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목차

1.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
2.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

본문내용

취업규칙이란 사규 · 내규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의 정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취업규 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보통거래약관과 그 법률상의 성질을 같이 한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서 학설은 법규범설과 계약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 통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