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들려주는 『이게 경제다』.
실업자, 19년 만에 최대, 한국, 역성장 쇼크, 최악의 소득분배, 고용 참사 지속….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쳤다고 언론은 대서특필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의 경제 상황은 과거 겪었던 IMF 구제금융 시절을, 혹은 근래 그리스의 파산이...
저자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책을 쓴 이유는 가짜뉴스 특히 경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뉴스를 일반인들이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짜뉴스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성,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우리 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야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제대로 하고 있으면 지지도 하고 잘 못하고 있으면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 위기라는 용어를 남발한다.
ex) 경기 순환의 한 국면이자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기 후퇴 상황을 경기 침체로 표현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한국의 순위 두 단계 상승했다. 또한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 이 순위는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Q. 우리경제가 정말 괜찮은 것인가?
세계 경제의 침체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폭탄이 존재한다. (중산층의 저소득화, 저소득층의 빈민화, 고용악화,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 심화)
Q.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인가?
결론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는 관계없다.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성향이 큰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 강화가 필요한 데서 비롯된 정책이 소득주도 정책이다.
언론에서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말한다. 정말 한국경제는 위기인가?
2018년 세게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순위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7년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기사에서 떠는 것처럼 위기는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고용악화에서 비롯된 중산층의 저소득층화와 저소득층의 빈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위기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인금 인상이 전체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고 있는데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왜 위기에 몰렸을까?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계소득 둔화에 따른 가계소비 지출 압박과 과다경쟁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위기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면서 자영업이 증가하고 과다경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입시를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10대는 재미가 없다. 대입 전보다 더 취업 공부를 하고 있는 20대는 미래가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에서 1위인 나라에서 60대 이후는 무든 것이 없다.’
우리 기업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이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나 분배 시스템 등이 지속되는 한 청년층 및 고령층의 사정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데이터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인간형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혁명, 공유와 협력에 기반한 호혜 경제 패러다임, 기본 배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분배 시스템의 도입, 자율이라는 새로운 사회 규범에 기초한 자율민주주의 등으로 사회와 경제를 재구성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 만들기’
한국 사회의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되기 쉽기 때문에 일자리 대참사와 초양극화가 충분히 수반될 수 있다.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과 독재 권력의 정치적 후예들은 공정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낡은 산업화 모델에 집착함으로써 ‘미래 만들기’에는 무능했다. ‘미래 만들기’는 새롭게 부상하는 데이터 경제에 부합하는 사회 혁신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은 의미가 있다.
보수 진영의 ‘경제 위기론’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잘못된 정책?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의 소득 후퇴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2018년 3분기부터 가계소득의 감소가 하위 40%로 축소. 중산층까지 확산되었던 가계소득의 감소가 일부 개선되었다.
▸2018년 2분기 0.7% 성장?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는 3개원간의 성장률과 연간 성장률을 대비시켜 의도적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것처럼 내비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용 참사’, ‘고용 대란’?
보수 진영은 인구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인 취업자, 실업자 수만 비교함으로써 고용 상황을 왜곡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수진영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일자리 축소 효과의 측면을 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위기’?
자영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매출 정체 혹은 감소 문제이며 위기는 결국 과당경쟁과 가계소득 악화에 따른 소비부진에서 비롯한다. 또한 최근 자영업의 어려움은 제조업의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제조,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면 가계소비 지출은 회복될 것이며 자영업 진출 과잉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1부. 우리 경제는 어디서 서 있는가? _ 숫자로 읽는 한국 경제 ‘팩트 체크’
한국 경제는 위기인가?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 ‘위기’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로 향 후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폭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저소득층화와 저소득층의 빈민화’와 같이 서민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에 즉면해 있는 것이다.
1. 되돌아온 ‘경제 프레임’의 화살
최근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소득분배의 악화는 저소득층 가계소득 강화를 목표로 한 소득주도 성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강화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 했지만 실제로 고용위기는 최저임금이 아닌 제조업의 결과이다.
무엇보다 경제 이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증명된 바 없으며, 고소득자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득이 증대되었다.
자영업의 위기는 결국 과당경쟁과 가계소득 악화에 따른 소비 부진등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고용 악화의 핵심 원인은 제조업 충격이 전면화된 결과이다.
2003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악의 소득분배라는 보수언론의 보도 역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2.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시대 과제
한국 경제는 압축 성장을 빼놓고 표현하기 어렵다. 압축성장의 또 다른 표현은 ‘압축적 공업화’이며, 압축적 공업화는 짧은 기간 내 저부가가치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결과이다. 문제는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라는 불공정 시스템인 것이다.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외국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의 배정, 장기 저리의 정책금융, 세금.관세의 감면, 산업용지 제공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특혜가 제공되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자 교수이며 여러 미디어에 다수 출현하며 책도 많이 쓴 저자를 나는 이번 책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다. 경제는 경영보다 조금 더 원론적이라 따분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자의 책은 한국 경제에 대해 흑백논리가 아닌 정확한 맥을 집어주는 듯하였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정확한 수치를 통한 한국경제의 현 주소, 2장은 한국 경제과 긴밀한 연관관계의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3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4장은 우리나라의 가야할 방향 제시였다.
책의 감상담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장이 가장 무거워 책장 넘기기 힘들었지만 2장부터는 1장의 내용이 반복되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미국이나 일본 경제의 단편적인 서브 프라임 사태, 잃어버린 10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정치, 경제, 사회 이야기가 모두 녹아있어 세계 경제도 함께 읽을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간략 정리하자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 역시 탈공업화로 인한 소득격차가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 부채 주도 부동산 산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닌 서민층을 살릴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4차 산업에 대비하여 협력하는 공유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이며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경쟁이 아닌 협력이다. 그래서 대기업 및 보수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수수료 감면, 부동산법 강화에 부정적인 가짜 뉴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 세상이 되면 결국 그 피해 역시 내수 경쟁력 약화로 본인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딱딱한 경제 내용 속의 따뜻한 신협 신과 몇 일전 들은 대람 스님의 강연이 생각나서 저자의 생각을 동감하게 되었다.
아래는 책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다.
◾ 고용 위기는 최저임금이 아닌 제조업의 결과다
2018년 초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산업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가 도.소매, 음식, 숙박으로 대표되는 영세 자영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사업의 일자리 감소로 확산되었듯이 고용 문제는 본질적으로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이다.
◾ 왜 자영업은 위기에 내몰렸을까?
1.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자영업자의 소득은 가계 소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증가했다.
2. 고소득 자영업자일 경우 최저임금이 늘어날수록 소득이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간소득 자영업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증감은 유의미한 통계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3. 자영업자의 위기는 과당경쟁과 가계소득 악화에 따른 소비부진 등에서 비롯되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최배근교수를 알게 되었다. 각종 어려운 경제지표를 본인만의 시각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소득주도 성장, 자영업자, 최저임금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을 팩트로 짚어내면서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주어 알려지게 되었다. 6월 풍암지점 공통도서로 선정하여 읽게 되었는데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책장이 무겁고 어려운 책이었다. 썰전이란 시사프로그램이 막을 내리고 여러 정치쟁점화 되는 경제부분에서 가려운 점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유익한 독서가 되었다. 독서시간을 가장 오래도록 투자한 책이 될 것이다.
왜 자영업은 위기에 내몰렸을까?
‘경제 위기설’ 등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공방에 대한 최배근 교수의 명쾌한 진단과 해법을 담아낸 책이다. 저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 MBC ‘100분 토론’ 등에 출연하며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많은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왜곡된 경제 보도에 대한 ‘팩트 저격수’로서 자리매김해왔다.
그는 이 책에서 보수 진영에서 한국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공격하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인상’ 등이 실제로 국민 소득과 고용을 기대 이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보다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국민의 불안’을 통한 정치적 이익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 위기’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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