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 검색결과 1-20 / 3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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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의 대항요건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의 대항요건1. ... 이 때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3. ... 제외2)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인 종이나 동창회사무실 등을 위한 건물임대차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적용 안 됨.(3) 보증금액1) 보증금 + [ 차임(월세) × 100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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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고, 임대료의 인상이나 임대인의 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 하지만 이러한 사유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 특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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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4학년] 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권리금을 수수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그 반환문제나 임차권의 양도에 ... 그러나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 후 목적물을 명도 할 때까지 이행하지 않은 차임이나 기타 채무를 제하고 반환되는 금원이지만, 상가권리금은 장소적 이익의 대가, 또는 영업권 양도의 ... 상가권리금과 상가임대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라는 성격은 동일하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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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시오

  주택임대차법 3조의2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소송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 자기 보증금을 ... 주택임대차법 3조의3에서는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상가 건물에 대한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곳의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법 4조).3) 보증금 회수주택과 상가 모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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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2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고, 임대료의 인상이나 임대인의 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 하지만 이러한 사유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 특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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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즉,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이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 실제로 서울의 경우 대부분 환산보증금의 상한 기준을 넘기 때문에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어렵고,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보증금과 법률상 보호받는 보증금의 차이가 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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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②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3조 제1항. ... 개정에 따라 임대차 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차인에게 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6조의 2)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없이 임차주택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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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프랜차이즈 창업 )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는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 등과 같은 직접적 보호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보호 및 손해배상 책임3.사례Ⅲ.결론[참고문헌]Ⅰ.서론우리나라 법률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이란 임대차의 목적물이 ... 권리금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위치적 이점과 점포 자체에 대한 영업상 명성으로 인하여 지급하고 있는 대가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끝난 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3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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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4학년)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권리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교재 이외의 논문이나 서적 등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2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정리한 후, 결론에 학생 본인 의견을 1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서술하시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증금과 차임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해주는 대신에, 임차인에게 시설비나 필요비 및 유익비, 권리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 당사자(1) 임차인·신규임차인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에 의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에는 의문이 없다.(2) 임대인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 또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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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레포트

  아닌 조속한 업무 처리와 보상이 가능한 조정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임차인의 피해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임차상인 대항력 강화현재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환산보증금 ... 성격을 지닌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발생원인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의 발생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첫째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 임대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매번 권리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속 점포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해외의 권리금 관련 입법현황상가임대차의 권리금과 관련하여 해외의 입법현황에 대하여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04 | 수정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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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목차머리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목적적용 범위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상가임대차의 기간의 보장상가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의 반환절차권리금의 ... 상가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의 반환절차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시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6.권리금의 반환권리금은 주로 상가임대차에 부수하여 임차목적물이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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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실무사례보고서 작성

  또, 경매 개시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A 법인은 김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김씨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대등액의 ... 본 사례의 경우에도 A 법인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상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 목록에 기재하였었다면, 김 씨는 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다만, 최종 임대차 계약이 2014년 8월 30일 종료되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A 법인과 김씨는 계약 연장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본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상가의 임대차 보증금은

  리포트 | 20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1.08.23 | 수정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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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과 권리금보상의 필요성

  연구 필요성과 연구방법현재 우리의 상거래 관행상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의 양도·양수 시에 권리금이 수수되고 있는데도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 ...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권리금을 정의하고, 회수보장을 규정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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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공통점, 차이점, 특징을 논하시오

  기간 및 계약 갱신임대차 기간은 2년을 보장해주며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으면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계약 갱신에서 묵시적 갱신은 전세 만료일이 ... 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 적용과 관련하여 관문이 있는데, 적용되기 위해서 임대차보증금의 일정 금액 이하여야하며 환산보증금이 그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해당 임대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 최우선변제금 기준에는 정상적 임대차에서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건물 경매나 공매일 경우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게 만드는 것이다.2) 계약 갱신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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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개론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하여 설명(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등)

  두 번째로는 보증금에 관련한 의무인데, 임대인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주택 ...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목적의 건물에만 적용이 되고 상가건물 임차인 중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들이 적용 대상이다. ...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의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 제7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및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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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A+

  *환산보증금 : 월차임x100 +임대보증금임대차 기간의 보장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 매매, 공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이 보호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최우선 변제권의 개념과 범위각 지역에서의 범위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이 보호되어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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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차계약 중에서도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임차인이 ...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만, 갑이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은 병과의 관계에서는 후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병에 대해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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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 후순위 권리자와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리포트 | 10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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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와 제정, 개정안 및 주요내용 리포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5. ...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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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공제의 항변

  그러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양도인 즉 종전 임대인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주택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 차임 등이 임대차보증금액을 넘어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공제의 항변(재항변)’을 하였다.3. ...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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