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와 통상임금" 검색결과 1-20 / 3,3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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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 범위와 통상임금의 영향을받는 보상항목,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하는 이유,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

  통상임금응로 볼 수 없다.2.통상임금의 범위와 보상항목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는 임의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이나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적인 금품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 따라서 통상임금은 정기성과 일률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든 수당으로 그 범위가 확장될 소지가 있으며,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던 금품등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소급적용이 ... 않는다.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의 근무일수나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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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A+]통상임금의 이해 레포트(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논란 중심으로)

  배경통상임금 범위를 어디까지 산정할 것인지는 항상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노사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 이 판결을 근거로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가 빗발쳤다. 기존의 기업들은 비용 절감 목적으로 각종 수당을 관행적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임금구조가 복잡해져왔다. ... 통상임금의 이해1. 정의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통해 지급받은 임금을 일컫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2.06 | 수정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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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통상임금 정의][통상임금 의의][통상임금 범위][통상임금 재판 사례]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의 재판 사례 분석(통상임금, 임금)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의 재판 사례 분석Ⅰ. 개요Ⅱ. 통상임금의 정의Ⅲ. 통상임금의 의의Ⅳ. 통상임금의 범위Ⅴ. ... 통상임금 각 범위에 속하는 임금항목을 예시하고 있다.Ⅳ. ... 통상임금의 범위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도급임금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전제로 산정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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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이해 - 임금의 개념과 범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급여 제도

  임금의 개념과 범위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2)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3)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4) 법정수당과 법정외수당(임의수당)2. ... 임금의 개념과 범위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봉급, 수당, 월급, 연봉, 보수, 상여금, 성과급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 임금 ]2)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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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관련 명칭과 범위 [통상임금][평균임금][보수비용][인건비][노동비용][임금][초과급여][수당][상여금]

  임금관련 개념의 명칭과 범위목 차(표) 임금관련 개념의 명칭과 범위통상임금평균임금보수비용인건비(노동비용)Q.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인건비 상승이 되는 이유?Q. ... 따라서 통상임금의 상승은 통상외급여가 포함된 평균임금의 상승이 된다.같은 맥락으로 보았을 때, 통상임금 상승 → 평균임금 상승 → 퇴직금 상승 이 된다. ... 이들을 차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통상임금우리나라에서 노동법과 행정해석을 통하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8 | 수정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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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1. 정 의가. ...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보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따로 정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다.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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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 관련 법률 및 판례 - 통상임금 여부

  .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범위통상임금(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자격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 등)평균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정기상여금+교통비+식대 등)기타금품(휴업수당+해고예고수당 ... 처분할 수 있는 ‘임금’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가 주요 쟁점사항[3가지 주요쟁점]① 기간 및 사용범위 제한-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여한도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데 복지포인트인가? ... Issue –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1) 주요쟁점- 기업이 통상임금 상승부담 없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인 복지포인트와 관련하통상임금 인정여부를 둘러싼 여러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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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등장한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과 관련한 주요이슈에 대하여

  과목명 : 인적자원관리주제 : 통상임금 관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분석 및 대안 연구-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수당 범위2. ... 예컨대 생산고에 따라 임금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실질적으로 그러나 범위가 유사하고 최저임금에 산입한 임금 범위를 판단할 때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임금 범위에 산입된 임금 및 통상임금은 취지와 개념에 있어 명백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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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성 판단 관련 최근 이슈 및 판례 점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통상임금)]- 통상임금의 기준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① 정기성 :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② 일률성 :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③ 고정성 ...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 - 통상임금이란 최저임금의 판단기준이 되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미래형의 성격을 가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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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이의 근거를 서술하시오.

  비경제활동인구를 배려해야 한다.4) 최저임금의 결정에 따른 통상임금에 관련한 논쟁을 고려해야 한다.5)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의 개선6) 최저임금 상승보다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더욱 ... 개정법 어디에도 이와 같은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4. ... 최저임금인상의 단점1) 영세중소기업의 타격 2) 실업의 증가 3) 양극화와 경영악화 심화4) 조금 더 실질적인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5) 통상임금의 저하를 막기 힘들다.4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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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

  통상임금 범위 축소되나통상임금은 노사간 첨예한 쟁점이었다.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기업은 임금비용이 달라지고 노동자는 월급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예를들면,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식이다.마. ... 이렇게 되는 건 통상임금이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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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패션) 영업관리 합격자소서

  [통상임금과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통상임금의 인정 범위에 대해 고용자와 근로자 측이 장기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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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발표] 노동관계법의 이해와 파견실무

  통상임금에 해당 함 EX) 월 10 만원 고정 지급 식비는 통상임금이나 , 근무일 X 일정금액 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통상임금이 아님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 ...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 한 것이어야 ...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리포트 | 3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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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2018년 7월부터 주당 근로 52시간을 도입하게 되었다. 최저임금 인상

  예컨대 생산고에 따라 임금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그러나 실질적으로 범위가 유사하고 최저임금에 산입한 임금 범위를 판단할 때 ... 있다.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임금 범위에 산입된 임금 및 통상임금은 취지와 개념에 있어 명백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한된 임금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말한다.한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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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근로계약서

  단, 매달지급되는 기본 월연봉을 통상임금의 산정기초로 되는 임금으로 하고 기본 월연봉, 각종 상여금 및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제 5 조 (지급방법 ... 기본급(년간) : 원2) 제수당(년간) :(제 수당에는 기본급외 연간 452시간분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기준연봉의 15%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제 4 조 (제수당 및 통상임금 ...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3) 통상임금은

  서식 | 2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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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문 포함)

  통상임금이 위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통상임금의 정의-근로기준법 시행령.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10 | 수정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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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관리원칙과 임금과의 관계 및 발전방향

  종업원의 측면에서 임금은 높을수록 만족감은 좋으나 임금의 지급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아 한다.4. ...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I-2.임금수준 결정요인기업의 지급능력기업의 임금수준은 기업의 지급능력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지불능력은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시장임금근로자의 임금을 ...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통상의 근로 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14 | 수정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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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3주차 근로자와 사용자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 50 조, 제 69 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9 조제 1 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9 ... “단시간근로자”란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 1 항제 6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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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무상식

  지급, 일하기 전후３ 임금1) 임금의 범위통상임금시간급 산출(일반적으로 209시간)정기성, 고정성, 일률성기본급 및 각종 고정수당정기상여금 일부평균임금일급 산출연장, 야간, 휴일수당정기상여금 ... 산입 범위근로기준법상의 임금 ? ...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법 제6조제4항)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다음의 방식에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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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C형

  (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통상임금의 개념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평균임금의 개념, 적용사례 및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총 23점)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 (8점)2) 평균임금의 개념, 적용사례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15점)3-4.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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