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32301" 검색결과 1-4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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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계약체결의 교섭 단계에서의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의 파기에 따른 불법행위성립을 인정하였다.3. 손해배상의 범위가. ... 선고 2002다32301 판결에서도 ‘원고에게 잔여 공사의 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잔여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된 공사비용을 지급해 줄 것이라는 ... 선고 2001다53059 판결).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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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곽윤직, 「채권각론」(신정 수정판, 박영사, 2002), 83면; 지원림, 앞의 책, 1200면(2) 不法行爲責任說불법행위책임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근거를 불법행위에서 구하고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Ⅲ. 契約交涉의 不當破棄에 관한 判例1. ... 요건이라 할 수 있다.계약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누구도 계약의 체결을 강제당하지 않으며, 가령 계약교섭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교섭을 중다하고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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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특강-계약교섭의 파기에 관한 국내판례 비평

  아음속풍동장비 사건(대법원 2004. 5. 28, 2002다32301 판결)Ⅴ. 결론계약교섭의 파기에 관한 국내판례 비평Ⅰ. ... 선고 2001다53059 판결)1). ... 광안대교사건(대법원 2001. 6. 15. 99다40418)3. 1000억불 수출탑사건(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4.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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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이행이익 손해와 구별되는 신뢰이익 손해의 인정여부 ( 6페이지 아니고 9페이지 입니다. )

  선고 2002다 32301 판결-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 선고 2001다53509 판결-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 선고 2001다75295 판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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