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검색결과 1-20 / 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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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재판의 효력 - 재판의 확적, 재판의 확정력, 내용적 구속력,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확정력의 배제

  재판의 효력목차1. 재판의 확정2. 재판의 확정력3. 내용적 구속력4.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5. 확정력의 배제참고문헌1. ...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효력(재소금지의 효력)을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협의의 기판력)으로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라고 하는 견해이다(다수설).2) 이중위험금지설(구별설)기판력이란 재판의 ... 중에 대외적 효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일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3) 기판력의 본질① 기판력의 본질을 확정재판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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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기판력과 실체적 확정력: 통설은, 실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과 함께 실체적 확정력이 생기며, 실체적 확정력의 내부적 효과가 집행력이고 외부적 효력이 일사부재리의 ...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실체적 확정력의 효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면소가 선고된다. 형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은 일사부재리의 효력만을 가리킨다고 한다. ...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의 작용은 일사부재리의 효과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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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이를 실체적 확정력이라고 칭함)에 기해 동일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재차 심리·판결할 수 없는 효력(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기판력과 같다.나 ... 이른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3) 일사부재리 효력의 이론적 근거 (일사부재리 효력과 기판력의 관계)가) 일치설(실체적 확정력설 ... ) 구분설(이중위험금지설)일사부재리 효력은 재판의 효력인 기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권옹호의 사상, 즉 이중처벌금지(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것이다.다) 포함설일사부재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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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선고 2001도849 판결)판례 3)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 따라서 ① ‘기판력이 인정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면소판결을 하고, ②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일지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해 다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만 면소판결을 한다.나) 주요 ... 판례판례 1)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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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답 (A+)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답: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지만, 재판의 확정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답: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14.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14 | 수정일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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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불처분결정에 기판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고소는 이혼소송에서 통상의 재산분할 비율을 훨씬 뛰어넘는 유리한 결? ...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 구조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여 형사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에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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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기말고사 레포트-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그러나 이러한 면소 판결도 기소유예와 달리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에 따라 재소추는 불가능하다.먼저 첫 번째 조건인 1년 이하의 징역은, 후술에 다루게 ... 집행유예집행유예란, 선고유예와 동일하게 법원의 유죄판결로 형을 선고받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별다른 위반사항이 없으면 형벌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불합리를 방지하고 균형성을 맞추기 위한다는 판례에 따라 실형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석한 것이다(대법원 1989.9.12.,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적 효력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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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신분보장 /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검찰항고,재정신청,헌법소원 등”(행정소송x)-공소제기는 오직 검사만이 할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에 의해서만 다툴수 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기판력x ... , 일사부재리x, 확정력x세무공무원의 고발을 불기소처분 해도, 그 고발은 유효=> 다시 공소제기할 때,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건 아님-직무대리: 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의 요청시=> ... , 보석조건도 효력상실)-보석청구권자는 적부심 신청권자와 동일(피고인,변호인,법배직형 + 가동고)=> 7일내 결정해야-결정시 고려사항: 범죄성질, 증거 증명력, 전과, 범행후 사항-필요적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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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둘째, 검사의 수사종결처분이나 기타 결정에는 법관의 재판에 부여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 (검찰청법 제7조 1항), 재정신청 (제260조 이하), 수사절차상 준항고(제417조) 등 독자적인 절차에 의한다.일부 검사를 사법기관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엔 기판력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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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일사부재리의 원칙

  통설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실체적 확정력의 외부적 효력으로 이해하여 이를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이라고 하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이중위험의 금지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헌법이 규정하고 ...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기판력의 실정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Ⅱ.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1. ... 일사부재리의 효력Ⅰ.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의의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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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법 용어정의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재기할 수 없음을 의미.저작권(著作權): copyright ...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 즉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판결의 경우를 말함. ... 아울러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제761조).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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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중간

  종국결정이 당사자 및 후소를 내용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일사부재리설에 따라 판결 확정 후 재심리, 재판 하니 않는다.4. ... 자기기속력은 헌재에 대하여, 형식적 확정력을 당사자에 대하여,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하여 후소에서 당사자 및 헌재에 대한 반복금지의 구속력이 생긴다. ... 예외(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판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재심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재심 후 판결이 번복되면 당사자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3.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22 | 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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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의 자유권

  확정력(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선고, 89헌마17등(병합) 결정)]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걱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외국판결이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 또한 소년의 보호처분결정(소년법 제32조)에는 일사부재리효력이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다(소년법 제53조).[※ 판례: 형벌과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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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기판력

  일치설 :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을 같은 것으로 보는 입장임. 내용적 확정력은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에 모두 인정. 일사부재리의 효력,즉 기판력은 실체재판에만 인정.나. ... 또한 기판력은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 내용적 구속력이란 종국재판후의 후소에 대한불가변경적 효력을 말하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인실체적 ... 구별설 : 기판력이란 종국재판 일반의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즉 내용적 구속력을 말하며,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기판력 또는 재판의 효력과 관계없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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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4공통]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을 기판력의 문제로 볼 것인지, 일사부재리 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견해가 갈린다. 어떻게 보든, 제청법원이 한 중복제청은 일사부재리 위반으로 각하된다. ... 다만 합헌결정이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두고 기판력과 기속력이 문제된다.1) 제청법원에 대한 효력합헌결정이 선고되면 제청법원은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제청을 할 수 없다 ... 판례 중에 부수적 방론에서 이것이 기판력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이 있다.2) 그 밖의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합헌결정이 제청법원 외의 다른 법원을 기속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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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따라서 법규적 효력은 소송당사자나 이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기판력과 구별되고, 공권력의 주체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기속력과도 구별되는 대세적 효력이 있다.Ⅱ ...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가운데 확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하여 ... 이러한 확정력에는 소송법상으로 불가변력, 불가쟁력, 기판력이 있다.불가변력이란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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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의효력

  의의기판력은 일단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설령 제기되어도 상대방은 기판사항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 Ⅰ취소판결의 효력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는 형성력, 기속력 및 기판력이 있는데,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이고, 기판력은 인용판결뿐만 아니라 기각판결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Ⅱ형성력1 ... 범위①주관적 범위기판력은 제3자와 소송참가를 한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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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

  기판력에 의한 구속근거-필요불가결한 제도적 효력으로서의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제도적 효력에 당사자 절차보장을 병렬적으로 포함시켜야 이해한다고 하고 당사자에게도 자 기책임이 ... 기판력의 내용은 모순금지효와 일사부재리효로 구성된다.1. ... 본질론기판력의 본질에 관하여 크게 실체법설과 소송법설(일사부재리 등)이 대립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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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확인심판 이론 정리 페이퍼

  아니라 누구든지 동일증거가 아니면 새로운 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판력과 차이가 있다.생각건대 대세적 효력이나 형성력의 인정 여부와 일사부재리의 인정은 그 목적을 달리하 ...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방법에 의해 무익한 분 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판력과 유사하 지만 심판의 당사자뿐만 ... (제77조 준용 특허법 제163조)권리범위 확인은 당사자 간의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분쟁이므로 그 심결의 확정에 의해 동일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만 인정하면

  리포트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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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리1(헌법재판)

  헌법소원제도의 객관적 기능(1) 헌법재판소법1) 인용결정의 기속력의 확대일반법원의 결정에 인용되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넘어서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2) 부수적 규범통제헌재법 ... 일사부재리원칙의 위배여부(1) 일사부재리 원칙의 의미1) 헌재법 제39조헌재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리포트 | 5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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