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 검색결과 121-140 / 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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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써의 공동범행의사에 대하여

  묵시적 의사연락도 무방하다.판례도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 의사연락의 시기1) 공모공동정범의사연락이 실행행위 이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 우연적 공동정범실행행위를 시작할 때 우연히 의기가 투합되어 공동의사가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판례도 ...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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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통한 판결문 작성

  부녀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며단, 부의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 최씨 친구 정씨의 사망은 피고인들의 고의가 없음으로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의율한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존속살해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참고기사[ 2009-09-16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공모한 부녀 구속기소순천지청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7월6일 순천시 황전면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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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사기성 부정거래 자본시장통합법

  이후의 각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이후에는 공소외 2로부터 해고되어 ○○○투자금융을 퇴사함으로써 기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미 실행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기능적 ...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라고 인정하는 한편,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투자금융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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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범론 총정리 리포트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① 공모사실과 발생사실이 전혀 별개의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단독정범이 되며 ② 별개의 구성요건에 ...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부담하여 절도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 공범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공동정범으로 크게 구별된다.2.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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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규제 판례

  다만, 1심이 형인 길OO(1심 공동피고)가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그 정보를 주어 피고인이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 )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동생인 피고인은 그 공동정범으로써 기소되어 1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 )와 그 동생인 피고인은 상장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저가에 취득하여 고가에 매도할 것을 공모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형인 길OO(제1심 공동피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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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즉,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소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의 사실만으로도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판례는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 나아가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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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절도(삐끼 절도 사건)

  인정한 것은 합동범에 있어서도 공동정범의 일반이론, 즉 공모공동정범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판단되어 진다.1) 공모공동정범의 의의)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여 그 공모자 ...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판례에 ...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번호 98도321(대법원 1998. 5. 21.)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쪽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3) 검토공모공동정범설은 공동정범의 범위에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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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공범과 신분 문제에 대하여

  방조하거나 그 자와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비신분자는 수뢰죄의 교사범?종범?공동정범이 됨). ... 방조한 경우에는 신분범의 교사범 또는 종범이 되며,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예 :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교사? ... (대판 1961.8.2. 4294형상284).(2) “전3조”의 의미 :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의미1)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경우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행위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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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공동정범

  판례).⑥ 공모관계로부터 이탈㉠ 실행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수개의 구성요건 사이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② 과실범 사이, 과실범과 고의범 사이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③ 공모공동정범을 인정치 않는다.④ 부분적 공동정범을 인정한다.⑤ 승계적?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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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 공모자 일부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단순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므로 공동정범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는 다는 비판이 가해진다).Ⅲ 목적적 행위지주의의무의 공동 ... 실행행위를 하여도 공동의자주체의 행위라고 보아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 공동정범을 부정하였다.Ⅱ 공동의사주체설일정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협력 집결된 이상, 이러한 범죄집단은 각자가 동심일체가 되므로 그중의 한 사람이

  논문 | 51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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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핵심이론판례정리

  성립⇒ 범죄공동설, 행위공동설 모두 공모공동정범은 부정한다.립 ... 편면적 공동정범, 승계적 공동정범, 수개의 구성요건 사이의 공동정범 → 동시범성립 ☞ 단 승계적 공동정범은 후행자에게 전체에 대한 방조범편면적 공동정범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동정범 ... 중첩되는 범위에서 공동정범 성립① 사실공동설 : 전구성요건적/전법률적 자연적 의미의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②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범위과실범의 공동정범,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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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주요쟁점 요약정리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5. 3인이상 범인이 합동절도를 공모, 2인 이상 범인이 협동관계의 절도를 실행했다면 실행행위를 ... 직접 분담하지 않은 범인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자동차 등 부정사용죄사용절도(타인의 소유권 배제가 일시적인 경우)는 절도가 아니다. ... 현장설, 주관적요건 공모, 객관적요건 실행행위 분담, 실행행위에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요건 (판,통)4.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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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

  :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한 곳*공모공동정범: 공모가 이루어진 곳*교사범과 방조범: 정범의 실행행위지 이외에 교사나 방조의 행위가 행해진 곳*간점정범: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지 이외에 ... : 구성요건에 속하는 결과가 발생한 장소*미수범: 실행행위가 있었던 장소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볼때 범죄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던 장소(다)넓은 의미의 공범*공동정범 ... 또는 어떠한 행동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행태2.법익보호와 형법법익이란 생활이익 가운데 특별히 법공동체가 지키고자 하는 것예) 생명, 신체의 완전성, 국가의 기본질서3.보충적 수단으로서의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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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강제집행면탈죄

  다만 본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비신분자라고 하더라도 신분없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내지 공범이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2) 근 거제1설은 본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일정한 단계에서의 ... 공범관계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려는 본죄의 주체로부터 그 사정을 알면서 재산의 허위양도를 받은 자 또는 허위의 채권자가 된 자는 본죄의 공범 또는 공동정범이 ... 변제하되 일단 가등기권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의 기입등기를 직권말소케 하는 일련의 등기절차를 거치기로 상호 간에 사전에 협의, 공모하였다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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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간접정범에 형법 제33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을 모두 정범으로 파악한다면 양자를 구별하여 취급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리고 형법 제33조 본문은 공동정범의 경우에만 비신분자에게 신분관계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단독정범과 마찬가지인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적격인 신분관계를 확장할 수 없다.(2) 적용긍정설적용긍정설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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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미수론

  후 C협박 중 A가 중지하고 B를 말렸으나 B가 단독으로 범행 ⇒ A, B 공동정범·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중지미수: 정범(피이용자)의 실행행위 중지케 해야 함·환각범 : 언제나 ... ×·거동범과 미수 : 성립 ×·부작위범과 미수:퇴거불응죄,집합명령위반죄 규정○부진정부작위범 당연 미수 인정·공범 중지미수: 다른 참가자까지 중지케 해야 함예) A와 B가 강도를 공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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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공동정범)

  있던 정의 심장을 찔러 살해.위 사안을 볼 때 사전에 공모한 행위를 보아 갑과 을에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 공동정범※개념 :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 비록 을만이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갑 역시 주관적 의사(공동실행의 의사)인 공모가 있었고, 공동의 실행행위(공동실행의 사실), 즉 이 사안에서 갑이 문을 열어준 행위를 보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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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판례 평석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을 ... 선고 4293형상60 판결 등 참조).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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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시 다른 공범의 죄책의 문제

  형법상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시 다른 공범의 죄책의 문제1. ... (대판 1984. 10. 10. 84도1887, 84감도296)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 바 ... (대판 1998. 4. 14. 98도356)4)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이건 절도를 공모함에 있어 범행장소가 사람이 없는 빈 가게인줄로 믿었으며 공동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가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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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강도를 공모했으나 절도에 그쳤다면, 을은 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현재의 다수설이다.3) 判例의 態度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를 공모할 것을 요한다. 그러나 실행행위의 분담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 가능하지만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실행한 범죄가 공모한 범죄의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의의 기본범죄 이외에 과실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인지의 문제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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