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판례" 검색결과 1-20 / 4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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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담보물권법상의 근저당권 이론과 관련판례

  담보물권법상의 근저당권 이론과 관련판례一. 의의1. ... 판례도 이를 근저당권의 필수요건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59.5.14 4291민상564 판결). ...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일단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하고, 확정시부터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된다.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대해 판례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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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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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양도 정리

  분양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목적, 매도인과 근저당권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 전에도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담보제공 여부 및 만일 담보 없이 금전거래를 ... 하여왔다면 그 경위와 이유, 매도인과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계, 이러한 배임행위의 사회적 파장과 피분양자들에 대한 예상되는 피해규모에 관하여 매도인 및 근저당권자가 취한 태도 등을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근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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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변제자대위 작성 시 쟁점별 목차제시

  (민법 제368조 제2항)- 판례의 간략한 설명 및 판결요지 : 해당 판례는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 변제자대위에 관한 판례와 쟁점(1) 사례 1-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 (대법원 2020.4.9 ... 먼저 매각되어서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한 권리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누적적 근저당권이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8.05 | 수정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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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낙찰자(A): 낙찰대금으로 부담하는 채무 없음관련판례(대법원 2017. 4. 7. ...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甲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나, 재임대차 계약 시점에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네는 A가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甲의 대항력이 상실될 ...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를 가진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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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설정함: A은행이 최대 3억원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갖게 됨다섯째, 2020년 11월 1일 김아들은 1억원을 신용금고로부터 대출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 B 신용금고가 최대 1억 5천만원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을 갖게 됨여섯째, 2020년 12월 1일 김아들은 5천만원을 乙 사채업자로부터 대출하면서 아파트이 대한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 참고문헌대법원 판례 : 대법원 91다 42524, 1992.1.17.대법원 판례 : 대법원 86누 768, 1987.3.24.김완석, 주석 국세기본법, 삼일인포마인, 2020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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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과 그에 관한 판례 그리고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과에 관하여

  A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란이 백지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았는데, 채무자가 B인 것으로 착오하여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하였으나 이후 채무자가 C라는 것이 확인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 A는 채무자를 C가 아닌 B로 오인하여 근저당권설정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이다. ... 이 경우, 해당 착오가 없었더라면 A는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일반인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서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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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과 그에 관한 판례 그리고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과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A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란이 백지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았는데, 채무자가 B인 것으로 착오하여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하였으나 이후 채무자가 C라는 것이 확인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 A는 채무자를 C가 아닌 B로 오인하여 근저당권설정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이다. ... 이 경우, 해당 착오가 없었더라면 A는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일반인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서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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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근저당권의 의의와 효력, 이중매매

  근저당권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저당권은 지난 40~50년간 한 건도 없었다.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다. ...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이어야 하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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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이에 터잡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된 것은 甲의 대리행위 없이 A를 사칭한 X가 본인으로 나서 직접 乙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甲이 A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 ... , 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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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 甲(갑)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갑(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의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의해 낙찰 받은 경락인 A에게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결론적으로 갑은 경락으로 소멸되는 선순위근저당권 뒤에 대항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 그런데 乙(을)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병)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 이후 乙(을)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병)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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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보증금회수방안,임차권등기명령

  전입신고시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 공유주택을 임차한 경우 ? ... 그 후 2 개월이 지나 갑이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 그 사이에 임차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 . ... 따라서 갑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uestion A nswerTHANK YOU{nameOfApplication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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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대법원은 저당권자 내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를 구하는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법적 권리인 저당권, 근저당권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한 법률상의 ... 근저당권보다 목적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과의 관계유치권과 저당권은 둘 다 담보물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두 권리의 우선순위는 시간적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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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이 3억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4억인데,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유치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 이것은 근저당권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중대한 장애 사유가 된다. ... 자칫하면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최고액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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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원칙적으로, 甲은 丙의 승낙을 얻어야 하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甲은 丙의 승낙 없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근저당권은 甲이 ... 이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丙은 해당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 甲이 乙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판례는 이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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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이 설비는 과연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다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이 토지에 설치된 기계에도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이중저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갑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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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문제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런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해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관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 설정된 임차권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 민법 제 186조근저당권이는 돈을 대출해준 사람이 채무자로부터 변재 받기 위한 일종의 안정장치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甲이 대항력을 갖는 것은 2022년 5월 11일 0시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보다 이후에 해당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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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4-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당순위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이 되므로 근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된다. ...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날과 동일하다면 주택임차권과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가지는가에 ... 그런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해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관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 설정된 임차권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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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생초보 나도 이제 경매인!

  실무경매 ( 공유자우선매수 , 유치권 , 절 / 재단법인물건 ) 13 강 매각불허가 14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가압류 , 압류 / 가처분 ) 15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근저당 ... 강 가등기 22 강 경매낙찰 대급납부 및 소유권이전 23 강 부동산 인도방법 24 강 부동산 명도 25 강 배당순위 / 배당금액 26 강 실전배당연습 27 강 경매관련 판례 사례 ... / 전세권 ) 16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무잉여취소 / 취하 / 취소 ) 17 강 법정지상권 18 강 분묘기지권 19 강 유치권 ( 특수권리 ) 20 강 유치권 판례해석 21

  리포트 | 6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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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객관식 문제 및 해설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② 호텔의 숙박료 채권③ 할부금채권④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⑤ 점유권14.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②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 경우 그 포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③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에게 그 포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④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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