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 검색결과 181-200 / 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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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 95도2870

  정범으로 처벌하였다. ... 감독하면서 위 발주자 측 현장 감독인인 피고인 박영철과 공모하여 이사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시공의 순서와 방법을 그르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위 아파트가 기울어짐으로써 안전한 구조를 ... 김재환과 박영철은 건축물 구조의 안전확인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 제 57조, 제 44조 제 4호, 제 10조, 형법 제 30조 등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을 건축법 위반의 공동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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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착오론

  구체적 부합설은 1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착오라 함은 보통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공모한 범죄와 다른 범죄를 현실로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것에 한하지 않고 또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행위자 상호간의 인식이 상이한 공동정범의 착오 또는 간접정범의 착오도 포함한다.공범의 착오도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사실이 ... 공동정범의 착오2. 간접정범의 착오3. 교사범의 착오4. 방조의 착오Ⅴ. 금지착오1. 의의2.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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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사직공원에서 실행담당자인 을, 병에게 수류탄 2개를 교부하였다 해도 이를 범죄실행의 착수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56. 11. 30. 4289형상217).(5) 개별적 문제점1) 공동정범 ...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86.9.9. 86도1273).⑫ 두사람이 공모 ... - 모든 공범자의 전체행위를 기초로 판단.2) 간접정범 -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한 때(통설)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원인행위시(통설)4) 부진정부작위범 -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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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영화 컨스피러시와 음모이론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공동의사주체설, 간접정범유사설의 입장에서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형법상 예비? ...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다. ...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음모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특히 문제되는 것은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의 성립문제인데 통설에 의하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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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그러나 이 학설은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적 근거로 주장된 共同意思主體說에 대립되는 이론에 지나지 않고 이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본질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다. ... 즉 과실범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의사의 연락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대신 主意義務의 공동과 行爲의 공동이 있을 때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 行爲支配說이 설은 공동정범의 本質은 機能的 行爲支配에 있고,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의 결의에 기초한 역할분담을 의미하는데, 과실범에는 이러한 공동의 犯行決意가 불가능하므로 공동정범이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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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사례풀이

  그리고 이러한 甲의 행위가 乙의 공동정범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3. ...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중지미수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며, 사후에 체포면탈목적으로 丙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 乙의 행위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Ⅱ. 甲 ? ... 합동범은 주관적으로 공모가 있고 시간적?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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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범과 신분

  (대판 1986. 10. 28. 86도1517)③ 피고인에 대한 공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 의 공동정범에 ... 종범뿐만 아니라 공동정범에도 적용되어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함께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 따라서 비점유자도 점유자와 함께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4) 間接正犯간접정범은 교사·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데(제34조 1항), 여기서 교사·방조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33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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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 자유심증주의의 상관관계

  있어서 공모나 모의의 증명방법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 범죄사실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1) 구성요건해당사실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수단, 방법 등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공모공동정범에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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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중요판례

  (심문절차는 법률상 근거거 없으므로 무죄)※ 공동정범갑과 을이 공모하여 갑은 야간에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을은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여 양여 또는 보관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 A는 배임죄의 공동정범※ 횡령관련 판례채무담보조로 미등기건물의 가옥대장에 그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변경등록하여 두었는데 채무자의 상속인이 위 건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소유자로써 ... 甲은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乙·丙은 특수절도(합동범)합동범의 공모공동정봄도 성립할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사기부정판례갑은 진실한 용을 숨기고 을로 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을 소유의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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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후자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전자의 범행 중지로 이미 공동정범에서 논의 되는 위험성이 상실 되므로 후자의 단독범행으로 평가하여 중지미수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장애미수로 볼 수도 ... 중지자의 분담행위 이외의 원인으로 결과가 지미수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착수미수인지 실행미수인지 구별없이 공범의 경우 결과의 방지행위까지 있어야 한다고 한다.4 ) 이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 이유이든 범죄를 중지하기만 【피고인, 상고인】 이○조【원심판결】 제1심 제5사보통, 제2심 육군고등【이 유】 변호인 김제형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피고인이 안병국 중위와 범행을 공모하여

  리포트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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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정범과 공범

  긍정설(이탈부정설) : 공모단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여전히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한다.다만, 실행의 착수 전에 다른 ... 공모자에 대해 이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른 공모자가 이를 인식,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한다.나아가 이탈자가 주도자인 경우에는 위의 요건 이외에 적극적 ... 따라서 형법상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모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 특히 승계적 공동정범이 문제된다.(2).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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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형법-공범과 신분에 대해서

  따라서 제33조가 공동정범을 포함시킨 것은 입법적으로 신분없는 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3. ... ) 책임되나 비신분자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성립한다.) ... 그러나 共同正犯의 경우는 正犯이므로, 원칙적으로 진정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는 정범 적격이 없으며 또한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범행을 한다고 해서 신분이 획득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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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2010년 형사송법최신판례정리

  공소장변경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만을 추가하여 공동정범으로 변경한 공소장 변경 전후의 두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 ...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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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강간죄)

  그러나 여자도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얼마든지 이 罪의 정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 여자도 本罪의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2 行爲客體本罪의 行爲客體는 사람이다. 따라서 남녀, 老幼, 旣婚, 未婚을 묻지 않는다. ... 따라서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하여질 수 있고, 부진정부작위범의 형태도 가능하다. 犯罪학적으로는 强姦罪와 마찬가지로 肉慾犯의 일종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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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범의 본질

  즉, 공모공동정범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합동범의 경우에만은 총칙상의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 그 논거로는 ①형법은 집단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요청에 따라 집단의 수괴나 배후인물과 같은 무형적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 인정의 죄형법정주의적 기초의 규정을 둔 것이며, ②이로써 공모공동정범 ...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설에 대하여는 ①합동을 공모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이를 근거로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② 합동범의 범위를 지나치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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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대표 형법판례 100선

  정범과 공범[17]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였으나 살해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단계에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그 후의 다른 가담자의 살해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 특수강도의 죄책만이 가능하며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릴 수 없다(大判 1988.9.13, 88도1114).[20] 강도를 모의하고 실행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었는데 가담자 ... 85도2371).[18] 강도를 모의하고 실행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었는데 가담자 중의 1인이 범행 와중에 재물강탈의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다른 가담자의 경우에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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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공범론,과실범,부작위범,죄수론,형벌론)사례연구와 판례

  [요지]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는 그 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6.1.21 ...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판 1998.7.28, 98도1395).10. ... [요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사는 고의행위이고 과실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므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여 범죄.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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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동행위주체설에 대한 비판이 설은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적 근거로 주장된 공동의사주체설에 대립되는 이론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본질이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동행위주체는 ... 개별책임을 인정하여 과실범의 동시범을 인정하는 것이 책 임원칙에 일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3) 공동행위주체설1) 의 의공동행위주체설에 의하면 공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를 ... 행위지배설공동정범은 정범의 일종이고 정범이 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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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여기 서 문제점이 하나 도출되는데 이는 삼각사기와 간접정범 형태의 절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절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는 범죄유형이고 사기는 피기망자가 ... 필요한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① 법적 권한설 : 처분행위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점유 이전을 할 권한이 있어야 사기 가 된다는 견해)이다.② 사실상의 지위설 : 처분행위자가 공동점유자이거나 ... 유광벤처신용조합 마산지점의 관리이사로서 지점장인 乙 및 영업이사인 丙과 투자금에 대하여 10일 만에 10%의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하여 투자금 유치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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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 合同犯의 共同正犯

  그러므로 공모공동정범은 물론이고 합동범도 현장성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형벌이 가중된 공동정범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공모공동정범설, 가증적 공동정범설, 현장설 그리고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교과서 등에서 공통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첨삭의 ... 그러므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결여된 배후거물에 대해 공동정범수준의 공모 내지 공동실행의 사실만으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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