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로 알아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석

소개글

기간제 근로기간중 고령자가 되는 경우 등 CASE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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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법의 취지
일반적인 정년 연령인 5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60세 사이의 퇴직근로자를 겨냥한 것으로 이른바 ‘경제적 공백’을 맞는 이 시기의 퇴직근로자를 노동시장으로 되돌려 보내, 능력 있는 고령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장기적인 노동력의 절대규모 감소에도 미리 대비하기 위함.

2. 법 조항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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