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 검색결과 161-180 / 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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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동정범 본질에 관한 연구

  다른 공모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人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의 一部가 犯罪計劃에서 離脫하여 그의 意思로 犯罪를 한 경우, 예컨대 甲과 乙이 共同하여 A를 殺害하려고 하였으나 未遂 ... 2118).의 태도이다.{)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1999, p. 361.공모자 중의 1人 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離脫한 경우에는 이탈한 이후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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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승계적공동정범과 결과적 가중범

  또한 B를 제압하여 사는 반드시 사전에 공모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승계적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다.3)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의 수정과 승계적공동정범범죄는 주관과 객관의 ... (유기천)공동의사주체설에 대립되는 것으로, 공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범위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공동행위주체가 성립되어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과실에 ... 승계적공동정범과 귀책범위3. 사안에의 적용Ⅳ. 甲과 乙의 공동가담부분1. 과실범의 공동정범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3. 사안에의 적용Ⅴ. 사안의 해결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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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판례총정리

  잡혀서 동리 사람들에게 인계되고 다른 한명은 1킬로미터 도망가다가 몽둥이로 상해-1명은 특수절도, 뒤의 한명은 준강도상해328 둘다 강도상해329 절취후 도망가다 상해-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330 ... 후 망보았는데 다른 한명이 상해-둘다 강도상해337 망보다가 담배사러 갔어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338 강도후 베란다로 뛰어 내린 경우-강도치상죄339 재물강취후 칼로 찔러 상해-강도상해죄340 ... 준강도죄의 폭행아니다334 룸싸롱 동업자가 칼로 찌르고 지불각서 쓰게 한 행위-강도상해335 강도범이 체포되었으나 수갑을 체우지 못하고 순찰차에서 경찰관 살해-강도살인336 강도 공모

  시험자료 | 5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5 | 수정일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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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 판례평석 : 공동정범

  (본 판례의 사안)공모단계에서 이탈한 경우이므로 이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문제이다.가 제 1 설극단적인 공모공동정범론에 따르면 실행에 착수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다른 ... 판결요지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 비판 및 대상판결의 평가1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을 긍정하지 않는한,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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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분석] 형사범의 사례분석

  문제된다.승계적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가 행위도중 즉, 실행행위의 일부종료 후 그 기수 이전에 성립한 경우를 말하므로 승계적 공동정범도 공동정범이므로 공동하여 범죄를 완성한다는 공동의 ... 없으므로 준강도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실행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위 사례에서 을은 갑과 공동으로 야간에 A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공모하였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주관적인 공동실행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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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판례]특수강도 판례 모음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모의'의 내용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모의의 증명 및 판시의 정도3. ...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2.위에서 본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 실체적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경우 그중 한 가지 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모의는 사전모의를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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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2)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사건(大判 1987.11.10, 87도1213)위 사건과 달리 예외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선임? ...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 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 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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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 판례,]강도죄에 관한 판례 분석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모의'의 내용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모의의 증명 및 판시의 정도3. ...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2.위에서 본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 실체적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경우 그중 한 가지 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모의는 사전모의를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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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평석(준강도죄의 미수·기수의 판단에 대한 것)(형법세미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準强盜罪의 共同正犯)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하다가 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그 폭행을 공모하고 공동으로 폭행을 실행한 때에 한하여 준강도죄의 ... 본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본죄의 요소가 되는 절도와 폭행, 협박의 양행위에 정범성을 지닌 자여야 하는데, 폭행, 협박에 대한 예견가능성만으로는 폭행, 협박행위에 대해서 정범성을 가진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4 | 수정일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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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형사법 사례풀이

  이 경우에 갑을 선행자, 병을 후행자라고 한다.공동의 의사는 처음부터 존재하나 공동의 실행행위가 없는 공모공동정범과는 구별된다.2. ... 성립가능성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은 공동실행의 의사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로서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실행의 의사는 실행행위의 도중에도 성립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승계적 공동정범이 ... 경우를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한다.즉, 공동정범 성립요건로서 의사의 공동이 실행행위 도중에 성립하는 경우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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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범 중 공동정범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1986, 1, 21]5)어느 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개시한 순간부터 모두에게 실행 착수를 인정한다.(2)공모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이란 2人 이상의 자가 공모하여 그 공모자 ... 실행행위를 분담한 때에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공동의 실행행위가 없는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은 인정할 수 없고, 공모자는 그 정도에 따라 교사범 또는 종범이 된다는 것이 ... 준비 시켜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3)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현장에서 행하여짐을 요하지 않는다.4)공모자 중 1人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4.11 | 수정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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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공범과 신분

  공동정범도 정범이므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정범 각자에게 신분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범행을 공동으로 한 경우에 비신분자에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범죄의 성립과 과형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설에 따른 판례의 입장이 옳다.甲은 은행원인 乙과 은행예금주의 예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예금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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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재판의 내용

  인정되었어야 한다.적어도 이번 내란목적살인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고등법원·대법원 판결은 현장에서 역할분담의 중추적 지위에 있던 자들에 대해서까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종래의 대법원이 인정하던 공모공동정범의 ... 총칼에 의한 폭력과 학살행위에 대하여 맨손으로 투쟁을 시작하여 생명과 인권의 존엄을 알린 생명존중, 인권존중, 평화의 정신이요.세째로는 5·18당시 광주시민이 보여준 질서정연한 자치공동체의 ... 형태로 볼때 협동정신, 대동정신, 공동체정신이라는 점이다.이러한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과 5.18정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결국 5·6공 청산과 두 전직대통령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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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

  후 일방 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3.3.22 ...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 법인의 사용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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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형법요점정리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편면적 공동정범부정긍정부정공모공동정범부정부정긍정(2)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 : 공동실행의 의사(상호간의 의사연락-명시적 묵시적 ... 이탈(a) 착수 전 : 공동정범 성립■(b) 착수 후 : 혼자만 이탈 - 공동정범 성립, 전원 중지 결과발생 방지 - 중지미수(c) 종료 후 : 범행을 계속하면 단독행위4 공모공동정범 ... 각자 자기 범죄를 실행, 주관주의, 사실공동설{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판례이종 수개의 구성요건 사이의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승계적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고의가 다른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과실범의

  시험자료 | 8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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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보라매병원에 대한 법적 고찰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시켜 살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퇴원조치를 함으로써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작위의 방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2)피고인 갑, 을, 병의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여부에 ...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4)종합1심법원은 갑, 을, 병에게는 각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정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2. ... 1997. 12. 6. 14:00경 호송 후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자 무를 살해에 이르게 하였음으로, 피고인 갑, 을, 병, 정은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의 공동정범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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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행위의 주체와 객체

  후 일방 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3.3.22 ...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 법인의 사용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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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강도의 죄

  공동정범의 양적 초과㈀ 공범자의 1인이 발생시킨 결과가 공모내용의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할 경우 : 판례는 일관되게 결과적 가중점의 공동정범으로 정하는 입장이므로 강도치상의 공동정범이 ... 공동정범의 질적 초과 : 공범의 질적초과문제로는 강도를 공모하고 다른1인이 강간을 행한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개시가 있었으면 강도미수 없었으면 강도에비?음모가 된다. ... 공범 및 죄수ㆍ타죄에 대한 관계(1) 공범관계1) 공동정범 :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 폭행ㆍ협박과 같은 재물강취를 모두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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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의 법적 처벌근거

  특수도주죄(146조), 특수절도죄(331조2항), 특수강도죄(334조)등이 있다.②견해의 대립ㄱ.공모공동정범설: 합동범을 공동정범의 일종으로 보며, ‘합동’은 ‘공모’와 같은 의미로 ... 본다.ㄴ.가중적 공동정범설: 합동범은 공동정범중에서도 집단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형이 가중된다는 견해이다ㄷ.현장설: 합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필요적 공범의 ...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단독정범과 구별되지만, 스스로 교사범과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타인이 정범으로 범하는 범죄에 가담하는데 불과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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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자백에관한 이론과 사례)

  (a) 공모공동정범설합동범을 공동정범의 일종으로 보며 특히 '합동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공 모하여'와 같은 것이라고 새긴다. ... 동 설에 따르면 우리 형법상 합 동범에 있어서는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 .(3) 취급현장설을 택한다면 합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상의 공동정범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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