② 정기간행물의 대가③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서식 | 158페이지 | 80,000원 | 등록일 2022.05.13 | 수정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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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법에 관한 적용 사례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⑴ 토지거래의 허가 구역에서만 존재 한다.⑵ 토지만 그 대상일 뿐 해당 건축물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⑶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이전 또는 ... 부동산공법의 적용된 사례1) 재건축사업 사례2)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사례3) 세법적용 사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우리는 예로부터 토지를 중요시해왔다. ... 일대 미개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7 | 수정일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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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추진 계획안

  거래되고 있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계로평당 3,300만원 으로 책정하여 외형 약5,100억 사업수익 약1,700억 정도됨8. ... 사업추진 및 인, 허가 사항- 토지매입 : 2007년 9월- 1종 지구 단위 접수 및 완료 : 2007년 9월→ 2009년 5월 (약20개월) ... 토지대금 : 1,200억 / 평당 9,680천원5. 대금지급조건-계약금 : 120억원 (용역비 30억원)6.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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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 부인에 대한 고찰 - 실제사례중심의 레포트

  실제 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사례를 참고하면 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법인 비용으로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법인과 ... 해당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매매대금을 법인 비용으로 조성한 대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책정한 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 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 용역거래를 참고하여 수익률을 결정,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자체 수익률 9%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1 | 수정일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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